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7. 12. 28(목) 11:30,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이 민생법안 운운하면서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비열한 공작정치에 아연실색하며 말문이 막힐 뿐이다. 저는 원내대표 취임이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희생은 각오하지만 정치보복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두 번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 하면서 협치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패싱 하면서 공작정치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잘 지도해 달라고 저는 부탁을 했었다.
그리고 전 세 번째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자유한국당을 대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했다. 그게 현실화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부분도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다.
그렇지만 요 근래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작정치의 도가 너무 지나치다. 우원식 원내대표에 의해 임을 위한 아부곡이 도를 넘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도대체 청와대에 무슨 큰 빚을 졌기에 이렇게 국회를 일방적으로 마비시키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국민들께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집권당의 모습을 보이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 개헌특위 연장과 기타 나머지 사항 분리를 해서 처리하자는 이 언급은 국회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문재인 관제 개헌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최악의 정치 꼼수이다.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로 문재인 관제 개헌을 밀어붙여 자신들의 당리당략만 챙기겠다는 그런 심사이다. 또한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여당이 문재인 관제 개헌에만 매달려서 매몰돼서 여야 간의 모든 협상을 뒤덮어버리고 국민개헌마저 걷어차 버리려고 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지방선거 전까지 정략적인 개헌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은 나라의 기본 틀과 체제를 바꾸는 이 엄청난 개헌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가져가겠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 오늘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주요 언론들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임종석 UAE 원전게이트를 덮어 물타기 하려는 작태이다. 자유한국당은 우 원내대표의 분리처리 제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자유한국당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패싱하기 위한 그 공작정치를 단호하게 우리는 맞서겠다.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을 위해 국회 특위 연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가 체제를 바꾸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만들어야 할 헌법 개정을 많게는 8표의 국민주권이 행사되고 적게는 7표의 주권이 행사되어야 할 6월 지방선거에 패키지 여행상품 땡처리 하듯이 묻어서 개헌을 날치기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정략적인 저급한 공작정치는 즉각 중단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역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의원 그리고 미니 총선이라고 할 보궐선거, 국회의원보궐선거까지 7표이다. 여기다 개헌을 넣으면 8표가 행사되어져야 이 개헌이 처리될 수 있다.
과연 국민적 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서 국가의 백년지대계 국가체제를 올바르게 바꿔 낼 수 있는 국민적 지혜와 슬기로움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해야 한다.
운영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저는 민주당이 계속 운영위원장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운영위원장 문제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미 작년 6월8일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장은 우리당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너무나 당연하게 국회 운영과 청와대의 업무보고, 청와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소관 상임위를 청와대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과보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법안과 딜 하려고 하는 몰지각한 작태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기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에게 밝힌다. 문재인 개헌이 아닌 국민개헌을 위해서 개헌 특위와 정개특위를 묶어서 6개월 동안 특위활동 기한을 설정하고 조속한 시기 내에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는 데 저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
이 국민 개헌은 자유한국당은 올 12월 31일 이내에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는 하는대로 지방 선거에 곁들이로 개헌이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의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이 담긴 국민개헌을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고 약속을 하겠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서 강력하게 호소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장까지 이 삼각 커넥션을 통해서 국회 개헌논의를 걷어차고 오로지 관제개헌인 문재인 개헌만을 위해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국회를 걷어차 버린 민주당의 작태는 공작정치를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추잡한 집권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사개특위 그러니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한다. 국민의당과 저희 자유한국당은 법원, 검찰, 경찰 개혁을 위해서 사개특위는 하루빨리 구성되어져서 법원, 검찰, 경찰 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개특위의 입법권 부여를 저희 자유한국당은 수용하겠다. 입법권 부여를 보장하겠다. 사개특위는 국회 차원에서 합의체로서 운영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된 내용들은 법사위에 체계 자구심사만 거치고 바로 본회의에 처리되어서 사법 개혁, 검찰 개혁, 경찰개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UAE 원전게이트 특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 언제까지 거부하고 반대하겠는가? 임종석 실장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작태는 이제 UAE 원전게이트는 전 국민적 의혹이 돼서 한시라도 빨리 이 의혹을 해소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아마추어 정권의 지난 8개월이 국내원전도 거덜 내고 국외에서도 엄청난 사고를 쳤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자진해서 자신들이 지난 8개월 동안 몹쓸 짓을 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그 진상을 밝히고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정말 국가 간 신뢰와 간과하지 못할 외교적인 문제, 또 국익을 거덜 내는 이 엄청난 일을 벌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이 아마추어 정권이 8개월 동안 정말 몹쓸 짓을 벌였다. 거듭 밝힌다. 국가 간 신뢰, 외교문제, 국익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있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이 정도로 표현하겠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비열한 저급한 공작정치 즉각 중단되어져야 한다. 오늘 오전까지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저와 2017년 마지막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전안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와 그리고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유한국당 패싱을 위해서 국민의당에 가서 또 추악한 공작정치를 시작했었다.
좀 전에 뜬 기사이다. ‘김동철 한국당 패싱 본회의 협조 못해’.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어제까지 3당 원내대표 협상과정에서 법원, 검찰,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법개혁특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법권을 특위에 부여하는 부분을 보장한다면 하겠다는 사람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당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를 못한다고 하루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런 비열한 정치 행태로는 진정한 국회 협치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2017. 12.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