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1. 16(화) 11:30, 제2혁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지난주부터 전국순회를 하고 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남·세종, 대전, 충북, 오늘 서울로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우리가 국정농단세력과는 이제 결별했다. 결별하고 새롭게 신보수주의를 기치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신한국당 시절에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정당, 웰빙 정당, 특권층 정당, 귀족 정당, 엘리트 정당, 그런 좋지 못한 인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새롭게 금년부터 자유한국당은 신보수주의를 근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2기 혁신위원회에서는 정책혁신 중심으로 해 주시돼, 어설픈 좌파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어설픈 좌파 흉내를 내서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 소위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에는 중도층이 없다.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있고 그 외에는 스윙보트 계층, 스윙보트 계층은 보수우파가 우세할 때는 보수우파 쪽으로 진보좌파가 우세 할 때는 진보좌파 쪽으로 간다. 그런데 학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중도층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현실에는 중도층이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도층이라는 것은 현실에 없다. 그래서 보수우파 색채를, 신보수 색채를 우리가 강하게 하자는 것이다. 극우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책판단의 기준은 국익이다. 나라에 이익이 되느냐,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 국민에 이 되느냐, 국익이 정책판단의 기준이 된다.
지금 일부 계층에서 개혁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기본적 입장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의도 어느 정치컨설턴트가 주장했던 이야기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개혁보수라 주장하면서 어설픈 좌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맞지 않다. 내가 늘 이야기했던 것이 ‘부자에게 자유를 주자. 그것이 복지다.’, ‘서민한테는 기회를 주자. 그것이 복지다.’ 복지라는 것이 서민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복지지 공산주의식으로 사회주의 배급정책, 골고루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에서 하는 배급정책이다. 그것은 마치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무상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것 그 자체가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 배급체제다. 우리가 그것을 엄밀히 보지 못하고 무상급식 반대하면 꼭 극우 인냥 몰아붙였다. 내가 경남도지사 할 때 그랬다. 부자에게 돈 안줘도 된다. 부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복지다. 대한민국 부자들은 눈치보고 살아야한다. 걸핏하면 부자를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고 범죄시 하고, 범죄로 인해 돈을 벌었으면 수사해서 추징하면 되지 않는가. 가진 자를 범죄시하고 죄악시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사치할 자유를 주고 돈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다. 사치할 자유도 주고, 그리고 포르쉐 타고 다닌들 어떠냐는 것이다. 벤츠타고 다니고 돈 가진 것을 쓰라는 것이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가진 자가 소비하는 것을 서민위화계층이라 강제 단속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가진 자들이 돈을 국내에서 안 쓰고 해외에서 쓴다. 또 가지지 못한 자에게 똑같이 100원 주는 것보다 1,000원을 줄 수 있으면 1,000원을 주라는 것이다. 똑같이 배급할 바에 가지지 못한 자에게 1,000원을 주지 왜 100원을 똑같이 나눠주느냐. 나는 박근혜 대통령 보육정책 반대했었다. 왜 28만원, 29만원을 가정에 일괄적으로 주느냐. 가지지 못한 자에게 몰아서 100만원 줄 수 없었나. 가진 자에게 왜 돈을 주는가. 29만원 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강남에 명품계가 생겼다. 보육비 29만원 받는 날, 가진 자 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곗돈을 타서 그 사람들이 샤넬백사고, 소위 명품계가 생겼다. 왜 국가 세금으로 그런 곳에 허비하는가. 그 돈 모아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29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주면 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복지정책이지, 좌파에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배급정책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 내가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무상급식 예산 교육청에서 더 부담해라. 주관부서이니까 무상급식 하려면 해라. 대신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주관부서이니 돈 더 많이 내라. 우리는 그 돈 아낀다.’ 돈 덜 주고 대신 그 돈을 전부 서민자녀들 교육지원 자금으로 다 돌렸다. 1인당 초·중·고등학교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또 서민자녀들 대학입학하면 170명 정도 선발해서 입학금 전액을 줬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지다. 어설프게 중부담∙중복지 그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2기 혁신위에서 제대로 하려면 중도확장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왜 신보수주의 내세우냐.’ 과거 보수가 기득권, 특권, 가진자 정당, 웰빙정당, 사회적 약자에 배려와 자기희생 전혀 없었다. 자기 것만 챙기려는 정당이었다. 그래서 신보수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특권계층, 자기 것 내려놓고, 사회적 약자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발전 동력을 삼아야지 공산주의 배급정책으로 사회발전 동력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도 아침에 잠시 그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일본 하토야마 정권이 민주당 때 그랬다. 국가가 세금을 나눠준 적이 있다. 전부 시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나눠준 적이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 때, 소득주도 성장이다. 나눠준 돈이 소비로 이어져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나눠 준 돈이 전부 은행으로 다 들어갔다. 실패한 정책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이 정부가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니고 사회주의 배급정책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혁신위가 뚜렷한 생각을 갖고 해주길 바란다.
이 당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점은 보수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이해하면 되는데 그것을 극우로 몰아붙이는 것을 겁을 낸다. 정당은 그렇지 않다. 20∙30대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다. 미국도 20∙30대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50대 넘어서면 압도적으로 공화당 지지가 많다. 40대가 정권의 향방을 결정하고, 이미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도 50대 넘으면 전부 보수주의 정당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20∙30대를 향한 좌파정치쇼는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2기 혁신위에서 김용태 위원장 중심으로 집약된 의견은 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전부 의논을 해 보고 대외적으로 발표하도록 하자.
우리가 선거를 앞뒀다. 선거를 앞뒀을 때는 정당의 자기 색채가 없이 정당운영을 하면 그것은 선거 필패다. 어설픈 좌파흉내 내다가는 절대 선거 이길 수 없다. 선거는 우리 편 결속강화, 우리 편을 투표장에 누가 많이 보내느냐 그게 선거의 첩경이다. 상대방 지지하는 계층을 밤새도록 달래보시라. 아침에 일어나 투표장에서는 상대방 찍는다. 선거는 우리 편을 결속하고 우리 편을 투표장에 많이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선거다. 그래서 우리 혁신위에서는 제대로 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자기희생, 그리고 기득권 내려놓기,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새롭게 정책을 짜주면 지도부가 의논해서 정책발표를 해서 나라가 제대로 가는 나라로 만들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좀 길었다. 그 사이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여론조사 기관 조사는 다 관제 여론조사다. 안 믿어도 된다. 자체 여론조사 다 하고 있다.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관제 여론조사에 곱하기 2 하면 현재 우리당 지지율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 대선 때 갤럽 여론조사에서 마지막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지율이 11%였다. 깨보니까 24.6%였다. 지금 나오는 지지율 조사해서 곱하기 2.5정도 하면 현재 자유한국당 지지율이다. 그런 것에 대해 현혹 안 되어도 된다. 민심은 달라지고 있다.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밑바닥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도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라. 앉아서 하지 말고 현장에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잘 좀 부탁드린다. 출범하면서 김용태 위원장 중심으로 잘 부탁한다.
<김용태 2기 혁신위원장>
그간 각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 명단을 공개 하겠다고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대표들을 겁박하고 있다. 정부가 무슨 권리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사장님들을 성범죄자 취급한다는 말인가. 정부의 엉터리 정책,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갖고 온다는 터무니없는 몽상에서 출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구책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구책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들을 성범죄자 취급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7년 동안이나 신용불량 관리를 한다는 말인가. 참 제2기 혁신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배제한 채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할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겠다.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영세기업 대표들과 자영업자를 협박해서 자신들의 최저임금 엉터리 정책을 강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8. 1.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