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기기인이란 말이 있다.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이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남까지 속이려고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다.
어제 한병도 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목적으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특사로 방문했다는 것이다. 도둑놈 담 넘어가듯 친서를 전달해야만 했는지 납득을 아무리 밤새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중요한 사실은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집권당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UAE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을 이렇게 설득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다.
중요한 사실은 제1야당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제천 화재참사 및 임종석 UAE 특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그 전날부터 공지가 돼서 어제 10시에 정확하게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 시간에 국회를 방문하고 제1야당을 패싱 하면서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말로 국민을 혼돈스럽게 어지럽게 만들게 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한병도 정무수석 정말 정치를 못되게 배운 친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공작정치를 정무수석에게 지시해서 제1야당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패싱을 하면서 UAE 원전 게이트에 이 국민적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란 것을 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이 중단돼서 수천억 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아울러 한울원전 기존의 많은 원전들도 그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원전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면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UAE 원전 사업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이 정권이야말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힌다. MB정권 때 UAE 원전을 21조 가 되는 원전을 수주하고 작년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UAE와 우리는 60년 동안 원전 사업 운영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무 문제없이 UAE 원전이 이뤄지고 우리 원전 기술과 시공능력은 세계가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정권의 원전 수주와 함께 뒷구멍을 파다가 그것이 국가 간 신뢰와 국익을 버리면서까지 이 탈원전 정책을 끌어가고자 했던 이 잘못된 정권의 이 비열한 행위가 문제의 발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금 와서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제1야당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
어떻게 사우디 원전 수주와 영국 원전 수주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정권의 한병도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자국의 원전은 이제 건설을 중단하고 원전 시공과 기술 해체기술까지 이제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혹한 현실을 만들어놓고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런 잘못된 비열한 행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저는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들어있는 컴퓨터를 강제로 개봉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이 분명히 컴퓨터 개봉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조사위원회는 삭제한 파일까지도 모두 복구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헌법상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형법상으로도 비밀침해 및 직권남용의 소지가 큰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 조사위원회 강제조사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사법부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이런 비열한 만행을 저지르고자 한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도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KBS 강규형 이사 청문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전에 KBS 강규형 이사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바로 오후에 방통위원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상에 오전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오후에 조치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직 앞세워서 인민재판식의 언론장악과 언론탄압 수단으로 방통위가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 없이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다.
국가기관이 공영방송의 이사 한 사람 찍어 내치기 위해서 이렇게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저도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엄중하게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면서까지 공영방송 KBS에 의한 방송장악을 위해서 행하는 이 음모에 방통위원장이 앞장서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호소와 경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1시간가량 협상이 있었다. 그렇지만 국민 개헌을 포기하고 문재인 개헌을 위한 그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겠다.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형식적인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하고 그 형식적인 논의는 엎어버리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개헌을 가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하겠다는 그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개헌 논의를 걷어찬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헌정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초법적인 행위를 문재인 개헌안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바꿔내겠다는 그 음모를 저는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내년 6월 지방 동시선거에서는 무려 국민 한 사람이 7표의 투표를 해야 한다. 많게는 7표의 유권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연 국가체제를 바꿔내는 이 개헌에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과 또 국가 미래 생각하면서 이 개헌 투표가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과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개헌 투표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문재인 개헌은 절대로 반대한다. 온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개헌을 국회 개헌특위 기간 활동 연장으로서 논의의 장을 저희들은 갖겠다. 즉각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개헌은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저희 한국당은 문재인 개헌의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임종석 실장의 UAE 게이트 이걸 막기 위해서 작년 20대 국회 개원 합의사항인 상임위원장 국회 운영위원장마저도 지금 현재 선출 못하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비열한 행위를 저는 규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오늘 당장이라도 국회 본회의가 개최돼서 2017년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글로벌 감세 전쟁과 문재인정권의 법인세 역주행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20일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는 파격적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1986년도 레이건 행정부 이후 31년만의 최대 감세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 평균 22.7%보다 낮아지게 됐다. 세제개편안이 상하원 통과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연료를 퍼붓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소식에 즉각적인 화답을 했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직원들에게 특별보너스를 지급하고,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다. 우리는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파격적으로 인하하면서 글로벌 감세 전쟁은 이미 돌입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 저성장의 늪을 벗어날 목적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여 왔으며, 미국이 본격적으로 가담하면서 감세 흐름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마크롱 정부, 일본, 중국 모두 이런 위기의식에 바탕을 두고 법인세를 순차적으로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역주행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한국과 미국 간 법인세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국내 기업들이 절세를 위해서 국내 생산비용을 줄이고 미국 현지법인을 신설하거나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겨야 할 일자리와 세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일자리가 없다면서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공무원들을 잔뜩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나날이 악화되는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활력이 사라지고 세수에 적신호가 켜지는 순간,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꿈꿔온 ‘공무원 공화국’은 남유럽의 그리스처럼 되어 갈 것이다. 말로는 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기업의 숨통을 옥죄어 해외 탈출을 부추기고 성장동력의 불씨마저 꺼트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장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촉구 발언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어수봉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를 줄이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시인하는 것이며 대선공약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국민 모두가 물가 인상을 견뎌야 하고 세금도 더 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말하지만, 함께 수반되어야 할 인내, 견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정부의 ‘의도적인 숨김’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득이 올라가고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실질 소득 향상을 연결되려면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앞으로 엿새 후부터 당장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대선공약은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우리 한국당이 정권을 실패한 후에 참으로 어려운 고통에 질곡의 시간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까지 나름대로 잘 버텨오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런 와중에 어제 홍준표 대표께서 새로운 보수의 대통합 방향을 말씀을 하셨다. 즉 시장경제 원칙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발전 정신을 함께하는 세력이 있다면 누구와도 대화와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의 횡포 그리고 안하무인식의 질주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의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큰 틀에서의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말씀을 하셨다.
우리 언론인과 많은 국민들께서 새로운 우리 한국당의 변화의 모습을 지켜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권을 우리가 창출하지 못한 후에 우리당의 모습은 참으로 어려움의 고통에 순간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의 결집된 정신에서 우리는 4가지의 혁신을 주장하고 실천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 당을 지켰던 동지들 사무처 동지들의 혁신을 우리는 나름대로 잘 맞췄다. 두 번째는 우리 당협의 혁신이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중앙직능위원회를 26개 분과로 나눠서 253개 지역에 지혜를 두고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를 하기 위한 생활정치의 현장을 조직화하는 그런 혁신이 3단계 혁신이다. 4단계는 우리 정책위의장님을 모시고 현장감 있는 위에서 내려 미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책을 만들면 우리 도당과 중앙당에서 뒷받침 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 맞춤형 지역정치로 가는 것이 우리가 4대 혁신의 주체로서 좋겠다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원들이 많은 성원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어제 첫 조강특위를 열었다. 거기서 7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첫 회의를 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은 이용구 위원장님 전 중앙대학교 총장을 했고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장을 다시 모셨다. 정주택 한성대학교 총장이었다. 황선혜 숙명여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여성 대표로서 변리사 한국대표 회장인 이인실 회장, 청년대표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통일위원장인 김성원 이렇게 청년, 여성, 외부에서 총장급 3명 그리고 총장인 저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투명하고 원칙이고 객관성과 주관성을 함께 살려내는 그런 모습의 7명의 조강특위위원회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조강특위 공모는 오늘부터 1월 6일까지 그리고 접수는 1월 3일 해서 심사를 보는 시간을 1월 4일까지 하는 것으로 접수기간은 3일이고 공고는 1월 6일까지이고 접수를 4일간 받고 심사를 진행해서 74군데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선정하는 대장정에 우리당의 새로운 변화의 틀을 짜는 그런 조강특위가 실시된다는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UAE 의혹출장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우선은 12월 중에 여러 가지 일정이 오버랩 되고 있다. 중국 방문을 앞둔 시기에 임종석 실장이 12월 9일~12일까지 갑작스레 UAE 출장을 갔다. 또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어 운영위 개최를 하려고하니 그 개최시기에 맞춰서 19일~21일까지 휴가를 갔다. 또 임종석 실장 휴가에 맞춰서 왕세제 조카가 같은 기간에 19일~21일까지 방한했다. 또 그 시기에 20일에 주한 UAE 대사가 본국에 귀국해서 강연을 한다. 또 연초에 칼둔 원자력이사회 의장이 방문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12월 중에 이런 일정이 계속 중복이 되는데 무슨 사단이 일어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정들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씀을 드린다.
또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우리당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서 숨바꼭질하듯이 국회를 방문했다. 지난번에 운영위 개최할 때도 비서실장이 휴가를 가더니,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기자회견을 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국회를 방문한다. 이게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와서 해명하는 내용도, 친서전달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중국 방문을 앞둔 시기에 굳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해서 친서를 전달할 사정이나 경위 배경이 뭔지 설명을 해야지, 단순히 친서전달 이 목적이라는 말 한마디로 이 의혹이 해명될 수 없다.
청와대는 계속 찔끔찔끔 오락가락 해명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국익을 거론하면서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빨리 임종석 실장 본인이 소상하게 조목조목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밝히고 우리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니 당당히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모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감사에 부산지역 노사모 대표였던 이상호씨를 임명했다고 보도됐다. 선거에 공이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전혀 하지 말라고 요구하진 않겠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없다면 적어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노사모 대표를 건설공제 감사로 임명한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이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캠코더 인사이다. 본인은 감사는 윤리의식이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윤리의식만 있으면 공공기관 공기업 감사로 누구나 임명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성태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들, 지난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당시, 국방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관계자가 함께 UAE를 방문했다는 제보를 갖고 있다. 이 방문에서 UAE 정부와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곧 밝혀질 것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정원, 청와대 관계자까지 같이 UAE를 방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
어제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공작정치를 자행하는 그 이후에 제1야당 원내대표의 핸드폰은 이렇게 문자테러를 당하고 있다.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어서 지우는 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해놓고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했는데 만나주지 않았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 핸드폰에는 한병도 정무수석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 이 엄청난 문자테러 속에서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한 번 떴다고 한들 제가 확인할 길이 없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진정으로 저를 만나길 원했다면 문자를 보내던가, 원내행정국 혹은 원내대표 부속실에 충분히 만날 시간을 달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빨간 거짓말로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가 다 아는 문재인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된 원전 위기를 놓고 말도 안되는 소리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이 정권이야 말로 저는 심판 받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 저의 주장이 허위고 거짓이라면 왜 저를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 또 밝히겠다. UAE 현지 한인회의 카톡방에서 우리 한국 언론인들과 상대하지 말라는 단체카톡 내용이 돌았다고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지난 주 법사위에서 임종석 실장 특사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그 장관이다.
어제는 특사 외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그렇지만 양국 간 더 긴밀한 전략 동반자관계를 뛰어넘는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왜곡과 거짓말로 점철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이 정권이 국민개헌을 포기하고 문재인 개헌으로서 다시 우리 국가체제와 국민들을 분열과 대립갈등으로 내몰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치적 음모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청와대의 탄저균 백신에 대한 대응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제 청와대의 탄저균 백신 접종 의혹을 보도한 언론매체를 상대로 청와대는 명예훼손죄로 청와대는 경찰에 수사의를 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 탄저균 위협에 볼모로 있는데 청와대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2월 20일 일본의 한 언론은 북한이 ICBM에 탄저균을 탑재하는 실험을 최근 시작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다. 탄저균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4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다량 투여하지 않으면 치사률이 80% 이상인 공포스러운 생물학 무기이다. 약 100KG 정도만 상공에 살포하면 100만명내지 3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가공적인 무기이다.
이런 북한의 탄저균 실험 보도, 위협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왜 그렇겠는가. 자신들은 이미 11월에 탄저균 백신을 구입했기 때문에, 자신들 안위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이 사태를 지켜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먼저다’라고 슬로건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VIP 및 근무자 치료용으로 백신을 챙기는 청와대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탄저균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청와대 스스로가 탄저균 예방 접종에 대한 결백을 밝히길 원한다면 의혹을 제기한 언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근무자 전원을 상대로 항체 검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바란다.
<이은재 정책위수석부의장>
지금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맨 처음 청와대는 레바논 주둔 장병 격려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UAE와 정보교류다세 번째는 UAE 왕세자 긴급 요청이다 네 번째는 소원해진 관계회복이다 라며 말을 계속 돌리다 최근에는 국익을 내세워서 언론에 함구를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을 두고 심지어는 북한 접촉설 등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당사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오히려 지난 보름동안 네 번이나 바뀐 청와대의 오락가락 해명으로 의혹들만 날로 커져가고 있다. 실제 문 정부와 UAE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라 보여 진다. 더군다나 언론에 따르면 교민들을 상대로 대사관에서 기자가 전화하면 받지 말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교민들은 할 말은 많은데 할 수가 없다고 표현한다.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문재인 정권이 왜 교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 접촉까지 철저히 봉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의혹에 대한 설명 대신 적당히 얼버무리며 전 정권에 뒤집어씌우는 얄팍한 속임수가 과연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소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방문은 문재인 정권 7개월이 보여준 외교 무능력, 외교참사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만큼 야3당 공조를 통해서 국정조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내대표님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
2017. 12.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