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제천 화재 현장에 다녀왔다. 희생자분들을 조문하고 유가족께 무릎을 꿇고 위로 드렸다. 다시 한 번 삼가조의를 표한다. 제가 어제 유족께 무릎을 꿇은 것은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참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제천화재사고는 소방당국의 초동대처 미비로 인명피해가 커진 전형적인 인재가 아닐 수 없다. 현장 진화책임자는 검찰수사를 피할 수 없다. 현장 지휘자의 올바른 판단만 있어다 하더라도 2층에서 20명의 아까운 죽음은 결코 그렇게 헛되게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장 진화책임자에 대해 반드시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소방방재청장 파면을 요구한다. 행안부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면 쇼잉 정치로 일관하고 립서비스만 남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강도 높은 책임자 문책 등 실질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우리당은 이런 인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지원과 긴급 예산투입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방당국의 초동대처 문제, 건축물 인허가문제, 소방점검 실질화 문제, 불법주차단속 문제 등 지방행정 차원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 나가겠다. 국회 현장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추궁 그리고 처벌을 촉구하겠다. 저는 어제 현장에서 무려 17분 동안 통화하면서 부인의 안전을 기원했던 유족의 절규 목소리를 듣고 손을 부여잡고 이야기를 들었다. 오죽하면 인근에 군부대 연락해서라도 소형 박격포로 쏘아서라도 저 유리를 깨달라고 절규했는데 현장지휘관은 답이 없었다고 한다. 무려 800여명의 제천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아까운 29명 목숨은 유명을 달리 할 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민간 이사 사다리차가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있는 국민을 구출했는데 그 자리 소방차 사다리는 보이지 않았다.
정부여당의 몽니와 꼼수에 지난 22일 본회의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저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12월 임시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 책임은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걷어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은 중립적이어야 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내세워서 국회중심의 국민 개헌을 걷어차 버리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 다루듯이 개헌을 몰고 가고 있다. 문재인 개헌이 아니라 국민개헌을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내년 12월 31일 이내에 국민들의 냉철한 참여와 국가체제를 바꾸는 이 중대한 일에 국민들의 참여를 사회적 논의 속에서 이끌어 내겠다. 정략적인 6월 지방선거 동시실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고자 혈안 되어 있는 문재인 개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개헌으로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집권당 민주당은 즉각적인 정개특위 그리고 국회개헌특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UAE 원전게이트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 외통위 간사 윤영석 의원실에 UAE 대사인 박강호 대사와 저희들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UAE 대사 한사람이 오면 될 자리에 외교부 차관보를 비롯한 서너명의 박강호 대사를 감시하는 외교부 간부들이 붙어서 전혀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개진이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 UAE 현지에서도 ‘한국대사관에서 기자에게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 했다’, ‘UAE 교민들 원전에 대해 할 말 많지만 할 수 없다’, 바로 오늘자 모 일간지 보도이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주가 끊겨 원전관련 업체들이 하나둘 철수 움직임을 보이면 UAE 교민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청와대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한다. 도대체 왜 임종석 비서실장은 제대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아랍에미레이트에 몰래 간 것인가. 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은 국민적 의혹을 넘어 국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청와대가 그저 쉬쉬하면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시기 바란다. 임종석 UAE 원전게이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은 즉각 수용해주길 바란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문건은 20대 국회 원구성 관련 교섭단체합의사항이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두 사람의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각 1인씩 맡는다. 상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맡고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를 맡고 국민의당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맡는다고 작년 20대 국회 개원 원구성 관련 합의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민주당은 UAE원전게이트 특사 의혹을 가지고 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겠다는 전대미문의 이 천인공노할 작태를 벌이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을 위해서 UAE원전 뒷거래를 캐다가 외교단절 내지는 원전사업에 엄청난 위기가 봉착되었다는 국민적 의혹을 왜 밝혀주지 못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 앞에 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도 거부하면서까지 2017년도 임시국회 지난 22일 본회의를 끝까지 무산시킨 집권당 민주당의 횡포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눈감아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임 정권 정치보복에 혈안 되어서 국내에서 원전사업을 거덜 내는 것도 모자라서 해외수주한 원전사업의 뒷구멍을 캐다가 국교단절 및 원전사업에 큰 위기까지 봉착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낱낱이 진실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지금 원내대표께서 가슴에 와 닿는 절실한 말씀이 있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홍준표 대표를 모시고 현장을 갔다가 막 도착을 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와 일행이 가서 두 무릎을 꿇고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행동한 후에, 홍준표 대표께서는 현장에 곧바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10시 도착했다. 29명의 영정 앞에 슬픔의 조의를 표하고 유족대표를 만나서 위로 말씀하는 중에 홍 대표 앞에 유족대표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고인들이 차디찬 곳에 원하는 것은 마지막 가는 고인들에게 술잔을 한 잔 대표가 부어주시라. 그리고 삼배로 먼 길 가는데 편안하게 가게 해주시라”라는 절규의 말씀을 듣고 대표를 비롯한 우리 일행 모두는 큰절로 삼배를 올렸다. 그분 말씀이 “정치인들의 진정성 있는 위로를 받고 싶다. 그냥 와서 적당히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가” 하면서 말을 맺지 못하는 현장을 보고 다시 한 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옷깃을 여미며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으로 돌아왔다. 저는 현장에서 언론인 2명과 지역민 말씀이 지금도 와 닿는데 1층과 2층 사이가 450cm정도다. 그렇다면 저같이 키가 큰 사람들은 흔히 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함마라고 있는데 2m자리를 들고 아래층에서 위를 때려서도 유리창은 깨졌을 것이라 한다. 이것을 그 지역주민 800여명 보고 합창을 했다고 한다. 유리창을 깨라고, 여기는 고가 사다리도 필요 없고 앞에 주차가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가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의 판단과 몇몇 책임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근방에서 함마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작은 사다리만 있어도 2층 유리창을 깰 수 있었는데 지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바라만 보고 앞에 차가 있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사다리가 못 들어간다는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는 소방의 책임자와 관계자, 지역주민이 합창으로 소리를 지르는데도 누구하나 거기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지 않은 이 참사는 인재다. 긴급히 당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쉼 없이 끈질기게 사실입각해서 찾아내기 위해 휴일인데 회의를 한다고 해서 참석해 말씀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다시 한 번 거듭 강조 하지만 이번 제천화재참사는 인재다. 현장지휘자의 즉각적인 검찰수사, 소방방재청장의 즉각 파면, 그리고 영흥도사고와 재천참사에 따른 책임을 지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개헌을 위해 국민적 논의 기구인 국회 개헌을 걷어차고 국회를 파행시키면서까지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소위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다.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고 특별감찰관은 포기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는 제도 성격의 차이가 있다. 특별감찰관은 주 목적이 사전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의 비리를 예방하겠다는 행정적인 기능이 있는 기관이고, 공수처는 그야말로 수사하는 사법기관이다. 설사 중복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도입되고 나서 특별감찰관 존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그런데도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 특별감찰관법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책임 있는 정부여당에서 취해야 할 입장 아니라 생각한다.
그리고 제천화재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안전사고 관련된 대응을 보면 조금 공식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부입장이나 정부에서 취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루틴화 되다시피 대응하고 있다. 일단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전정부와 차별하고, 또 이와 관련된 여론대책과 공보대책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제천의 대응도 보면 면책이나 면피 위주 대응하고 있다. 실제 생명구하겠다는 순발력있고 현장에 적절한 대응들을 현장 출동한 소방관, 소방지휘관들이 그런 관점에서 구조나 화재진압 활동을 해야하는데 소위 말해서 형식적 메뉴얼에 집착해서 책임을 면할 것인가 관점에서 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 현장에 다녀온 당 대표, 원내대표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시민들이 2층 창문을 깨서 구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시민들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고, 매트리스 깔고 입구에 있는 장애물 제거하고 불이 번지질 모른다는 핑계만 대는 대응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래서 메뉴얼을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현장에서 지휘관이나 현장에서 재난안전에 투입된 공직자들이 정말 생명 구하고 지키겠다는 현장에 적절한 현장대응능력을 키워주는 실질적인 대책을 차제에 정부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언제까지 화재현장에서는 소방장비과 인력부족을 이야기하는데, 우선 고귀한 인명부터 구하는 헌신과 희생을 두고 소방장비과 인력부족을 이야기해야 될텐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다녀왔지만 그동안 119 적극적 예산지원과 인력 뒷받침만 했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따끔하고 냉철한 지적은 없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이번 사항을 가지고 냉철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 실태에 대해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인재다. 100%인재다. 문재인 대통령, 영흥도 낚시배사고 시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를 구하는 퍼포먼스를 해놓고 왜 이번 제천화재참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지 납득가지 않는다.
2017. 12.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