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 자유한국당 주도로 국민개헌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어떤 경우라도 문재인 개헌, 관제개헌이 만들어져선 안된다. 개헌은 절대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당이 광화문거리에 나가 국민들과 함께 국민개헌선포식을 갖기로 했다.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을 밀어 붙이기 위해 3월 개헌안 발의를 종용하고 하고 있지만, 설사 3월까지 개헌안이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발의시점은 국민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성시간을 거친 이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자유한국당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간에 국민개헌안이 확보되는 대로 12월 31일까지 개헌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회차원에서 개헌안 합의만 이뤄진다면 12월 이전에도 국민개헌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중요한 것은 여야 간의 서로 의지를 확인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을 마무리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간에 쫓겨서 정부행태를 제외한 최소한의 개헌을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쭉정이 개헌, 무늬만 개헌, 곁다리 개헌, 문재인 개헌, 관제 개헌을 모두 반대하고 오직 국민과 함께 알짜 개헌, 국민개헌을 반드시 이뤄나갈 것이다.
어제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그 밑에 민정수석이라는 자도 대통령 본받아서 국회가 사법개혁특위를 어렵게 지난 연말 합의해서 이제 사법개혁을 위한 여야 간에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고, 대의기관인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되어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참 재미있는 분이다. 오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첫 회의를 시작하는데,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 맘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좋은데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 국회가 개헌 논의 잘하겠다. 그리고 사법개혁 논의 잘하겠다.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이 국민을 뛰어넘는 볼썽사나운 짓, 이제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안 그래도 할 일 많을 텐데 굳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제쳐 두고 국회패싱해가면서 사법개혁하고 개헌에만 너무 올인 하지 말고 부동산 집값, 최저임금, 가상화폐, 노동시간 단축, 유치원 영어 사교육조장, 지금 당장 급하게 하셔야 될 일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교육부가 유치원 영어교육금지 방침을 놓고 관련 갈팡질팡하고 있다. 당장 영유아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어린이 영어사교육 시장도 들썩 거리고 있다. 정부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도다. 아니면 말고식의 간보기 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피해만 야기한다. 비단 유치원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경력 가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심지어 탈원전 정책까지 정책은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주기 바란다. 짬짜면식의 결정장애는 반드시 극복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가가 중국집에 짬뽕, 자장면을 구분해야 될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짬자면이 메뉴에 없다. 정책당국의 말 한마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정책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강남에 이어 신도시로 확산되는 집값 상승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6.19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반년 새 부동산대책을 6번이나 내놓고 ‘모든 과열 지역 내 거래에 대한 무기한 단속’ 방침과 ‘보유세 인상’ 검토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이제는 강남 인접 지역과 분당, 판교 같은 주변 신도시까지 들썩이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 단속 강화에 부동산 과열 지역의 중계업소들은 문을 닫은 채 예약제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은 ‘현재 주택보급률 102%’ 수치를 들이대며, ‘공급은 충분하다’, ‘집은 많은데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주택수급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내놓은 진단이며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국민들은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출퇴근과 각종 정주요건이 편리한 ‘새 집’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서 집값 상승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 꼭 필요한 도로, 철도 등 SOC 투자를 줄인 것도 서울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에 몰린 주택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려면 출퇴근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SOC 예산의 절대 감축으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나가려는 수요마저 머뭇거리게 만들어버렸다. 정부는 단편적인 수요억제와 보유세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만으로 시장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공급확대와 수요분산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주말 미세먼지로 전국의 하늘이 온통 뿌옇게 안개 낀 듯 흐렸다. 오늘 아침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 운행하겠다고 한다. 출퇴근 교통요금 지원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23%를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한국당도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정책위 산하에 미세먼지대책특위를 구성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개선을 주도해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끝으로, 정책위 산하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 중심의 정책위 체제를 정책혁신위 체제로 전면 개편했다. 기존에 유사한 상임위를 2-3개씩 묶어서 6개 상임위로 나눴다. 자세한 내용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리겠다.
<김용태 제2기 혁신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재편 방안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금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개입과 기획사정이다. 예전 정부가 잘했다고 이야기 하지 않겠다. 지금 잘하려면 권력기관의 재편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최우선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권력기관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스스로 인사개입에 대한 모든 장치를 하나도 놓지 않은 채 공깃돌 이리저리 옮기듯이 권력기관 재편한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기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번에 발표한 경찰에 대공수사권 국정원으로부터 이관 문제도 국민들께서 생생히 기억하다시피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안된다. 즉 청와대의 인사개입 방안 방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엄혹했던 경찰의 권력남용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인사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권력기관들이 자의적으로 청와대의 하명 받아서 기획사정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에 최선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정부가 ‘적폐’, ‘적폐’하면서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캐내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치다. 제가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당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관치는 참으로 가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금융지주회사는 당연히 자기들이 행사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로써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장 추천 선임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다. 지금 이 금융회사의 독자적 발전을 이 정부가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금융회사 하나하나 CEO선임에 관여하는 것은 바로 이 정부가 그렇게 반대하고 예전 정부의 속속들이 적폐를 파내고 있는 관치의 또 다른 모습이자 더 심각한 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금융감독원이 현재 벌이고 있는 금융회사 CEO 선임에 대한 관치개입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금융당국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문제에 대한 사전대응은 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 표류해서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인터넷 은행문제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자기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관치금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금융당국에 분명히 경고한다. 금융회사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관치 개입이 아니라 금융회사 자율권을 담보하고 금융산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권력기관 개편 발표를 보면서 권력기관 개편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의 책임을 전가할 복선이 깔려 있는지 의아스럽다. 우선 발표내용을 보면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서 전부 하나하나가 법 개정사항인데 실제 한 가지도 입법추진이 쉽지 않은 사항인데 도대체 어떻게 여야합의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관계장관 논의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누가 봐도 권력기관 개편의 진정한 방식일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권력기관 개편을 추진했었는데 결국 결과물로 내놓은 것은 무늬만 자치경찰인 제주자치경찰 시범 실시 하나 건졌다. 자칫하면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 될 수 있다. 내용면에서도 문제이다.
대공수사권 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 요구는 정치로부터 국정원을 절연하는 것인데 본연의 기능인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정치 관여를 못하게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간첩을 잡지 않으면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국정원에게 간첩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게 도둑이나 강도를 잡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기능이관에 대한 혼선으로 북핵 위기상황에서 국가 안보가 위태롭지 않겠는가?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경찰에 대해서 5대사건 진상조사를 사실상 하명을 하고 있다. 과연 권력기관 개편과 이 내용을 같이 발표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편의 순수성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경찰상대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부 언론기관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업무수첩을 일련번호를 나눠주고 이것을 연말에 수거해서 폐기한다고 보도가 되었다. 인권침해라고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일전의 보도에 따르면 문서를 폐기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보안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런 식으로 직원들의 업무수첩을 검열하고 폐기하는 것이 과연 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맞는 것인지 청와대의 보안은 유지하되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투명하게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했지만 권력기관 제어의 핵심은 최고 권력으로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정치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모든 원인이 있다.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 이들 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된다.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에 앞서서 대통령이 먼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검찰 등 기관들은 거기에 주어진 권한행사를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아마 정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무엇이 먼저인지 청와대에서 깨닫기 바란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수사권 개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수사권 개편은 과거의 검찰이 50%, 경찰 40%, 국정원 10%정도의 사건을 가졌다고 하면 이번 개편안은 검찰이 20%, 경찰 80%, 국정원은 하나도 못 갖는 이런 우려이다. 단순히 수사기관의 기능만 개편을 해 놨다. 박종철 사건에 대해서 세 기관이 공동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왜 경찰에는 80%의 수사권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 권한 남용을 제어하는 것이 수사권 개편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편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원칙들 없이 기능개편만 하고 있다. 또 문제는 수사와 정보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수사권을 경찰로 보낸다고 했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수사권 분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원칙이 없는 수사권 개편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너무 많다. 이들의 권한배분을 지금 논의할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단일화나 축소를 통해서 국민이 동일사건으로 한번 조사 받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시스템이 개편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 개편작업이 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출장조사로 바꾼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들이 정말 유감스럽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검증을 받지 않고 들어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부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시하기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도 공개해서 이분한테 이런 권한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민정수석도 다음 정권에 가면 권한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조국 민정수석에 관련 발언에 있어서 회의 발언에 삼가주시고 우리당에서 이 부분은 사개특위를 통해서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 들어갈 것이니까 언급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김승희 원내부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홍보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일요일 오후 5시15분경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안전안내 문자가 국민들에게 전송 되었다. 문자에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 승용차 이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로 적시되어있다. 과거에 행정안전부와 국민안전처에서도 재난안전문자 발송된 적이 있었다. 이는 재난안전법령의 표준문자안에 따른 것으로 개별 국민의 주의와 유의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어제 박원순 시장발 안내문자에는 주의사항은 없고 공짜안내만 있을 뿐이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 무료이니 이용하라는 것이 요지였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시정홍보를 위해서 재난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가재난기관망인 재난문자 방송을 공짜 대중교통 홍보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비상조치에 따른 주요한 유의사항이 아닌 공짜대중교통 이였다. 서울시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공동 보도자료를 낸 미세먼지 대책의 주무부처 수장인 환경부장관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의 홍보문자가 재난안전 법령에 따른 적합한 문안이었는지 미세먼지 특위에서 철저히 따지겠다. 안전안내문자는 재난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긴급 알림문자이지 광역자치단체장의 시정홍보용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박원순 시장은 시정홍보용 안전안내문자 활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사개특위, 개헌특위 이 정도 항의로는 안 된다. 저는 양대 특위자체를 아에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뭡니까. 개헌특위 시작하려는데 2월 달까지 논의 끝내라, 사개특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수처 내밀면서 이대로 해라,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안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반 개헌세력, 반 개혁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 프레임에 질질 끌려갔다가는 불 보듯 뻔 한 이야기이다. 그것을 안 해주면 그 다음은 촛불을 켤 것이다. 여론전으로 나가서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촛불이 무서워서 서둘러서 개헌도 해주고, 공수처고 뭐고 다 해줄 것인가. 그것 안 해줄 거면 처음부터 강력하게 특위 할 수 없다고 나가야한다. 이것은 철저하게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 하는 곳이 문재인 정권 말고도 한 군데 더 있다. 북한이다. 평창올림픽 참가하는 것을 대가로 분명히 엄청난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참한다며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바가지 우리가 또 쓰게 된다. 예를 들어 한반도기 사용 해줄 것인가. 올림픽을 여는데 개최국에서 국기도 달지 못하고 올림픽을 여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어제 일각에서는 태극기 다는 것이 맞는가 한반도기를 다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남자를 세워놓고 남자냐 여자냐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사에서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법논의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국회에 대해 언급하였다.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노동시장의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는 19일에 환노위에서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18대부터 계속 해왔던 내용들이다. 어렵게 지난 10월에 3당 간사가 합의했다. 그 3당 간사간의 합의 한 내용을 정부여당이 짓밟았다. 그래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마치 국회가 입법논의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안 해주는 것처럼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 19일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3당 간사간의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 다시 한 번 짓밟으려고 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과 청와대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께 촉구한다. 지난번처럼 장난하지 말고 진정으로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다면 한가지안, 민주당의 토론된 안으로 대응해주길 촉구드린다.
2018. 1.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