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3일 정책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새해 맞이해서 첫 번째 개최하는 의총이다. 1월 한 달은 특히 그동안 12월말까지 달려온 의회활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소집을 일체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곧 1월 30일부터 다시 2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된다.
그동안 작년 연말에 합의한 헌정특위가 가동 운영되고 사법개혁특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현안을 두고 우리가 이제는 집권당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절하게 앞으로 30일 국회를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보다 이른 감은 있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다는 그런 각오이다.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 헌정특위가 구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국회의장까지 작년 연말 관제개헌으로 가기 위한 많은 준비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된 국민개헌안은 반드시 국회 공간에서 여야 간의 비록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31년 된 낡은 헌법을 새 옷을 입히는 그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우선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갖는다.
지난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인사에서도 밝혀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6.13 지방동시선거 실시 개헌안을 보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다. 지방분권제와 국민기본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현혹만 시켜놓고 이 개헌의 가장 본질인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분산시키고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국민개헌이라는 점에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안을 우리는 반드시 저지하고 이번 개헌의 핵심은 반드시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만천하에 알리고 또 우리가 그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늘 청와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즐거운 마음으로 오찬을 가졌을 것이다. 작년 민주당 워크샵 때 방송장악음모 문건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이다. 그 내용 그대로 공영방송장악이 하나의 차질 없이 완벽하게 어제 KBS 사장 이사회에서 해임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의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두 번의 실패 끝에 이뤘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쾌거였다.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강원도민들과 준비해 왔다. 세계 평화의 축제가 될 평창동계올림픽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 때문에 그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 주최국가의 국기도 날려버리고 애국가도 날려버리고 우리가 2013년도 인가 2009년도 인가 만들어진 국기에 관한 법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다. 한반도기는 명백하게 국회에 관한 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상황이다. 현송월이 북한 김정은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도 대한민국 아무도 모른다. 어떤 지위로 한국을 방문해서 정상급 외교에 더 신경을 많이 썼었던 그런 의전을 베푼 이유는 우리 국민들은 알 수 없다. 이런 문재인 정권이 세계평화를 갈구하는 세계인들의 평화 축제에 대한민국의 한류는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없게 되었다. 금강산에서 치러지는 올림픽 전야제는 누구를 위한 전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주제는 개헌과 사법개혁특위 관련 의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의견 충분하게 개진해주시고 오늘 의견 개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도 관계없다. 다음주 29일 자유한국당 의원연찬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고자 하는 헌법개정 그리고 사법개혁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음 주 연찬회에서 우리가 좋은 내용으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잃지 않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제까지 정책위에서 준비했던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다. 지난 번 의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위 조직 정비를 완료했고, 정책위 산하에 특위와 TF를 구성했다. 우선 최근 현안과 관련된 특위나 TF는 모두 14개를 만들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특위, 탈원전특위, 가상화폐, 아동학대대책, 화재안전, 산업현장안전, 청년일자리, 지방자치활성화, 해운조선산업, 공교육정상화, 4차산업, 축산업지원, 미세먼지, 부동산 등 14개 특위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위를 만들 것이다. 의원님들께서는 선수와 상관없이, 제가 120명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일일이 전화를 해서 특위를 만들 수는 없다. 일단 수석들, 또 관계되는 분들로 해서, 선수에 관계없이 특위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 의원 당 최소 1~2개, 많게는 3~4개씩, 상임위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것은 특위로 만들 수밖에 없다.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지원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상임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특위가 경우에 따라 더 중요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역에 연관이 됐든, 대한민국 전체가 연관이 됐든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특위를 하나 만들면 ‘본인이 하고 싶은데 놓쳤다’고 하는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말씀해주시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 아울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개헌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등 타당 주장했던 것, 굉장히 양이 많다. 정리하고 분석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당 안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위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밀한 명칭을 가지고 출범시켜 나가겠다.
지방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이제 지방선거가 140일 정도 남았다. 오늘까지 한 달 동안 기간을 드려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7개 광역단위에서, 산하 기초단체를 포함해, 주요 현안과 선거 공약사항을 1차적으로 전부 취합했다. 3월까지 후보가 확정되면 추가적인 공약이 후보별로 나올 것이다. 그것은 2차로 취합해, 중앙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당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분석하겠다.
지방선거 공약개발단을 만들었다. 정책위에서 만든 6개 정책혁신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중앙공약개발단과 시도공약개발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회의원,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여의도연구원, 의원실별 정책 담당 보좌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세 번째는 민생현장 방문과 관련해서 저희당 지도부가 지난주 시도당 신년인사회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시리즈를 계획했다. 내일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할 것이고, 25일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현장 방문을 할 것이며, 26일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공단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보육문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할 예정이고, 31일은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요즘 입시제도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그리고 2월 1일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여당을 하다가 야당이 되었다. 여당 때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자료도 많이 전달해줬는데, 지금 야당이 되니 그런 채널이 없어졌다. 정책위의 당 수석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결국 각 상임위 간사와 의원들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밖에 없다. 관련 상임위 등 당에서 요청하면 보좌진들에게 말씀해주셔서 정부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주셔야 한다. 자료가 있어야 뭐라도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메꿔주시길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이미 통지됐지만 1월30일부터 2월28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잡혀 있다. 30일 날 오후 2시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그리고 1월31일부터 2월2일 금요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는 2월1일에 연설 하도록 되어있다. 2월5일부터 7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있다. 2월5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2월6일은 경제 2월7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다. 내일까지 대정부질문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아직까지 신청이 우리당이 각 분야별로 5분이 하게 돼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필요한 신청자가 차지 않았다. 그래서 의원님들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엔 원내대표님께서 대정부질문에 가장 임팩트가 있고 야당으로서 꼭 필요한 질문을 하셔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은 특별한 포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 20일 화요일, 28일 화요일 두 번에 걸쳐서 오후 2시에 잡혀 있다. 그리고 30일 날 2월 임시국회 시작 전에 원내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 연찬회가 있다. 통상 1박 2일 워크샵을 했는데 하루아침 오전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자지 않고 온종일 워크샵을 하기로 했다. 출장 가는 분들 많은데 출장 가는 의원님들은 28일까지 출장일정 마치시고 29일 연찬회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2월 임시국회가 설 있고 평창올림픽이 있어서 자칫하면 중요한 법안처리나 반드시 지켜야할 그런 과제들을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임시국회 관련해서 1월 말 2월 초에 원내대표님 주재로 각 상임위 간사들 회의를 소집해서 상임위별 중점 관심 사안에 대한 토론도 하고 대책도 논의하도록 하겠다.
2018. 1.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