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9일 문재인개헌 저지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의총을 소집해놓고 좀 늦었다. 오늘 아침 이른 새벽부터 협상했는데 조금 전 협상이 이제 합의를 봤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저는 우선 합의문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하기 때문에 합의문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겠다.
첫째,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18년 6월말까지로 한다. 끝까지 쟁점 되었던 민주당의 6월달까지 개헌안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입장과 저희는 6월까지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것 때문에 사실상 협상이 늦어졌다. 그래서 6월말까지 특위 활동기한을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묶어서 한 개의 특위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과 또 민주당이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이 입장을 1월 중에 추가 합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밑에는 2개의 소위를 두기로 했다.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두 번째, 평창동계올림픽특위는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동계올림픽은 2월 달에 마치지만 패럴림픽이 3월 초에 있기 때문에 특위활동 기간은 3월말까지 하기로 했다.
세 번째,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 수는 17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을 2018년 6월말까지 하기로 한다. 산하에 법원, 법조, 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두 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네 번째, 물관리일원화관리법은 2월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다섯 번째, 금일 중에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서 지방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서 국가재정법개정안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간기술자문회의법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서 방송기술통신위원회 3인을 추진한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되었던 금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 및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문제도 큰 쟁점이었지만 국회운영위원장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앞에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한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반기 6월 30일까지 국회운영위원장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받기로 했다.
정무위원장은 이진복 위원장에서 김용태 의원으로 보궐선거를 하도록 하겠다. 또 국방위원장은 김영우 위원장에서 김학용 의원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은 정우택 전 원내대표에서 김성태 의원 저로 선택됐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22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수차례 협상이 있었지만 난항을 겪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새벽부터 시작한 협상에서 대단원의 합의를 이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뒤에 플랜카드도 보이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 개헌은 국민개헌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청와대 문재인 개헌은 자유한국당은 절대 거부한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국가 체제를 바꿔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냉철한 국민적 이성과 판단 속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7표, 8표의 주권행사를 해야 하는 그런 곁들이 개원이 아니라 온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논의의 힘을 모아서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된 국민개헌을 반드시 내년 이내에 자유한국당은 실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에 따라서 오늘 합의는 이제 문재인 그리고 국회의장, 민주당이 삼각 커넥션에 의한 6월 동시지방선거 실시 개헌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혀둔다.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과 그리고 민주적인 국회운영을 위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더욱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국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올바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오늘 의원총회 개최해놓고 늦은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소관 상임위는 이 의원총회가 마쳐지는 대로 기재위와 미방위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이 세 개 위원회에서는 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해주시고 본회의는 지금 현재 오후 5시로 잠정적인 국회의장 소집 발표가 곧 있을 것이다.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선출되고 난 뒤에 첫 합의문이죠? 만족스럽게 됐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존재 가치를 높여준 그런 합의문이라고 생각한다. 수고하셨다.
개헌이라는 것은 국가의 틀을 새로 짜고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의 국가의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작업이다.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것보다도 수십배 중요한 작업이다.
우리나라 역대 개헌사를 보면 여당 단독으로 개헌 처리한 그런 개헌 사례는 전부 독재국가 시절이었다. 3선 개헌이 그랬고 유신헌법 개헌이 그랬다. 87년도 국민적 합의로 개헌을 할 때에는 불과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개헌은 이제 국민적 합의 없이 여당이 독단적인 개헌을 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틀을 새로 짜는 개헌을 지방선거를 할 때 내년에 7번의 투표를 한다. 보궐선거 있는 지역은 투표를 7번이나 한다. 개헌까지 포함하면 8번이다. 그러니까 7번의 투표를 하고 개헌까지 하면 곁다리로 해서 8번의 투표를 한다. 그런 곁다리 투표로 앞으로 향후 50년간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두 번째, 지방선거의 본질은 좌파정권 심판론이다. 좌파정권 심판론이 개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희석된다. 그 선거의 본질을 반하는 그런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개헌을 반대 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연말까지 개헌을 하면 된다. 또 지방분권 개헌.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할 때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좀 더 충실하게 지방분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일부 여당에서는 선거에 나서는 자치단체장이 개헌을 이야기를 하고 또 대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지방자치에 충실해야지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고 원페어 들고 풀하우스 들었다고 그런 블러핑하는 그런 선거 전략은 옳지 않다.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충실하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생각은 안하고 중앙정치에 기웃거리면서 블러핑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그런 자치단체장은 성공하기 어렵다. 마치 우리당 소속이면서도 우리가 개헌에 반대하는 양 그런 식으로 악선전하고 다니는 사람 용서치 않겠다. 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블러핑으로 선거 치르려고 하면 자멸한다는 것 스스로 알아야 한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국가의 50년, 100년 대계를 끌고 갈 그런 통일헌법으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금년 내 지방선거 후에 개헌 투표를 국민적 합의로 통과시켜주면 국가의 틀이 새로 짜여지게 된다. 오늘 그것을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반 개헌 세력이 아니고 진정하게 나라의 틀을 새로 짜는 그런 국민개헌 세력이라는 것을 오늘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린다.
우리 원내지도부 수고하셨다. 새해부터 제대로 된 투쟁을 해주시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우선 정책보고 내용은 내부적인 것이라 이따 비공개 때 말씀드리고, 2018년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다.
오늘 12월 31일부로 정부에서 2018년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 단행했고, 생계형 범죄와 관련된 행정제재 대상자 총165만2,691명도 사면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가담자 총26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한 25명의 사면을 단행했다. 1명을 제외된 것은 아마 용산 화재 참사 이후에 별도의 다른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한 분은 제외한 것 같다. 그리고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만 단순 가담한 분들 26명 중 1명을 제외한 25명을 전원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여러 부류가 있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딱 한 분을 사면했다.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기출소를 했고 5년 형기 종료한 것 등등해서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자료가 많이 나갈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특별사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렸다.
올라온 김에 한 말씀을 더 드리고 가겠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서 개성공단 관련 폐쇄결정 검토보고를 발표했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개성공단 폐쇄 또는 이명박 정부 5.24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 당시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불가피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적폐청산위원회에서는 이런 관계와 사정을 고려치 않고 전 정권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 통수권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오늘 아침 모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전세계 북한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려고 준비했다가 취소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 위안부 관련해서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합의내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했다. 아마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한일관계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국익을 중시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나머지 정책위 내용들은 비공개 때 다시 말씀드리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2017년 마지막 우리 한국당의 의총인 것 같아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함께 공감을 갖고 우리가 더 잘하자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보고 드리겠다.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별명이 들개이다. ‘물면 자기 팔이 떨어져도 놓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번에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2018년을 시작하지 않을까 해서 원내대표단 박수쳐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다 있어서 내년 지방자치에 출마하실 분들이 3명이 사퇴를 했다. 보임 관계로 이 자리 강원도 염동열 의원이 최고위원회로 선임됐다는 것을 지상보도로 통해서 알렸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최고위원에게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사실 여당 하다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대여투쟁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서먹거리게 되고 몸 사리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나름대로 예의주시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역사상 정당사에 73%의 홍준표 대표의 소위 지지를 받고 탄생된 한국당이 우리 의원님들의 열과 성과 적극적 행동으로 우리는 10년 야당 한 이상의 결속과 단합으로 많은 문제를 현장에서 우리는 투쟁을 한 기록이 있다.
아시다시피 그 첫 번째는 정우택, 이현재, 김광림 우리 원내대표와 정책의장 팀이 솔선수범해서 제일 먼저 9월 1일 MBC 사장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체포영장 발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우리는 9월 4일 우리 노동부와 검찰총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현장에서 이뤄졌던 부정과 잘못됐던 산실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는 항의하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얼마나 단합이 있었느냐 하면 검찰총장을 찾아갈 때는 86명이 함께 가서 단일된 모습을 우리는 보였다.
그리고 각 위원회 70명, 80명, 62명, 청와대 84명, 아마 우리 정당사에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단일된 모습으로 관계부처 잘못된 것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우리가 대안을 내놓는 그러한 정당의 역할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다.
그 후 우리는 전술핵재배치를 관철하기 위해서 천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511만6천명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을 천 만명을 해가기 위해서 2018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는 보고를 드리겠다.
그 다음에는 우리 아픔이 많이 있었다. 272명의 당직자들 중 32명이 구조라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다. 또 지난번 당무감사에서 62명의 우리 선후배 동지들이 당협위원장을 그만두는 아픔도 있었다. 그러나 슬기롭게 우리 의원님들이 조언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바람에 지금껏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여기서 특히 한마디 올리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정책정당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닌 거꾸로 가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군의 숙원사업을 모두 취합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도당과 중앙당에서 다시 한 번 스터디를 해서 적법성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면 우리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그 지역에 가서 보증을 해주는, ‘우리당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현장정책에 뒷받침을 해주는 정당으로 우리는 새로 정책을 개발해서 유권자와 함께 가는 이런 방법을 이번에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는 선거 때 잠시 왔다가 그리고 또 잊혀지는 중앙직능위원회 26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26개 분과위원회에 각각 300명씩 위원을 두고 그들이 253개 지역에 지혜를 두고 활동을 한다면 우리 당협조직과 버금가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투톱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것들이 많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인내를 해주시고 참고 그리고 화합된 모습으로 엄청난 큰 일들을 2017년 그런대로 마감하게 돼서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위원장님들께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2018년은 황금해 무술년이라고 하는데 60년 만에 한번 오는 이와 같은 좋은 해를 우리 한국당의 해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합의문 관련해서 보고 드린다. 우선 지방세법개정안은 지난 번 예산처리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고친 것이 있다. 거기에서 상응해서 지방세 10% 부과되는데 그 부분을 고쳐줘야 현장에서 세무처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그 당시 국세 부분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단독처리가 되었고, 지방세법은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예산부수법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처리해줘야 국세와 지방세가 이제까지 해온 대로 10% 이율을 지방세에 부과할 수 있어 조치가 안 되면 지방재정이 3천억 원 정도 늘어나 지방세 결원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서 오늘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기재위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같이 연계된 법이다. 과학 분야의 R&D사업 예산 기금지출 한도를 설정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고 과학기술 분야 R&D 사업의 예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기재부에서 그동안 쭉 반대하다가 현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수정되니까 기재부도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당 기재위 위원들이 이렇게 되면 각 분야별로 R&D사업이나 예타를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을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반대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물관리 일원화나 두 가지 법 중 하나를 우리가 양해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해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공히 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늘 기재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빨리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추천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임위를 열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도 오늘 중으로 의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관련해서 이 법들이 처리되면 법사위도 열어야 한다. 위원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란다. 각 소관 상임위에서는 통과 되는대로 법사위로 넘겨주길 바란다.
오늘 본회의는 법안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32건이다. 이 중에 소위 말해서 전안법 등 일몰법이 12건 있다. 12건이 소위 말해서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법안이다. 12건을 포함해 32건의 법률 그리고 오늘 행안위, 기재위, 과방위에서 처리되는 3건의 법이 합쳐지면 포함하면 35건이 처리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께서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가 있다. 우리당 상임위원장 후보가 정해져 있으니 정해진 대로 참여해주기 바란다. 의원체포 동의안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 12일 제출이 되었고, 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어제 오후에 국회 제출되었다.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하게 되어 있다. 1월 중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 그 때 처리할 것이고, 본회의 열리는 그 날 표결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오늘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이 문제는 사실 작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처리하면서도 4당 원내대표 간에 조속히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던 법들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된다. 오늘 일정이 오후 5시에 본회의 열리면 상임위라든지 법사위가 빨리 진행되어야 하니까 각 상임위 간사들도, 다 우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다. 그래서 의사일정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권석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우선 제천 지역에 희생자, 피해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 지금 제천은 장례식장이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여져 있어서 거리는 한산하고 연말연시에 식당까지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죽은 도시로 되고 있다. 지금 사고 현장은 제천에서 머물고 있는 아파트로부터 70~80미터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저희 어머니의 단골이기도 하다. 저희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4개 동 중에서 4명이 돌아가시고 제가 단골집으로 이용하고 있는 철물점에서 3명이 3대가 돌아가시는 비참한 일을 겪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제천 시민으로서 제가 직접 알고 지내는 분만 10명 가까이 있다. 제 친구도 죽었다. 제 친구의 부인도 죽었다.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많은 지역에 있는 도시 화재가 아니고, 또 멀리 가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한 지역 내에서 인구 13만 명이 조금 넘는 도시에서 29명이 돌아가셨다. 39명의 부상자가 있다. 서로 혈연, 지연으로 엮이다 보니까 집적 자기가 유가족이라 느끼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10배 이상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론에서는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서 오늘 여기에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저보다 뉴스가 더 많이 안다. 자료 한 장 저에게 주지 않는다. 자료 요구해도 사진자료도 신문보고 알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부실 관리, 부실 관리 때문에 건물주와 관리주가 입건되었다. 그 중에서 건물주만 구속되었다. 늑장대응이 두 번째 큰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 했다. 늑장 대응에 대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 정권 대통령부터 소방대원까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 무전기가 안 되어서 전달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3층 비상구에서 나온 사람이 소방대원을 끌고 입구로 가지만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4시에 도착하고, 4시43분에 진입한 것도 비상구의 문을 해머로 쳐서 들어간 것이다. 시신을 꺼내기 위해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비상구에는 그을음조차 없다. 다만 여탕이다 보니까 안에서 문을 잠궈 놨다. 안에 있는 사람은 문을 열수 있는 일반 문이다. 안에 있는 분들이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했고 소방대원들은 해머로 쳐서 들어갔다. 4시에 도착해서 4시 43분에 들어갔다는 것이 언론상에서 알고 있는 시간이다. 지금 건물주 책임으로만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항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유족들은 소방대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다 용서한 것으로 안다. 그렇지 않다. 세월호 사고와 다르다. 소방대원, 경찰이 전부 한 지역에 있다. 이번 유족 중에 사위 1명이 소방대원이다. 유가족 중에 2명이 경찰 공무원이다. 그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 것이고,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한 적 없다. 진상은 제대로 알고 다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처벌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데 과연 감옥까지 가야 되겠느냐, 그런 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늑장대응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조사가 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위법 조치하는 것까지 제가 반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것이 위법 조치 한 이후에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가 25년 공무원 생활을 했다. 공무원들이 상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잘못 들었다가는 정권이 바뀌면 자기가 다칠 수 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조사가 이런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아직까지 집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다. 능력도 부족하고 태도도 잘못되어 있다. 집권한 사람들은 건전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공무원 25년 하는 동안 불과 작은 전라남북도의 익산 국토관리청장으로 있을 때도 포크레인 기사가 돈 못 받았다고 청장실에 난입할 때도 ‘왜 대기업 가서 따지지 나에게 따지냐’고 하지 않았다. 작은, 높지도 않은 관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유가족들이 세월호와 목숨 값이 같냐 다르냐고 물을 때 그 얘기를 전달하는 정치인에게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한다. 세월호와 목숨 값이 같냐, 다르냐는 것은 제 입에서 먼저 나오고 당 대표, 원내대표 입에서 먼저 나왔으면 정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유족들이, 유족 주변들이 세월호와 목숨 값이 다르냐라고 물을 때 답을 할 수 없다. 다르다고 할 수도 없고 같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만한 특별법을 또 만들어서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것을 해야 되느냐, 답을 제가 알 수 없다.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오늘 광주일보에 세월호 유가족이 인터뷰했다. 제천참사는 세월호와 똑같다. 늦장대응이라고 광주일보에서도 세월호 유가족이 이미 신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야기하면 정쟁이다. 현 정부는 수권할 능력도 태도도 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앞으로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건물주 책임만 돌리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제천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누구를 하라고 하면 정쟁으로 몰고 갈까봐 이야기하지 않겠다. 장관이 되든 총리가 되든 청장이 되든 소방서장이 되든 본부장이 되든 책임질 사람에 대해 분명히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겠다. 제천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현 정부는 유념해주길 바란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정쟁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정쟁을 할 생각도 없고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 분들 아픔을 달래주고 내가 할 일을 찾기만 해도 시간이 없다. 제가 한 행위에 대해 그 많은 언론이 공격을 해도 옛날 같으면 보도자료, 해명자료 낼 텐데 낼 시간도 없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언론보다 유가족의 뜻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다. 유가족들은 지금 보상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가족 중에 친구들, 주변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한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보상 이야기는 왜 안하느냐. 그 분들이 현재는 보상을 원하든 안하든 진상규명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진상규명과 보상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뜻보다 훨씬 숭고한 것이 진상규명을 원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이야기들로 보상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상에 관해서는 저도 신중하게 원내지도부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는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다. 제천지역의 국회의원이고 거기서 초중고를 나왔다. 불과 2, 3주전에 같이 만난 사람도 있다. 일주일 전에 만난 사람도 있다. 제가 이용하던 건물 8층에 자주 가던 커피숍이다.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외벽 드라이비트를 타고 올라가 8~9층을 태우는 바람에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불빛을 보고 계단에서 9명이 돌아가셨다. 여탕 문이 안 열려 20명이 돌아가셨다. 사고는 딱 두 가지다. 두 가지만 제외하면 29명이 다 살 수 있었다. 비상구로 진입하거나 유리창을 깼거나, 유리창을 깨면 백드리프트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실험 한다고 한다. 실험결과 보고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비상구로 진입하지 않은 부분, 3층에서 여유 있게 걸어내려 온 분들이 소방대원을 끌고 2층 문을 열자고 했는데 하지 않은 부분과 8, 9층에 탈 것들이 많아서, 목재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불이 위쪽으로 타는 바람에 옥상으로 진입하지 않은 문제, 9명이 돌아가셨다. 29명이 딱 두 가지 경우에 의해 돌아가신 것이다. 지금 소방대원을 처벌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세월호와 다른 점은 그것이다. 같은 지역 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원내지도부에게 부탁드린다. 같이 남의 일로 생각말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가족이 사우나에서 극장에서 노래방에서 죽을 수 있다. 관련 법안을 오늘부터 내기 시작했는데 협조해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제천시 희생자 피해자에게 애도를 표한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오늘 사면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을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사면을 살펴보면 정치인 사면은 여야의 균형을 맞췄다. 정봉주에 대해서 사면한 것은 자기식구 챙기기다. 그리고 정봉주의 장래의 정치활동을 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용산 참사사건 사면했다. 용산 참사 때 시위의 불법성과 폭력성은 역대 모든 시위 중에 탑오브탑이다. 이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은 그보다 불법성이나 폭력성의 정도가 약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통진당 전 의원을 사면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개헌문제는 아까 홍준표 대표도 말씀했지만 일방적 개헌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독재 정권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민주당이 개헌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어서 개헌 의결이 안 된다.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 본다. 개헌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합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지방분권개헌,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조항은 딱 두 조항 밖에 없다. 거기 많이 담을 수 없다. 지금도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많은 것을 내놓으면 된다. 지방세교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어떻게 이양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지방분권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동지 여러분들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 발언을 많이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잡지 못해 죄송하다.
오늘 상임위가 개최되어져야 되고 법사위가 오후에 열리고 운영위원회까지 지금 열려야 만이 오후 5시 본회의가 될 수 있다. 저는 3당 원내대표 국회의원교섭에서 저는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이야기 했다. ‘불필요하게 국회의원들 대기시켜놓지 않겠다, 협상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꼭 자정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보여주기식 이런 교섭단체 협상 그런 과거의 관습은 깬다’. 그래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의원들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해줌으로써 의원들이 지역 활동이라든지 외교 활동까지 모두 충분하게 사전 공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섭을 한다는데 원칙을 가졌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도 늦게 10시, 11시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될 일을 굳이 늦게 잡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5시로 한 것이니까 우리당이 협조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까 합의문 내용 이야기를 했지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두 개 중에 우리 정당이 우리 입장에 따라서 위원장을 어느 것이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는 아주 전략적이고 우리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당의 여러 지도자들과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를 우리가 위원장을 맡는 게 좋을 것인지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게 좋을 것인지 판단하겠다. 그리고 밑에 소위는 위원장이 맡는 특위는 밑에 소위는 우리가 소위원장을 안 맡기로 했다.
오늘 최경환․이우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 다만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회 회기는 오늘로 끝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만 추인해주시기 바라겠다. 제가 지난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부대표단과 정책위부의장단을 얘기했지만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까지 원내전략이 상당히 긴급하고 시급할 사안이 많다. 그래서 원내전략상황실을 설치하기로 그때 보고는 했는데 막상 부대표단에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광덕 의원을 원내부대표단에 여러분들이 추인해주시면 박수로 추인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장군수구청장들 이렇게 자치와 분권에 관련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은 헌법개정’ 주요내용으로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의 헌법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을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관제의 개헌을 가기 위한 이미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조직을 통해서 시작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자유한국당 시장군수구청장을 소집해서 우리가 대처 방안을 가지고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헌과 관련한 지금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음모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급의총은 사실상 이렇게 긴급한 의총으로 투쟁적으로 갖추려고 했으나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마치고자 한다.
의총을 마치고 상임위와 여러분 활동을 위해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는가. 다음에 여러분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의총 또 소집하겠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 하고 나면 1월 중 임시회는 그렇게 급하게 잡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지역활동과 의원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오늘 긴급 의총을 마치겠다.
2017. 12.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