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9. 7(금) 14:30, 국방개혁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솔직히 제가 국방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만큼 그렇게 국방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누구나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평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 평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평화를 거부하거나 또 평화가 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안보도 결국은 평화를 위한 거니까 평화를 위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를 우리가 얻는 방법에는 크게 두 축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 하나는 가장 기본은 우리의 단단한 국방력과 그 다음에 여러 동맹체제에 입각한 여러 사람들,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UN도 포함한,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압제력을 행사하고 대화의 창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되어야 할 거고, 또 하나의 축은 대화, 타협, 협상 이렇게 가는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데 최근에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같다. 그 두 축 중에 하나가 자꾸 무너지는 거 같다. 오늘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 아니겠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국방력 이런 부분이 오히려 훼손됐다. 그 다음에 대화, 타협,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 타협, 협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결국 우리의 강한 국방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 압제 이런 것에서 지금 대화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말하자면 기본이 되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방개혁2.0을 걱정하는 거 같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상군 감축, 전방사단 및 예비사단 감축, 복무기관 감축, 동원예비군 감축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 개발되는 한국형 3축 체계 말하자면 킬 체인, KAMD, KMPR 이런 것에 대해서 철회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보니 누구나 걱정 안 할 수 있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비대위에서 그런 말을 했다. 북한 핵에 대해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병력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 일종의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평화를 위한 중대한 축인 한쪽 축을 무너뜨리고 대화와 협상, 타협을 해나간다면 이것 역시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다 걱정하는 거 같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오늘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백승주 의원님, 이종명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좋은 토론회를 열어서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챙겨보는 그런 토론회를 열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 그리고 정말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많이들 와주셨는데 걱정이 되셔서 오신 것 같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감사하다.
2018. 9.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