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정말 문재인 정권은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특사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권을 들먹이면서 관계가 소홀해서 자신들이 수습 차원에서 관계를 복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 실장을 UAE에 급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뒤집어씌우기도 유분수라고 저는 보고 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이 UAE 원전수주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꽁무니를 캐기 위해서 UAE 왕실의 원전사업까지도 계약과정까지도 들여다보다가 이게 발각됐고 그래서 국교단절 및 원전사업의 엄청난 위기까지 초래됐다는 이런 현지뿐만 아니라 원전사업의 국제사회에서 다 아는 사실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가 그렇게 떳떳한 정말 국익을 위한 활동을 했다면 왜 임종석 실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국회운영위원회는 참석하지 않고 사흘 동안 연말 휴가를 즐기고 있는가.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무능하고 또 국민들의 분노가 아직 사그러들지 않는 잘못한 정권이다. 여러분들이 이 UAE 원전수주 및 운영권 확보 그리고 위기라는 내용을 오늘 아침 10분전에 급히 만들었다.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에서 바라카 원전수주를 20조원 규모의 원전을 수주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박근혜 정부시절에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이 칼둔 UAE 원전공사 이사회 의장과 54조원 규모의 60년 UAE 바라카 원전 운영권을 따냈다. 불과 1년 전의 이야기이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올해 6월에 발표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올 7월에 했다.
지난 12월 19일 임종석 실장이 UAE 아크부대, 그리고 레바논의 동명부대 장병 격려를 주목적으로 한 특사를 간다. 이 특사의 목적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한 달 보름 전에 이미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이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취하하고 왔다. 이제는 임종석 실장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의 혈안이 되어서 탈원전 정책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지난 정권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수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런 아주 몰지각한 몰염치한 공작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사실을 국민들 속이고 있다.
오늘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 복귀해서, 휴가는 무슨 휴가인가. 즉각 복귀해서 국민적 의혹을 소상하게 한 점 국민적 의혹 없이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저희 자유한국당은 특단의 입장을 내놓겠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임종석 실장의 UAE 미션에 대해서 모른다고 어제 외통위원회 출석해서 답변했다.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 특사가 파견된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외교부장관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부인가? 도대체 무슨 비밀의무, 특별한 의무가 있기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면서 대한민국의 언론과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는 이런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 비서실장의 만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한다.
임종석 실장은 오늘 즉각 청와대 복귀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또 전임정권에게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술수, 술책만 연구하지 말고 하루빨리 진실을 이야기하길 바란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아까운 신생아들이 4명이나 죽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목동병원에 임산부의 날로 대통령 표창을 줬다. 이 사진은 어제 이대목동병원에서 이 플랜카드를 지금까지 걸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산부 날의 좋은 의료기관으로서 우리 신생아, 아이들이 태어나게끔 정말 좋은 병원이라고 표창을 준 병원이 이대목동병원이다. 그런 이대목동병원이 4명의 신생아를 죽였다. 이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광팔이로 국민들 앞에 인기영합주의 대통령 정치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이 이렇게 망가지고 신생아 4명이 집단적으로 아까운 생명을 잃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탈원전 때문에 6개월 늦어진 탄소배출권 할당량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9일, 정부가 내년도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5억3,846만톤으로 결정했다. 법정시한인 지난 6월말에 결론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불과 열흘 남겨놓고 확정했다. 더 가관인 것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치 할당량이 정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 할당량 계획은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늑장 발표된 내년도 할당량 역시 2014년도 수립한 1차 계획에 근거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탈석탄으로 에너지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땜질식 할당’의 결과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경영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철강, 화학, 시멘트 업종 기업들은 급등하는 탄소배출권 가격에 절규하고 있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활동에 위축되고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탄소배출권 업무가 기재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것도 이런 혼란과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 탄소배출권 운영은 지난해 6월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환경부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는 할당위원회는 그대로 아직도 기재부에 남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 업무를 두 부처로 나누는 사태가 생겨 혼란을 빚고 있다.
‘탈(脫)원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脫)탄소’이다. 원전비중이 71%에 달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최근 원전 축소 공약을 뒤집고 원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택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유럽, 국제사회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지구온난화 해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탄소배출권 감소가 최우선’이라고 밝혔고, ‘원전은 탄소배출을 가장 적게 하는 전력생산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어제 12월 20일,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는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탄소배출권 할당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누가 선뜻 투자하고 신규 채용을 하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강조하기 시작한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별다른 게 없다. 기업이 세계적인 무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혁신성장의 요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이라는 소중한 나라는 문재인대통령 만의 나라는 아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법과 질서, 도덕, 예의, 이런 것들을 망가트려 가면서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지금은 속 시원하고 나름대로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이 받아들이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에 대해 반감을 갖는 국민과 많은 여론들이 새로운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첫째, 국가를 경영하는데 법과 질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을 대통령은 지켜야 한다. 더 국가 경영을 잘하려면 도덕과 예의로 국가를 경영하면 더 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대통령은 지키지 않고 있고 있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사례가 이미 언론에서 나왔지만 몇 가지 하도 심각해서 말씀드린다. 도덕과 예의를 지켜가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례로 동성애자를 찬성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 더 나가서 동성혼도 찬성한다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남성은 남성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여성은 여성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이러면 국가의 5천년 역사의 기본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행위를 대통령은 보고만 있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지적한다.
두 번째는 이미 오늘 86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자 소위 국정교과서 반대자의 징계 해제를 요구하는 것 같다. 이것도 법에 의해서 이미 처리가 됐던 것인데 이것을 없던 일로 다시 뒤집어놓는다면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세 번째 강정마을 구상권철회 공무집행방해에 국가의 재물을 손해 시킨 것으로 이미 36억원 배상결론이 나왔다. 이것을 어제 안상철 대법관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만약 철회하려면 36억원이라는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도 말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국가의 법이 살아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힘이라는 정부가 행동한다면 국민이 과연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더욱 안타깝고 기가 막힌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금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하고 있는 행태가 끔찍하다.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냐면 ‘본인들도 촛불세력 중 하나로써 공동지분을 달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 정부가 새롭게 탄생하자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시대에 따라서 자기주장을 했다고 해서 지분을 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압박하고 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이 사태는 간단한 자기주장, 자기 권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체제에 까지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동정부를 선언하자는 이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작태는 우리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최종적인 수뇌부 결정을 거쳐 국민과 함께 이런 부분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의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 임종석 실장의 UAE방문 관련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언급하겠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중을 앞둔 시기에 왜 비서실장이 그렇게 급히 갔느냐는 의문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을 보면 왕세제자와의 일정이 정해져서 대통령 지시로 세 명 실장 중 한명이 가게 되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방중을 앞둔 시기에 무슨 시급한 일이 있어서 왕세제가 정해준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는지, 해명자체가 또 다른 의문·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해명이라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대로 빨리 임종석 실장이 복귀해서 소상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맞다. 이제까지 질금질금 오락가락 해명으로 인해서 계속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결코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의혹에 대해 이해시킬 수 없다.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
그리고 청와대 문건 파쇄를 대통령 방중 기간 중에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무실 캐비넷에 방치되어 있던 서류 문건을 일괄 파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이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난 3월 청와대가 문건파쇄기 교체한 것 가지고도 증거인멸 한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파쇄기 교체한 것과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문서를 철저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이미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파쇄하라고 지시한 것은 조직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파쇄하라고 누가 지시했는지, 파쇄한 기록물들은 어떤 문서를 파쇄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UAE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의혹은 진실은 이것이다. MB와 UAE 간의 원전수주와 관련해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판단하고 뒷조사를 하다가 일어난 참사다.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직접 사과하든지, 대통령의 핵심측근이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순방을 앞둔 그 긴박한 시기에 UAE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지 제보가 있다.
어제 신임 원내대표부와 함께 방통위를 함께 방문하고 왔다. 어제 우리가 항의방문을 다녀간 이후 정권과 노조 등에서 방통위에 심한 압력을 가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또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은 항의방문 이후에 집권당인 민주당 방통위 신모 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말 무례하고 치졸한 끊임없는 언론장악을 위한 언론탄압 행위,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과 언론여러분들 꼭 챙겨보시길 바란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법에 의해 운영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도 법 아래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도 법 아래 국회의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반복해서 자행하고 있다. 최근 강정마을 불법시위꾼들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응하는 형식을 통해서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취하는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국무회의를 통해 소를 취했다. 왜 그랬겠는가. 국민의 혈세가 수백억원이 들어간 불법시위 사건에 대한 소송이었다. 소를 취하함으로 인해서 우리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나 법무부 실무자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 나중에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버텼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마치 대통령 통치행위인 것처럼 위장해서 소송을 취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이 업무상 배임죄, 또 부하직원에 의해서 취하하도록 종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그 범행구조와 동일하다. 지난번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시함으로 인해서 1천억원이라는 국민혈세를 더 투입하게 되었다. 그것도 동일한 구조다. 세상에 소송취하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하는 것 보셨는가. 그만큼 실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대통령의 위법·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이름으로 고발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공직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판단하셔서 당의 이름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 드린다.
<장제원 수석대변인>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전게이트는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와의 친분을 문재인 정권이 안다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전게이트가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꽁무니를 빼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나 몰라라 하고, 민주당은 찌라시라고 물타기 하고 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의혹은 의혹대로 커지고 있다.
오늘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파견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날짜까지 콕 찍어주고, 방문 대상자까지 콕 찍어주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는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콕 찍어준 날에 콕 찍어준 3실장 중에 한 명이 수행원들과 비행기 좌석까지 뿔뿔이 흩어져가며 황급히 왕세자를 알현하고 온 이유를 밝히십시오. 아니 파병부대 위문까지도 왕세자가 누가 언제와야 한다고 콕 집어줘야 갈 수 있다니 문재인 정권의 공손함이 참 갸륵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기던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이 파병부대 위문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분명 거짓이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분명히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 국민들은 무능한 정권은 용서해도, 거짓말 정권은 용서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정권이 가장 나쁜 정권이다. 이제 청와대가 언급한 시급한 관계개선이 무엇인지만 밝히면 된다.
청와대는 또 다시 비겁하게도 박근혜 정부 당시 나빠진 관계를 바로 잡으러 갔다고 흘리며 또 다시 박근혜 정부 핑계를 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만병통치약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핑계만 대면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인가. 이번 게이트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쏙 빠진 것을 보니 이명박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간 두터운 친분이 두렵긴 두려운가 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부미용 시술까지 발가벗기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국정농단으로 기록될 아랍에미리트를 서운하게 만든 게이트에 대해서는 어쩜 그리도 착하게 덮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참 감사하다. 정말 괜찮으니 적폐청산에서 차원에서 모두 밝혀 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토록 굴욕을 당해야 할 만큼 또 어떤 적폐를 남겼는지 낱낱이 밝혀 주길 바란다. 지금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 사건이 찌라시에 불과하기 때문이 아니라 터질게 더 있기 때문임을 청와대가 더 잘 알 것이다. 국민들께서 빨리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때가 오면 아랍에미리트 원전게이트가 찌라시라고 주장하던 민주당과 묵묵부답으로 꽁무니를 빼고 있는 청와대의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것이다.
청와대는 하루 빨리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어 국익 100조를 공중에 날릴뻔 한 국치사건이 아랍에미리트 원전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성일종 원내부대표>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재임시절 보훈처 공무원들과 관련단체의 비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 제단 공제 등 5가지 비리 의혹을 내버려 둬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사표를 제일 먼저 수리한 것도 박 처장이다. 진영의 논리에 반대하고, 이념과 철학이 다르면 범죄자가 되는 것인가. 특히 부하직원들을 시켜서 직무유기라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다면 살아남을 장·차관이 어디 있는가. 참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 정치보복의 선명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판 사찰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통합과 화합을 외치면서 인민재판식 정치보복은 현 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오만과 독선에서 온 것이다. 당장 멈춰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은재 정책위수석부의장>
몇 가지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우선, 지금 건설현장의 안정성이 미확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3년 동안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23건이나 발생해서 35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실질적인 안정성에 확보에 실패했다. 이것은 여전히 정부가 실질적으로 건설현장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책적 제도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병원 감염문제는 원내대표께서 소상하게 말씀해주셔서 생략한다.
두 번째는 가상화폐 관련 정책실정이다. 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부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19일 비트코인 거래소의 파산으로 시장에 혼란만 초래했다.
또 국감 때 모든 진상위원회가 설치근거가 없는데 역사교과서진상조사위원회에 고개를 숙인 교육부이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수용해서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어제 외교안보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봤다. 참 가관이다. UAE문제 전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의 외교문제도 모른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을 봤다.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 12.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