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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겠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치 구태식, 밀실 거래식 협상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밀실거래식 협상, 저는 이 협상장 밖 밀실에서 예산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가지고 끼워팔기식, 바꿔치기식 뒷거래를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듯 예산안과 개헌,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정치야합식의 뒷거래를 한 것은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꼼수정치 구태정치는 조만간 자승자박 부메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 드린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민주당의 2중대 정당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과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여당과 제2야당이 협작하듯이 뒷거래 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인 116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사안임을 밝힌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일반 법안도 아니고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중대한 본회의에서 제1야당이라는 116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인 저와 별다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진행이었다고 본다. 저는 국회의장이 중립성과 엄정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 번 국회의장의 본회의 진행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어려운 협상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예산은 증액시키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원안인 평균 7.2%에서 9.6%로 인상하고 총 912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시행시기도 정부원안보다 2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인상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도 당초 예산보다 96억 원을 증액시켜서 교사겸직원장지원비를 1인당 7만 5천원을 확보했다. 또한 장애아, 통합교사를 위한 예산도 추가로 증액시켰다.

  어르신들 예산도 대폭 확보했다. 경로당 난방비는 당초 원안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냉방비 경우는 100% 인상시켰다. 경로당 쌀 추가 지원도 이뤄지도록 했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추가로 212억 원을 확보하고, 포항지진 피해 예산도 추가로 1,279억 원을 확보했다. 새마을운동 예산의 경우에는 새마을 명칭을 사용토록 하고 예산도 15억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증원을 위해서 총 1,432억원을 추가로 예산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중요 항목에서 미래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편으로는 현금 살포형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왔던 문재인 정부의 완장 부대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혁신 읍․면․동 추진단, 또 시범사업을 위한 준공무원 증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 청산 관련 주요사건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민생 사건 수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청와대는 어제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검찰 총수인 문무일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을 하고 공개 반박을 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입장을 가졌을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제 멀리 별나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검찰은 정권 하명식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로 인해 범죄 수사는 물론이고 민생사건 수사, 또 고소사건 처리 등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물론이고 이런 검찰과 청와대가 정치적 보복 수사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검찰, 민생 검찰로 거듭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문한다.

  어제 제가 밤늦게 들어가서 보도를 봤다. 일부 언론에서 제 경우에는 200억 이상의 예산을 챙겼다, 또 여야 지도부들이 예산안을 협상하면서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지역구 예산을 챙긴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엄청난 보도를 하고 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양심에, 협상을 하면서 예산 당국과 뒷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하늘에 두고 말씀드린다. 따라서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방송은 담당 기자, 본부장과 통화를 해서 그 기사를 내리기로 했다. 그 근거가 저한테 취재를 한번이라도 했다든지, 비서실과 금액에 대해서 취재를 한 것이 전혀 없다.

  그 근거가 정부 예산에서 넘어온 것과 이번에 신규로 한 차액을 빼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정우택이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어느 지역 예산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 의원이 전부 다 그 금액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뛰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독박으로 더군다나 큰 아이템 8개를 협상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자기 예산 챙기기에 협상을 임하고 또 예산당국과 뒷거래 뒷 흥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 일부 언론에 나온 사업에서도 이 사업 자체를 제가 알지 못한다. 지금 9시 회의가 시작 되서 보좌관을 통해서 이 예산이 있었냐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대답을 못 듣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 양심을 걸고 또 하늘에, 협상을 하면서 내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더구나 어마 어마한 돈을 챙기기 위해 뒷거래나 뒷 흥정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현금살포형 인건비는 이번 예산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삭감을 했다. 자유한국당이 관심을 가지고 증액시킨 사업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몇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운영비를 인상하는 데 64억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도 기본 운영비를 월 497만원에서 516만원으로 올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45억원, 그리고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를 설치하는 등 163억원의 예산도 증액됐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거주시설 운영비 90억 원, 장애인 종사자 증원, 즉 도와드리는 분 늘리는 데 190억 원 등이 증액됐고, 농어민을 위해서는 특히, 가뭄대책 수리시설 개보수와 용수개발, 배수개선하는 데 671억원이 증액돼서 총 1조2813억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축방역에 213억원, 재선충 등 산림 병충해 예방에 115억원이 추가되어서 1,10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린다. 정부양곡매입비도 쌀값이 13만4천원에서 15만5천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90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이 취약 계층이나 농어민, 축산인, 산림 쪽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린다.

  우리 군의 처우개선과 기본 급식을 위한 경비에도, 예를 들면, 기본 급식비를 159억원을 증액해서 1조4,974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급간부 숙소의 에어컨 2만400여대를 새로 보급하는 것도 이번 예산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린다.

  예산을 편성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각 언론에서 내용을 다룬다. 큰 협상을 하면서 마치 그것을 빌미로 양보를 해주고 예산을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증액사업에 대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A지역에서 B지역까지의 도로 예산은 B지역 국회의원도 증액했다고 하고, 시발점인 A지역 국회의원도 증액했다고 한다. 호남고속철도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목포로 가고, 이번에 무안 쪽으로 연결되고 하면, 그것은 서울 어느 지역 국회의원의 예산인가. 중간에 지나가는 충청도 어느 지역 국회의원의 예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확인을 하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확인하고 보도를 해주셨으면 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이번 예산에 대해서 참으로 말이 많다. 문제는 대통령이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집권당이 국민을 위해서 예산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저는 사실 과거에 정부 인수위원도 해봤고 예결위원장도 해봤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보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견이 많다.
 
  즉 대통령 되기 전에 생각한 것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가의 재정이나 국가의 방향은 또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되기 전에 준비 안 된 약속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집권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오늘의 작태는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먼저 갖는다.

  자유한국당이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국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힘의 논리와 중간에 끼어있는 국민의당의 원칙 없는 행동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또 자유한국당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된 현실 아닌가 생각한다.

  이 중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감내할 문제 하나가 있다. 오늘 아침에 절실함을 느끼는 중소기업 사업자로부터 만나자고 해서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다. 

  첫째는 세계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각 국이 법인세를 내리는데 한국만 올리는 이 상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제 갈 곳이 없다고 한다. 국가가 경쟁력을 뒷받침 안 해주고 보호를 안 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나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참으로 정치권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일은 보수 자유한국당만은 믿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밀어낼 줄은 몰랐다는 극한의 말씀을 하는데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힘의 논리였든, 원칙 없는 문재인 정부의 횡포였던든지간에 자유한국당도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과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국가는 누가 뭐래도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 시키고, 재산상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줘야 할 국가의 책무가 있는데, 엊그저께 발생한 영흥도 사건 같은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한 번 더 반추해 볼 국가의 안보, 안전 문제라 생각한다.

  해양경찰이 사실은 해체 되어있던 것이, 해양에 또 국민과 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양경찰이 부활했다. 부활한 이 상황에서 나름 점검을 해보면 오히려 부활되기 전보다 더 많은 사건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해양경찰 부활로 거듭된 실수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흥진호 월북사건 일주일 북한에 불법으로 계류하면서도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도 깜깜이다. 한국에 돌아온 지는 한 달반 됐는데 조사는 했다는데 무슨 조사를 했는지 국민에게 밝히지 않는 국민에게 불안조성 중심에 해양경찰이 있다.

  또 하나는 세월호 유골 발굴을 은폐한 사건도 해양경찰이 이 중심에 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서해안 동해안까지도 중국의 불법 어선이 자기네들 안방 같이 드나들고 있는데 1년에 12만 4,465척이 한국 영해를 자기들 마음대로 드나드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해양경찰의 역할이 과연 있느냐고 추궁하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 355척 불법어선을 나포했다. 그런데 2017년 현재 250척 정도밖에 나포되지 않았다. 이렇다면 과연 불법 어선을 잡는 것인지, 우리가 보호해주는 건지, 또 국경이라는 대한민국 해안선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해경이 하는 일이 부활시켜놓고 국민에게 더욱 불안감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영흥도 낚시 충돌 과정에서 많은 방송과 언론이 지적했지만 정확히 하나 더 말하면 사고 지점이 파출소에서 1.2km라고 하면 상당히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37분 만에 도착을 했고 여기에 구조대가 와야 곧바로 인명피해와 재산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오히려 평택 구조대에서는 1시간 12분 만에 도착했고 인천 구조대에서는 1시간 31분 만에 도착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인천 구조대 경우는 보트가 고장이 나서 육로 통해서 걸어오다 차타고 오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도착하다보니 인명피해는 더 늘어난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해경의 늦장 출동으로 인해서 국민은 점점 해경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면 해경이 해야 할 일을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바로잡아야지 이렇게 기능적으로 조직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해경을 언제까지 그냥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을 했다하더라도 고집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국가 전체를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다시 짜서 국민에게 12월 안으로 다시 무엇인가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새롭게 출발해야지, 이렇게 엉켜있고 방향감각도 없고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는 정부가 이대로 한 해를 넘어간다고 하면 2018년은 2017년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예산은 준비 안 된, 잘못된 그리고 나라의 미래와 역행하는 밀어붙이기식 정권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산의 밀실 야합을 넘어선 개헌 문제 그리고 선거 문제와 관련한 밀실야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고 중대한 사태라고 말씀 드린다.

  개헌 문제, 야합 이것은 여당에 의한 개헌 주도는 역사적으로 장기 집권 음모였다 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합작에 의한 선거구제를 유리한 판으로 만들기는 게임의 룰 바꾸기 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한풀이 두 정당에 의한 헌법과 선거법 주무르기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이렇게 시도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우리 정세균 의장께서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일반 법안 처리 본회의도 아닌 내년 예산이 걸린 중대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런 것을 보고 날치기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일방강행 그런 의사운영이다. 누구보다 협치의 정신을 실현하고 그런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 주셔야 할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일방 강행하는 것은 우리 의정사에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 이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18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최는 역대 국회의장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심각한 편파적 운영이었다고 말씀 드린다. 지난 번 정의화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본회의 개최 합의가 되지 않니 하거나 그리고 의총이 개최 중에는 하루가 아닌 이틀씩 3일씩 연기해가면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줬다.

  그런데 정세균 의장은 의장 취임이후 계속해서 민주당의 편에 서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장도 아시다시피 국회법상 당적을 이탈하게 되어있다. 그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라는 국회법의 명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의장께서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장을 자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통상 국회의장직을 물러나면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아름다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아마 정세균 의장은 의장직을 물러난 후에 정계은퇴 수순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인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도 역대 모든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전례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의장의 태도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야합의 그런 의심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이마저도 일방통행하려고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미리 경고해 두는 바 이다.

  두 번째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청와대 하명사건만 수사를 해서 검찰 정치적 독립성이 완전 무너져 내렸다. 현재 검찰을 정치검찰로 부르는데 주저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상들이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재경지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남부지검은 교육부 국정교과서 여론조작TF에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국정교과서 찬성여론이 조작됐다 이렇게 고발했는데 이 찬성입장을 했던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인쇄소, 교육부 또 공교육학부모연합회 등에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했다.

  이에 우리당은 반대여론도 조작이 됐다 이렇게 해서 염동열 간사와 전희경 의원이 남부지검에 11월10일 가서 출석조사까지 받고 고발했지만 아직도 반대여론에 대해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 전형적인 편파수사이다. 결국은 청와대를 의식한 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북부지방검찰청은 우리은행 인사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사실무자 3명을 체포영장을 해서 체포했다. 체포영장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또 불응할 의뢰가 있을 경우만 발부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은행 인사실무자들에게 출석요구를 한 적이 없다. 형사소송법을 정면 위배했다. 결국은 3명 체포해서 2명은 풀어주고 1명은 영장청구를 했지만 그마저 기각되었다. 이것도 또한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아니할 수가 없다.

  서부지방검찰청 MBC 김장겸 전 사장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대검찰청에서도 이 노동청 고발장에 대해서 고발요건이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검은 강행을 했다. 지금 동남서부 검사장들이 사법연수 20기로 고등검사 승진을 앞두고 있다. 이 분들이 과연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정신을 바로 차리기 바란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두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정말로 참담한 상황을 경험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 정말 궁색한 처지에 처해있는지 절감했다.

  우리가 여당일 때와 비교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 야당시절과 비교해 봐도 당시는 이렇게 예산안이 처리되면 날치기 처리였다고 언론에서도 비판했을 것이고 우리당도 그것을 가지고 강하게 저항도 비판했을 것인데 지금은 정당구조변화 때문에 날치기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우리당이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이용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내부에 단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내부에서 내부를 향해서 특별한 정치목적을 가지고 그런다고 보고 싶지 않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지나친 억측에 의한 비판과 비난으로 흐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아주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 통과만 해도 그렇다. 그 때 자유한국당이 다 들어갔으면 법인세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당 소속 의원들도 언론을 붙잡고 내지는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데 과연 그렇겠는가 한번 이점을 생각해봤으면 한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 이 문제는 자치하고도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표를 눌렀다 라고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왔다면 찬성을 눌렀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닌가? 그런데 단순하게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찬성, 반대 숫자만 놓고 그 때 들어갔었으면 부결시켰을 텐데 원내지도부가 전략이 부재하고 전술도 없었다 이런 식의 비판하는 것은 우리 당에 전혀 도움 되지 않고 가뜩이나 낮은 우리당의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더 약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근거 없는 당내에서의 비판과 비난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두 번째는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소위 개헌과 선거구제를 가지고 밀실야합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제 12월 국회가 끝나고 나면 정부여당은 개헌을 이슈로 해서 지방선거에서 이용하고자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행동에 도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어제 개헌특위가 6차례에 걸친 집중 토론을 마감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여당의 의도를 분석해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 심지어 개헌특위 과정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 자체를 써서는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보이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의 개헌을 염두 해두고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본권과 지방분권 얘기만 하고 있다.

  특히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면 내 삶을 바꾸는 개헌 등등 하면서 개헌만 되면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개헌만 되면 저출산도 해결되고 개헌만 되면 청년실업도 해결된다는 듯한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국민을 향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연방대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지방자치를 부추기고 있는 이런 개헌에 대한 입장을 추하고 있다.

  그런데 저 사람들도 이런 식의 개헌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2/3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인가? 본인들은 국민을 위한 소위 개헌을 하고자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반대하는 적폐세력이다 라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러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병폐의 가장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래도 두고 나머지 국민을 선동하고 현혹하는 개헌은 개헌이 아니고 개악이라는 점, 그리고 여당이 도저히 야당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개헌안을 내놓고 개헌된 반개헌 그것을 개헌과 적폐라는 구도로 선거를 치루고 있는 지방선거의 철저하게 개헌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 점을 우리가 12월 국회 직후부터 각종 기여활동을 통해서 홍보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저들이 짜놓은 소위 일부 언론에서는 탁현민 구도라고 하지만 그 구도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자치 현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부터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교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오늘 좋은 뉴스가 하나 있다. 한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신고리 5·6호기 용량이 2.8기가 건설비가 8조 6천억 원이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설계는 신고리 5·6호기를 합친 것보다 3배가 더 높다. 신고리 5·6호기 합쳐서 2.8기가인데, 이것은 합쳐서 9기가다. 3배가 더 높고, 건설비가 21조원이다. 신고리 5·6호기의 동원되는 근로자 연 인원이 4백만 명 정도 된다면 약 1천만명 정도의 규모이고, 영국은 30년 전에 원전건설을 중단했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30년이 지난 지금 해외 기술과 인력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 건설 단가가 57원 정도 되는데 160원 측정해서 원전을 다시짓겠다고 하고 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전 4개에 대해서 연장 승인 신청을 해서 3개에 대해 연장승인을 해줬다. 20년씩 연장을 해주고, 1개가 더 20년 연장 신청해서 심사 중인데 승인이 되리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태양광 발전 3개 1,2,3위가 일본, 미국, 중국이다. 태양광 세계 1,2,3위가 전부 원전을 유지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은 어떤 상황이냐면 24기 중에서 3분의 1일이 가동중단에 있다. 그리고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지시를 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냐, 중단이냐에서 재개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공론화위원회의 의견과 전혀 관계없이 그것을 근거로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1호기는 7천억원을 들여서 설비 개선을 했고 그리고 1천3백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고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한 전기료가 1조7천억의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런 저런 이유로 가동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법원에서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지시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인데, 원전을 3분의 1로 줄이고 중단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지 않는다. 태양광, 풍력 등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석탄발전이 39.9%에서 46.6%로 늘어났다. 석탄발전이 세계에서 6위다. 석탄발전국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석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기발전 순서가 신재생, 원자력, 석탄, LNG, 정해져 있다. 정부가 순서를 정해 놓고 결국 석탄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석탄세를 올려 5천5백억원 더 거두겠다고 한다. 석탄세 증세안이 이번에 통과되었다. 그래서 결국 전기료압박만 생겼다.

  정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전 세계에 프랑스는 75%를 원전으로 생산하고 있고, 태양광 1,2,3위도 모두 독일을 뺀 선진국이다. 독일 뺀 선진국들도 모두 원전 건설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전을 이유로 특히 대지진 겪은 일본이 다 연장해주고 재가동하는데 우리나라가 안전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 원전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길 촉구한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이번 예산안처리 관련해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사례가 있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도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예산안처리와 관련해서 편법처리, 부당처리, 야합처리 사례가 있었다. 홍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당한 사례가 있지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예산안처리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다.

  그중에 총괄적인 내용은 ‘일단 퍼 쓰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문재인 예산안은 국민부담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책 없이 퍼쓰는 문제인 예산 대한민국 거덜 난다’ 이것이 총괄적이고, 개별적인 플래카드도 있다. 이것을 국회 앞에 붙였는데, 국회 앞에 붙일 때 중앙선관위원회에 감수를 받았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에 사용료도 지불했다. 그리고 정책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장소인 현수막 게시대에 게첩을 정식적으로 했다.

  그런데 게첩 5일 만에 아무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 당했다. 그래서 구청 담당자에게 관련해 정식으로 ‘왜 철거했느냐’ 질의했다. 구청 담당자의 의견은 위에 구청장 등과 조율된 것이지만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한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는 서울시 옥외 광고물 조례에 의해 근거한 행동이라고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고 독재적 행동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이 이후에 대해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저희들의 이번행동은 정당한 정당 활동이다. 헌법과 정당법에서 보장된 것이다. 상위법에서 보장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가 헌법이나 일반 정당법보다 우선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알리는 내용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끼워맞추기식 해석은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해석이다. 세 번째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앞으로 이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수막 홍보는 결국 문재인을 찬양하는 문구만 게첩해야 되는가. 이것은 북한보다 더 한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부탁드린다. 영등포 조길형 구청장은 대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우리당의 정책현수막을 당장 원상회복, 복구시켜야 한다. 본 사안은 행정적인 조치나 실수로 치부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 또 같이 야합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이미 거쳤다. 그래서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도 예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최근에 우리당 내부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좋은 내용도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자유한국당 인터넷 방송 ‘오른소리’가 11월 6일 런칭했다. 지금까지 민경욱 의원 4회, 전희경 의원 4회 총 8편이 제작되어 나갔다. 이 기간 중에 출연자분들이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조경태 의원, 이철우 최고위원 4명이 나왔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또 전희경의 ‘브리핑룸’에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이 나가고 나

면 48시간 동안 어느 정도 시청했는지 평가를 하게 된다. 예전에 비해서 작게는 60%, 많게는 500%씩 많아지고 있다. 우리 '오른소리‘를 집중적으로 구독하는 구독자도 최소 50%정도 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오른소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파 유투브 등 다른 채널에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채널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일부 채널에서는 당초 1천건에서 5천건 정도의 공유가 지금 10만건도 넘어간다. 채널도 4편정도 공유되고 있는데 우파 채널들이 많지 않지만 우파전체 채널로 확산되고 있다. 굉장히 발전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많이 이용해주고 홍보도 부탁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교훈 삼아서 적폐를 청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출범했다. 하지만 JSA사건 그리고 이번 낚싯배 침몰사고를 보면서 그 약속이 과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오히려 신적폐, 그야말로 무사안일과 군기 실종이라는 신적폐를 새정부가 쌓아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좀 전에 이국종 교수를 초청해서 한국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에 대한 토론회를 하다가 왔다. JSA 귀순병사, 한미동맹에 의한 신속한 후송 후 치료가 없었다면 생명을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경 내로 넘어 오는 순간 귀순병사는 우리 국민이다. 그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하지만 그 병사가 50미터 지점에 들어오고 쓰러져 있는 동안에도 북한군에 의한 조준사격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구출하는 과정에 어떠했는가. 매뉴얼이 있을 것이다. 대응사격, 구출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을텐데 지휘관이 직접 그것도 포복 자세로 가서 겨우 구해왔다. 대한민국 군기 완전 실종이다.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 귀순병사 안전을 위한 우리나라 국군의 제대로 된 대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낚싯배 침몰사고 신속하게 보고되고 대통령도 관심 갖고 직접 챙기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라. 선실에 남아 있다가 구출된 3명도 과연 우리의 구조능력에 의해 구조가 된 것인지 썰물에 의해 물이 빠져 이 분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구출된 것이다. 다시 한 번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 분명히 세월호의 교훈, 해상사고에 대한 안전역량, 구조역량, 제대로 됐는지 정말 반성해야 한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해상구조역량을 대폭 줄이는 다시 말해 해상관제에 관한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구축 예산 반토막 냈다. 그리고 해상의 수색구조역량 반토막 냈다. 그런 일이 생기니 흥진호 같이 깜깜이 사고가 생기고, 이번에도 어떠했나. 장비들 고장이 나서 제대로 신속하게 대응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무사안일 정부의 태도, 더구나 해당 사고해역은 그야말로 낚싯배가 수시로 오가는 사고다발지역이고 유동지역이었다.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아픈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해역에 대한 국가의 해상교통관제 방치하는가. 이런 무사안일,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고쳐져야 한다. 이번 낚싯배 사고를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다. 세월호 수준의 집중적 수사와 철저한 대비책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백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7. 12.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