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다.
오늘은 중요한 것은 비대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확정하려고 한다. 위원과 위원장 인선은 주말에 이뤄질 것이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 소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이번 주 안에 마칠 예정이다.
어제 민생탐방을 하면서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듣고 했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이 대단한 국민이라고 다시 한 번 느꼈다. 늘 제가 생각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떤 목표나 성공을 향한 열정이 있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에서 까다로울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까다롭다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모체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나라가 어려우면 집에 있는 아이 돌반지까지 가지고 나와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공공선행에 대한 관념도 굉장히 강한 그런 우리 국민이 대단하다는 것을 어제 아침에 다시 한 번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느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어제 온갖 얘기를 다 들었다.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는 더 크게 걱정하는 것이 설비투자가 전년도 동계 비해서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R&D투자가 지금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결국은 성장의 새 모델을 찾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 우리 국가가 참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 성장의 모티브를 어디서 찾느냐.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 어제 뵙던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잠재적 영향을 크게 가진 대단한 국민이 우리 성장의 축이 되도록 우리가 국가운영을 그런 형태로 가져가야 한다. 우리가 보면 박정희 시절에 굉장히 성공적인 성장의 신화를 가지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때는 참 국민들이 가진 것도 없고 할 때 국가가 주도해서 보릿고개를 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는데 그 기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기적은 이제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제는 바로 국민들의 영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서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국가주의가 아닌 국가주도주의, 국가개혁주의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성장모델로서의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속에서 국가는 그야말로 시장과 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복지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챙기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 보고 있는 것이다. 어제 아침에 갔다 오면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모델을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이래 새로운 성장모델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의 과거의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번 뛰어넘어서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바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민생탐방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왔다.
<김성태 원내대표>
먼저 분배의 주안점을 두었던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재분배의 방점을 두는 포용적 성장으로 기조를 살짝 바꿔가고 있다. 임금 가속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세금 가속인상을 위한 베이스가 시작되었다. 지난 4일전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성장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는 국민은 지금 4일이 지난 이 마당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계층 간 편가르기에 이래저래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다. 소득분배 개선이나 소득재분배도 좋지만 정부의 말대로 가세는 공평해야 할 것이다.
허익범 특검이 이제 비로소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아침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이제라도 특검수사가 본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드루킹을 처음 만났을 뿐이라던 김경수 지사가 대선 와중에 드루킹에게 재벌개혁 공약을 자문할 정도, 또 개성공단 문제를 자문 받을 정도로 관계가 긴밀했다는 점이 밝혀진 마당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드루킹과 커넥션이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드루킹 게이트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특검을 방해하려고 해도 국민적 의혹이 계속되는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허익범 특검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민들과 함께 허익범 특검활동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힘내시라. 수사시한의 반환점을 돌고 나서야 실질적인 특검수사는 비로소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게이트는 광범위한 국민적 의혹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수사기간의 연장을 통해 반드시 그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말씀드린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의 상황대비 문건이 작성됐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2016년 기무사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한 명확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군 내부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정권차원에서 이슈가 재생산되는 일련의 구조에 대해서 전형적인 적폐몰이 패턴을 더 이상 반복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군 본연의 청문에 대해서 군을 내란음모나 획책하는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고, 제1야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려는 야당탄압 정치공작도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무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란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기무사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헌법의 엄격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정권 국정운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군을 끌어들였다면 문재인 정권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시기 2004년 문건과 2016년 문건의 작성경위와 더불어 군사기밀 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명확히 밝혀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8.2 부동산 대책 발표 1주년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오늘은 문재인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라고 불리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잡겠다던 ‘강남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엉뚱하게 정부의 규제가 없었던 지방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강북의 격차는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려는 심리를 자극하면서 집값 양극화를 부채질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8.2대책 이전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과열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양극화가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재건축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가고 있다. 거래절벽이 심해지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생존의 위협마저 받는 실정이다. 정부는 8.2 대책의 효과로 서민의 주거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집 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그렇다고 쉬워진 것도 아니다. 어제 민생현장에서 만난 어느 버스기사 한 분이 정확히 말씀해주셨듯이, 예전에는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강남에 조그마한 집 한 채라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원천적으로 막혀 버려서 꿈조차 꿀 수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집값 급등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단정 짓고 강하게 억누르기만 한 결과가 1년 만에 약발을 다하고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으며,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해서도 안 된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 한다면,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정부 규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하반기 지방 주택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가수요를 살리는 맞춤형 정책을 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국 원전 수출 무산 위기와 관련해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한전이 우리 돈으로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자가당착’이 이번에 제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주기 바란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당이 힘들 때에도 당에서 열심히 활동한 당원들하고 각 당의 청년들하고 그리고 당 밖의 청년들과 함께 당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내용이 소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또한 아프리카TV와 같은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의견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대위를 이끄는 위원장님께서도 미래세대 청년들과 함께 당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주시겠나. 감사하다.
<김용태 사무총장>
비대위의 소위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 때 논의하고 그 결과를 우리 배현진 대변인께서 언론인 여러분께 일괄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기조를 혁신성장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민주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일부 제출하고 이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지 제가 지적하겠다.
일부 언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료 원격진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 거의 대부분 반대거나 입장 보류다. 원격진료하자고 얘기한지가 도대체 얼마인가. 이미 19대 국회 때 원격진료 관련한 법안들이 너무나 많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그것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은 모든 언론인과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 그리고 혁신성장의 중요한 요소처럼 얘기하면서 ‘인터넷뱅크를 활성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인터넷뱅크 활성화하는 것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뱅크 활성화를 위해서 대주주 지분규제 혁파에 관련된 법안을 여러 개 냈다. 이 인터넷뱅크 활성화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다. 지금이라도 좋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기조를 혁신성장으로 바꾸고 그에 걸맞은 입법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원격진료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하거나 입장을 유보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주장은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점 분명하게 지적하겠다.
또 중소기업 제품을 파는 공용 홈쇼핑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외국의 OEM이나 외국에서 제조한 제품들은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장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다. 기업인을 죄악시 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단축 혹은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환경을 황폐화 시켜놓고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도저히 못 견뎌서 해외로 떠나는 중소기업 엑소더스가 벌어지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이런 공용 홈쇼핑 같은데서 오히려 현실을 완전 도외시한 정책들을 남발하는 거다. 이것은 조삼모사도 못 된다. 아침을 먹거나 저녁을 먹거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굶자는 거다.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방식이 아니라 돌탑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소기업들이 정말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혁신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나머지 당무보고는 비공개 회의 때 말씀 드리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1시간이 넘게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또 국방위 백승주 간사 그리고 황영철 위원, 우리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이 가져온 문건에서 그 이상의 어떠한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0페이지 문건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숨겨놓은 목록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당황한 모습으로 원내대표실을 뛰쳐나가서 본인의 참모에게 그 목록 중에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제반 목록을 관련 일체 문건들을 오늘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제 오후 이후에 아무런 감감무소식이다. 오늘까지 틀림없이 지난 2004년 기무사가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그 시기를 전후해서 작성한 제반 문건에 대해서 일체를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유착관계로 시민단체로서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논란의 본질은 그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자이기 때문이다. 성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거부해 온 자가 과연 군 개혁을 얘기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린온 헬기 유족을 만날 때 송영무 장관의 의정비서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어제 오늘 많은 TV화면에 마린온 헬기 유족을 만날 당시에 송영무 장관의 최측근 의전참모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라.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정권의 하청업체인지 어떤 역할인지 많은 분들은 군인권센터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에 속해있는 기관정도로 알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군인권센터는 NGO다. 시민단체로부터 출범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단체인지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의전부속실인지 문재인 정권의 군 개혁의 메신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도대체 어떤 유착관계이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혼돈스러워 하는지 그 실상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
2018. 8.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