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7. 12. 12(화) 14:00, 늘푸른한국당 ‘위기의 남북관계 발전적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제가 야당 10년을 하고 여당 10년을 했다. 이제 다시 야당이 되었다. 이재오 대표는 15대 ‘헌번’ 동기이다. 말하자면 학번이라고 하듯이 국회에는 ‘헌번’ 이라는 게 있다. 15대 동기인데 이재오 형님 모시고 10년 야당하면서 정말 야당 원내대표는 이재오처럼 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저희 당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만큼 야당 10년에 종지부를 찍는데 온 몸을 다해서 정권을 되찾아 온 분이다. 지난 번 이상한 공천으로 지금은 갈려져 있지만 곧 합쳐지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북핵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지난 10월 저희들이 워싱턴을 갔다 왔다. 워싱턴을 가서 남북핵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북핵 해결의 마지막 수단이다. 남북의 핵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고 ‘재배치가 되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을 우리가 추진할 수도 있다’ 라는 취지의 국민 여론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우리가 갔다 오고 난 뒤에 미국 조야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일 핵무장까지도 미국 조야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결국은 핵 균형을 이루어야지 1980년 중반처럼 유럽의 중거리 핵미사일 감축 협상처럼 양자가 핵무장을 해야만 이제는 핵 감축 절차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우리의 논리가 미국 조야에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내일은 저희 당이 일본을 간다. 일본을 가서 일본의 정치, 군사 지도자들과 북핵 문제를 논의 한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북핵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북핵 문제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됐다는 것을 일본 지도자들도 깊이 느끼고 있다. 대화만으로는 안 된다. 제재만으로도 안 된다. 그렇다면 방법은 핵 균형밖에 없다.
지난 일요일 아베의 핵심 측근이 한국에 와서 저희를 만났다. 아마 그 사람 돌아가서 아베 수상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아베 수상한테도 보고를 했을 것이다.
거기에 아마 중요한 것은 만약 예방전쟁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그것을 선제타격이라고 표현을 지난번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제타격 개념하고 예방전쟁 개념은 다르다.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전쟁 직전에 먼저 타격을 하는 것이 선제타격이라고 나는 들었고 예방전쟁은 전쟁과 상관없이 북핵 주요 핵 기지를 궤멸시키는 것을 예방전쟁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방전쟁을 만약 할 때 되면 북이 대한민국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일본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미국이 북핵에 공동 대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는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아마 전달됐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일 중국을 가는 것 같다. 중국을 통해서 북핵을 제거하자, 북핵을 막자 그것을 사실상 안 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고 일본도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다. 이미 중국은 북핵을 제거할 단계를 넘어섰다. 오히려 북핵을 도와주고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사회주의 핵 동맹을 맺어 놨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주권을 포기하고 3불 약속까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 가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나는 그런 정상외교는 이해하기 어렵다. 정상회담 공동발표문도 없고 언론에 발표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왜 중국을 가야하는지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는 시간을 두고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늘 그런 식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접근을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북핵의 완성 지점이 내년 3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는 목 밑에 겨누어진 칼끝으로 급하게 다가왔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정부나 국민들이나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사람들은 무슨 대안을 찾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1차적 책임자인 정부가 방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1야당인 저희들만이라도 내일 일본 가서 대안을 제시하고 난 뒤에 공동대처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이 시점에 우리 이재오 대표님과 김용태 의원이 북핵 문제의 세미나를 여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오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아서 북핵 대처에 보다 빠른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감사드린다.
2017. 12.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