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동료의원여러분, 지금 제천 화재현장에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당의 재해대책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과 충북도당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우리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 등이 우리당을 대표해서 화재현장에 나가 있다. 오늘 의원총회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일어나자. 제천 화재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는 묵념으로 의원총회를 시작하겠다.
국회의 개헌특위 연장을 두고 국회 개헌논의의 장을 덮겠다고 하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집권당인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삼각공조의 철저한 프레임이 끼워지지 않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국회가 개헌을 걷어차는 나라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집권당인 민주당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정세균 의장과 민주당은 오로지 문재인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 국회 개헌을 내팽겨 치려고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회를 폐업시키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지난 주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12월 22일 마감하는 오늘 이 국회를 위해 대승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난주 무리한 일정이지만 대법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청문회도 어제까지 마쳤다. 그랬지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없어서 그런지 꼼짝도 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개헌하겠다는데, 개헌논의 시한을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국회차원에서 개헌논의의 장은 이제 더 이상 필요없다고 한다. 어제오늘 아침까지 국회의장이 주선하는 자리를 통해서 다각적인 합의를 시도했지만 오늘 오전에 원내수석부대표 협상까지 이어졌지만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도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현재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정권으로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을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한 그 공작과 술책에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국회가 개헌하자’, 개헌을 약속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개헌논의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민주당, 정략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곁들이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반대한다. 국가 체제를 바꾸는 일이다. 이 국가 체제를 바꾸는 일을 6월 지방선거에 곁들이로 개헌을 패키지상품으로 몰고 가는 문재인 정권은 30년 묵은 이 개헌을 걷어차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한곳으로 모아내기 위한 술책으로 대한민국 개헌을 끌고 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단호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UAE 원전 게이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의혹이 꼬리를 물때마다 청와대 해명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UAE 아크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에 장병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서 특사로 갔다는 사람이, 양국관계에 협력을 위해 갔다고 하더니 ,박근혜 정권에서 원전수주와 관련해 소원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갔다고 했다. 급기야 지금 문재인 정권의 2인자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4일 동안 중국순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 수행한 기자가 동네 길거리에 개 차이듯 차여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아내지 못하고 우리 언론인은 큰 참변을 당해야 했다. UAE가 국교단절을 언급할 수준이라면 수십조원에 달하는 원전 수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쏟아 부은 15조원 모두 손실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엄청난 국가적 불행과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 오로지 전임정권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있어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건설이 중단되고 대한민국 원전을 거덜내더니, 결국은 외국까지 대한민국 원전기술과 원전신뢰도를 걷어 차버리는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식 국정운영,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실장을 낱낱이 알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오늘 국회 오후 3시 본회의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을 위해서 국회 개헌논의의 장을 끝가지 열지 않겠다면 특단의 결심을 하겠다.
앞으로 임시국회가 불행하게 만일 마무리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무시한 독단과 독선에 책임이 다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동지여러분들,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의 가치가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개헌안에 우리들의 미래는 다 상실될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 처리 안건과 관련해 보고 드린다.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될 예정이다. 이 보고안 접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종전에는 보고되고 나서 시간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폐기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다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오늘 대법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안 3건이 전자무기명투표로 처리될 예정이다. 법률안 32건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예정으로 있다. 합의가 되지 않고 있지만 헌법개정특위, 정치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3개 특위의 연장건이 합의되면 처리될 예정이다. 그리고 안건 처리 후에 5분 자유발언이 있다. 우리당의 이종명 의원, 김태흠 의원, 신보라 의원, 유기준 의원, 김승희 의원 5명이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등 7명이 5분 자유발언 신청되어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32건의 법안은 정책국과 원내행정국에서 검토한 바 쟁점법안은 없다. 원내상황은 특위 연장 건을 비롯해 몇가지 합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의 여하에 따라서 본회의 개회시간이 조금 유동적이다. 의총 끝나고 의원회관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본회의 소집 결정되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주면 좋겠다.
2017. 12.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