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한전 등 35개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어제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를 발족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임원의 37%가 소위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여전히 만연한 마당에 청렴한 기업문화 정책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말로는 7대 인사배제 원칙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정권이라며 실컷 ‘광’ 팔아놓고, 적폐정권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비열하고 추잡한 채용비리와 청문회도 무시한 독단적 임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확인됐지만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공기업에 부정채용, 고용세습이 만연한 마당에 민주당이 여전히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뭐 이유는 별거 있겠나. 서울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와중에 일가친척, 어머니, 집사람 할 것 없이 무기계약직에 집어넣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정규직화 했던 사례들을 뻔히 보면서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부정비리 고질적인 적폐에는 그토록 두 눈을 찔끔 감고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형평성과 또 공정하지도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재명 시장에 비해서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나서서 ‘박원순 지키기’라도 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시라.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선심 쓰듯 떠벌려 놨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히시고,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여전히 국민적 공분이 살아있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여러분들은 지금 덮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시교통공사의 박윤배 사외이사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진상요구를 요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실을 문제 삼을 경우 언론이나 정치권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 사외이사는 결국 사퇴했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엄청난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을 지금 은폐하면서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나오면 국정조사 하겠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 사무총장이다. 정말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조국 민정수석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눈 감고 귀 막은 청와대의 ‘내 맘대로 인사’에 대해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일부 언론은 또 야당의 고질적인 국회파행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기사를 먼저 쓰시기 이전에 이 국회가, 야권 교섭단체가 결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참담한 상황 누가 만들었나. 계속해서 기준도 원칙도 없는 부적격 인사를 추천해놓고 국회 청문회는 하나마나로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회 다 해먹지, 국회의 요식절차는 왜 가지나.
조국 민정수석은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언론에 나와서 호기롭게 권력개편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5월 검·경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로 이뤄졌다고 온 국민들의, 모든 언론들이 총동원해서 대서특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뤄냈다고 폼 잡을 때는 언제고 왜 아직까지 정부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나.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말을 꺼냈으면 결론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지난 6월 20일 조국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로 이뤄냈다고 자랑했다. 그 어려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문재인 정권이 이뤄냈으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정부안 법안이 국회에 와야 하지 않나. 아직까지 정부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뤄냈던 정부 법안이 국회에 오지 않고 있다. 국회 사개특위는 문을 진작부터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정부안은 언제 내려고 하는지 인사검증도 태만, 정부안 제출도 태만, 나라의 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업무에 그렇게 태만해서는 곤란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조국 민정수석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고, 그렇다면 당장 그 자리 본인이 자진해서 대통령 귀국하시면 사퇴하시라. 또 아울러 서울시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은폐 내용에 대해서도 왜 이사람들이 국정조사를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지 그 실상에 대해서도 밝히도록 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잦은 화재와 고장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관련하여 말씀드린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태양광 설비 화재 건수만 해도 71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에 들어가는 주요 장비인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서 자주 불이 났다고 하는데, 최근 5년간 발생한 저장장치 관련 화재 10건 중 9건이 올해에 일어난 것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에 이어서, 빈번한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올해 상반기 기준 43만600여 곳으로 급증했지만, 정작 태양광 발전소 관련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소방당국이 하는 일은 “불이 나면 끄는 것 말고는 없다”고 한다. 막대한 보조금을 퍼주어 가면서 태양광 설치에만 열을 올렸지만, 국민안전과 직결된 소방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나 몰라라 했다는 점에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물 위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도 문제다. 수상 태양광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환경훼손 우려와 함께 인근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전 자회사 4곳이 운영하는 수상 태양광 5곳에서 일어난 고장은 최근 2년간 21건에 달하는데, 지어진 지 2년도 채 안 된 곳에서 무려 16건이 발생했다. 비율로 따지면 76%가 넘는다. 태양광 패널을 유지시켜주는 부유체가 떨어져나가거나 태양광 패널이 깨지기도 했고,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 파손된 패널에 있는 중금속 물질이 물에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감전의 위험까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수상 태양광 발전소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태양광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우려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난개발에 따른 산사태, 토사유출 등 산림훼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태양광이 우리나라 산과 호수를 덮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은경 전 장관은 “위기감이 든다”고까지 말했다. 태양광 난개발로 작년 한해에만 이틀에 하루 꼴로 축구장 한 개 크기의 숲이 사라졌다는 언론보도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환경을 위한다면서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 파괴’라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드라이브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 만큼, 이제 탈원전 ‘속도전’을 멈추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재앙적 탈원전’ 폐해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용태 사무총장>
잠잠하던 서울교통공사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난데없이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산하기관에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난데없는 호들갑이다. 지난번 서울교통공사에서 99.8% 했다는 전수조사는 무엇이고, 이번 14일 발표한 전수조사는 무엇인지, 제가 그 때 분명히 말씀드렸다. 99.8% 했다는 전수조사에서 서울시가 밝힌 가족, 친인척 및 노조관계자에서 그 발표숫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온다면 박원순 시장 사퇴하라고, 아니면 제가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 이후로 꾸준하게 가족, 친인척 및 노조관계자 채용 제보가 저희 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서울시가 14일 전수조사를 서둘러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우리 언론 여러분들도 취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 특히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사외이사인 박윤배씨가 사퇴의 변을 이야기 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실시하라고 했지만 김태호 사장이 이를 거부해서 본인이 사퇴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사실 박윤배 전 사외이사는 사퇴 직후 저희 당에 제보를 해왔다.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밝히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지금 박윤배 사외이사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일을 털어놓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 당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신다면 박윤배 사외이사는 물론 내부에서 비리들을 폭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를 만천하에 낱낱이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특히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 성격은 복잡하지 않다. 촛불지분을 바탕으로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게 일부 귀족노조 그리고 그 세력을 활용하고 싶은 정치세력, 이런 상황을 이용한 개인의 욕망들이 합쳐서 만들어 낸 대규모 일자리 약탈 사건이자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것을 국정조사를 받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말 이번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힐 수 있느냐의 여부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만한 정의로운 나라인지, 목숨 받쳐 지켜 낼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은 즉각 답하길 바란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이 병역회피 의혹으로 한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또 박원순 시장의 자녀가 국립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그 이후 매우 이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매우 이례적으로 서울 법대로 전과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 그 학교 관계자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저는 이것도 우연의 일치이길 바란다. 다만 그 당시 서울법대 교수는 지금 우리 이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인 분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라고, 이 문제도 우리당과 언론에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무산과 관련해서 보수 야당을 ‘보이콧 중독증’ 운운하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돌렸다.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는 것인지 보수 야당에게 묻고 싶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고용, 투자, 실업 등 각종 경제지표의 추락에, 국회 무시,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 과연 정부 여당이 민생과 경제를 입에 올릴 입장인지 오히려 우리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정신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문제투성이 장관을 임명하고, 예산 심사 중에 경제 수장을 교체 해버리는 초유의 일을 벌여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또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장관급 후보자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검증 책임을 묻기는커녕 ‘7대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며 본질과 동떨어진 해명을 늘어놓고, 취업준비생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얘기하고 상생을 얘기 할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청와대 입장을 두둔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장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결위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민주당이다. 자신들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이 중증수준이다. 딱 1년 전이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당시에 민주당 백재현 위원장이 소위 위원 증원을 요구하는 정의당에 대해서 ‘19대부터 5년 내내 지켜오던 관례와 전례에 따라 소위를 15인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심지어 소위원회 회의실이 협소하여 15인 이상 수용이 힘들다고 우당인 정의당마저 배제한 채 15인 소위를 강행했다. 묻는다. 작년에는 다단계가 아니었는가. 그럼 5년간 내려오던 관례가 6년이 된 이후에 뭐가 바뀌었는가. 오늘부터 16인 이상 들어가는 소위원회 회의실 확장공사라도 시작해야겠다. 이것은 민주당 당비로 하시라. 독해가 안 되는가. 다시 한 번 계산해드리겠다. 국회가 제시한 국회 전체 의석 300석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 6석, 자유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1석이다. 15인 이거는 국회가 제시한 것이다. 국회 예결위가 제시한 기준으로 예결위원 50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민주당 7석, 자유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비교섭단체 1석이다. 이거는 예결위원 50인을 기준으로 국회가 제시한 기준이다. 민주당이 선택하시라. 자꾸 바른미래당을 배려하는 척하는 위선 그만두길 바란다. 그토록 바른미래당과 비교섭단체를 배려하는 여당인척하고 싶으면 6:6:1:1로 하면 된다.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 모두 찬성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되었으면 그 고약했던 야당시절에 부리던 응석 이제 그만 부리길 바란다. 원안, 집권상정의 꿈 깨길 바란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대북정책을 지적코자 한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5일 싱가포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직접 CVID를 언급했다. 펜스 부통령이 그동안 미 행정부와 공식 표현으로 사용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 대신에 북한이 반발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제제완화를 얻어내려면 핵 신고와 검증수용 등이 더 중대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거듭된 제재완화 요구를 바라보는 미 행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의 공식가동이 임박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워킹그룹의 취지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제재이행 수준을 함께 관철하는 것과 유엔제재와 합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 그 표면상의 이유이다. 그러나 한미 워킹그룹 설치는 사실상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남북 사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비핵화 속도에 비해 남북 간 교류 사업이 지나치게 앞장서 진행되고 있다는 미국 측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외신보도에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변호인인 냥 보호하기에 급급하다. 집권여당은 한 술 더 떠 미국이 우리기업과 은행 등에 대북사업 진행여부를 개별 검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 등 총 150명으로 구성한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 평양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복권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려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까지 발의를 했다. 이러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독단적인 태도가 국제사회의 외면과 내정간섭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한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불러왔다.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는 바로 균형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화의 불씨가 꺼질까 노심초사하며 오로지 북한에 대한 비호에만 급급했지만, 정작 본질인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전무하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는 우리만 조급증을 낸다고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방통행식 대북사업 중단하고, 긴밀한 국제사회와 공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청와대 특감반의 복지부 공무원 핸드폰 압수수색의 전말에 대해서 확인된 사안을 말씀드리겠다. 지난 11월 6일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조간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정부안이 보도가 됐다. 보도된 직후 아침 비서실장 주재 청와대 현안점검 회의 때 언론유출 경위와 관련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별감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시했다’고 한다. 지시가 있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대통령 중간보도가 있었고, 그날 오후 2시경 서울정부 창성동 별관에 있는 특감사무실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을 불러서 자료유출 경위를 감찰하고,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한다. 오후 3시 반경 사회보장위원회 사무회의실로 특감반이 찾아가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에 대해서 자료유출 경위를 감찰하고, 또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한다. 다음날 오전 11시경 국회 예결위에서 우리당 김승희 의원이 공무원 휴대폰 압수 관련한 자료 요청하는 질의가 있자마자 그날 점심 무렵 곧 이어서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국·과장 핸드폰을 돌려줬다고 한다. 핸드폰 압수수색 등 특감반의 감찰은 강제처벌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핸드폰 압수수색에 대해서 언론들은 ‘청와대는 본인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걸 진짜 동의하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또 형식상으로는 당사자들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 압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동의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다.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연금정책국장의 임명장은 대통령 명의고, 국민연금정책과장 임명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감찰 대상단이 과장까지 감찰한 것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민주화 정부라고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권이 법을 어기면서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2년째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고, 법률도 본인들 편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전횡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 내부직원들의 비리를 감찰해서 위법한 직무수행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 국정운영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권력 2인자 임종석 실장, 그리고 참여연대 출신의 마피아 조직이 문재인 정권을 억누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조국 민정수석, 얼마 전 그만두신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위원장, 김기식 전 금감원장, 그 외에도 수많은 참여연대 출신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교통공사에서 비롯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일삼은 박원순 시장의 이 집단에 일자리 도둑질에 대해서는 왜 청와대가, 추상같은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로서 이 내용을 덮으려하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민단체 출신 참여연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일자리 도둑질 정권, 박원순 시장과 참여연대 일당들이 은폐·비호하고 있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여러분들이 발본색원 해주시라. 오죽하면 국회 교섭단체 두 개의 야당이 예산심의와 규제완화, 민생경제 법안들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는가. 박근혜 정권 4년 6개월 동안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한 게 9명이었다. 문재인 정권 1년 6개월 만에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임명 강행한 인사가 10명이다. 박원순 시장의 아까 사무총장께서도 밝혔지만, 지난 2002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해서 디자인을 전공하다가 2006년 법학과로 전공을 바꿨다. 이때 서울대 법대 교수들과 친한 박원순 시장의 인맥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 이미 2011년부터 이 사실은 기정사실처럼 언론 보도화 되고 있었다. 강용석씨는 당시 박원순 딸은 2006년 전과 합격 당시 학점 3.68로 4.3 만점 기준으로 전과 합격자 중에서 최저 학점이라고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딸이 입학한 2002년부터 전과가 폐지된 2009년까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학생은 박원순 시장 딸 한명 뿐이라는 점도 이런 의혹에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게 그때 당시였다. 그때 당시에 서울대 법대 교수는 누구였는지, 자랑스러운 정의롭고 공정한 언론인 여러분들 밝혀주시라. 이 무지막지한 야당탄압 속에서 그래도 협치 정국을 위해서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무려 12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기업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환과 절규를 위해서 탄력근로제 여야정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불과 10일 만에 문재인 정권은 탄력근로제 개선에 의지가 없다. 왜 민주노총 압력에 벌써 슬그머니 꼬리를 빼고 있다.
2018. 11.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