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 방문이었다. 청와대는 큰 산을 넘었다고 했지만 큰 산은 고사하고 정말로 큰 한숨이 나온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것 실화냐’ 이렇게 되묻을 만한 역대급 수모를 당하고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자화자찬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종일관 시진핑 비위맞추고 또 혼밥 한 것 이외 따로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자평한 강한 기대라는 말처럼 이번 경우를 보면 문재인 정권 내내 한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도 보듯 뻔하고 아니할 수 없다. 낯간지러운 자화자찬이라는 것은 그만 두고 외교참사를 초래한 외교안보라인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강경화 장관, 정의용 실장, 노영민 대사, 윤영찬 수석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외교참사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임종석 실장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양 왜 부랴부랴 중동으로 날아갔어야만 했는지 청와대는 아직도 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임종석 실장은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해야 한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손바닥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 사실무근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는 성실히 답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을 가하려다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 진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익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을 가하려다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 진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의혹이 더 이상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민주당이 이미 작년 국회개원 협상 당시 합의된 운영위원장 건을 억지 주장을 하면서까지 떼쓰기 하려 한다면 덮으려 할수록 진실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주기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소집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실장의 UAE 레바논 방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역대급 굴욕 외교로 기록된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상대로 강력한 추궁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임종석 실장의 중동 레바논 UAE 방문 의혹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저는 중동 모래사막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한 사람이다. 시기와 약속을 중시하는 아랍인들의 문학을 어느 누구보다 잘 한다.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었던 문재인 정권의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지난 8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국민들 앞에 상세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가 자기들 생각대로 잘 되지 않자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전가하는 몽니 운운하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될 집권당 민주당이 배출한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외교활동 하러 나가 있다.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즐기고 있다. 과연 누구에게 12월 임시국회 빈손 국회 오명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는가?
과거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길들여진 집권당 민주당은 자신들이 아직까지 집권당인 것을 포기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하면서 말이다. 이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일 모레부터 있을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는 이번 임시국회 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해 드리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급한 일정 속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저희들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지만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힌다. 더 이상 몽니 운운하는 정치적인 생떼는 삼가주시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조속한 입법이 절실한 정치권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67.3%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을 꼽을 만큼,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직적 반발여론에 힘입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휴일근로 가산수당 200%를 주장하며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시켰다. 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이다.
대법원이 2011년부터 7년째 판단을 미루는 것도 정치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차원이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듯이 대법원의 선고를 보고 후속 조치에 나서자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일의 선후가 뒤바뀐 격이다.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생각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연내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사항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안 발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지난 12월 14일 정부가 탈(脫)원전, 탈(脫)석탄을 동시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려가는 것을 골자로 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설계수명이 2022년 11월까지인 월성1호기를 내년에 조기 폐쇄하는 것을 포함해서 현재 30.3%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고, 대신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요금인상 요인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어 전기요금을 안 올려도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점은 내년도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에서 곧바로 드러나고 있다. 일반 시간대에 비해 33.4%~46.2%가 싸기 때문에 전체 산업용 전기 48%가 심야에 소비되고 있다. 산업용 심야 전기를 인상하게 되면 87,000개 기업의 부담은 최대 5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서, 8차 계획에서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는데, 2015년 수립한 제7차 때의 113.2GW보다 12.7GW가 감소한 규모이다.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7차 때보다 1%p 낮춰 잡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전력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를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국가에너지 정책은 국민 생활의 전반과 산업경쟁력, 나아가 국가 안보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원내대표께서 말씀했지만, 임종석 실장의 석연치 않은 중동 방문에 대해서 상식을 가진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입장에서 의문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 정치공세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하루속히 운영위 소집요구에 대해 여당에서 응해줄 것을 요구 드린다.
연말을 맞이해서 사회적으로 몇 가지 민생불안요인들이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이라든지, 전주의 5세 여아 실종사건 등 연말을 맞이해 국민들이 불안해 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하고 빨리 사건을 해결해서 불안요인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수사기관이라든지 민생기관들이 민생불안요인에 집중하고 민생사건에 전념하지 않고 정치적 사건에 인력이나 업무의 비중을 그쪽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민생 곳곳에 불안한 요인들이 서서히 사회문제로 노출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빨리 정상적으로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대책이 단톡방을 통해서 유출되었다. 보안이라든지 공직기강에 큰 걱정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공직사회가 기강을 유지하면서 정부대책들이 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들을 정부에서 빨리 취해줄 것을 요구 드린다. 비트코인 해킹문제도 있다. 북한에서 해킹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정원이라든지 국군기무사, 사이버사령부라든지 대북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빨리 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정부에서 반드시 해줄 것을 요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어제 한국당의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린다. 이번 당무감사의 방향은 50점 정도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점, 60점이 70점, 70점이 80점,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당이었던 우리당이 야당이 되어서 강한 야당을 만들고, 두 번째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준비의 당무감사였다. 실례로 7월 31일 이런 이런 명목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위원장들과 해당자들에게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8월 1일, 세 번째는 10월 1일, 그리고 두 차례 의총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 드렸고, 다섯 번째는 천안연수원에서 전국 당협위원장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직접 설명 드린 바 있다. 이렇게 다섯 차례에 걸쳐 당협위원장과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이런 내용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3개월 반 만에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감사위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정현 대표, 인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에 임명 받았던 분들이고 홍준표 체재에 와서는 한사람도 바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외부감사로 우리 당 내에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메뉴얼을 만들어서 감사위원들에게 드리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봐달라는 것이 당의 역할이었고 또 감사위원들께서 나름대로 목록을 준비해서 10여 가지를 첨언해서 같이 본 것이 당무 감사의 결과였다. 이 감사의 결과를 놓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와 이야기는 있겠지만 이 감사의 기본적인 문제를 오해한다든지 자기주장이 너무 지나쳐서 당에 대해 흠집 내는 좋지 않은 언사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당은 인적쇄신을 하지 않고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다. 두 번째는 조직을 새롭게 혁신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책정당으로서 중앙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지침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 구와 시단위에서 정책이 만들어 진 것을 중앙에서 검토 내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살아있는 이런 정책을 만드는 3대 과제가 내년 지방선거와 우리가 당을 강한 야당으로 만드는 길이라고해서 각종 여론조사와 나름대로의 평가에서 80% 이상 이와 같은 같은 동의를 받은 바탕에서 오늘의 감사와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같은 동료로서 이와 같은 연락을 받고 가슴이 아프고 어렵지만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감사의 방법과 결과가 나왔음을 언론인 여러분들과 특히 해당 되는 분들도 많은 이해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보건의료전문가이신 김승희 의원께서 입장을 말씀해 달라.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에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신생아 4명이 오후 9시32분부터 1시간21분 동안 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에 사건 신고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 보호자가 11시 7분에 이루어졌고. 병원 측은 17일, 즉 사건 다음날 새벽 1시 이후에 양천구 보건소에 구두 보고를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7시간 이후인 8시경 병원에 도착했다. 현재는 사망원인과 관련해서 어저께 국과수가 1차 감식을 종료했고, 투여약물 등을 수거해서 감식중이고 오늘 아침 8시부터 부검이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보건당국인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의 역학조사도 현재 함께 진행 중에 있고 결과는 2-3일 뒤에 발표된다고 보고받았다.
이번 사망사건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당에서 짚을 것이다.
첫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보건당국의 부실대응이다. 메르스 이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대응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특별히 보건소 신고가 17일 1시 이후에 구두로 이뤄졌으나 보건소 관계자는 아침 8시경에 도착해서 역학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이 사안이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보건당국 늦장대응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런 사건이 의료사건일 가능성 있고 병원 내 환자 안전사고에 해당 될 수도 있다.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 전담요원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언론에 따르면 최초 신생아 사망보고가 병원이 아닌 보호자 측에서 이뤄진 점, 신생아실 늦장폐쇄가 지탄을 받고 있다. 목동병원 측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의료기관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복지부의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특별히 이대목동병원은 작년에 결핵감염, 올해 벌레수액사건, 그리고 이번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등 불명예스러운 사건사고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수차례 사건사고가 동일병원에서 이뤄진 데 대해 보건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사망원인과 관련해서 폐렴, 괴사성 장염이 거론되고 있고, 기계시스템 오작동이나 약물 사건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환자 안전을 위해 정부의 부실대응을 비롯해서 사건 원인에 대해 꼼꼼히 짚을 것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당 내부 정리조차 못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협의했지만 고성이 오가며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또한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의총을 열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당론 확정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여당 간사의 합의안을 스스로 파기 하는 자가당착을 보이며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동계의 의견을 듣는 시늉을 하면서 당내 의견을 조율중이라며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중복할증을 하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자는 2020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자는 애매한 절충안을 내놓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공약인 만큼 휴일연장근무 중복할증에 대한 여당 내부의견을 하루 빨리 조율해 노동시간 단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청와대와 정부는 여야3당 간사 간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간사 간 합의안을 강하게 반대했던 의원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인터뷰를 한 상태이며 이제 여당도 더욱 적극적 합의에 나서야 할 때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노동자를 위한다면 여야3당 간사 간 합의안을 수용해야 할 시기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7. 12.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