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아침 9시20분 까지 소소위가 가동이 되서 방금 전에 예산 시트 마감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받았다. 어제 밤 10시30분에 소소위 하는 곳에 들려봤지만 그동안 예결위원님들 예결위 소위원님들, 특히 마지막 오늘 아침까지 애써준 김도읍 예결위간사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또 그동안 2+2 회의를 하면서 애써주신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어제 의총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서 투트랙 중에 하나인 2+2+2 회의에 대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린바 있다.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에서 진행된 소소위 차원에 증액 감액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김도읍 간사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김도읍 간사로부터 종합보고를 청취한 후에 어제 제가 보고 드린 잠정 합의안의 수용여부와 본회의장의 표결과정 전략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다. 또 그동안 취재해주신 언론인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여당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국정철학이 마치 금과옥조의 지상명령인 것처럼 여기는 자세는 나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단 한명의 공무원을 늘리더라도 정학하고 심도 있는 재정추계 또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내놓은 수치 자체도 주먹구구식이고 심사할 기본 베이스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국회에 던져놓고 합의해서 처리하라는 행태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수에 대해 평년수준 또는 예년수준의 자연증가분 한 7천여명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정부여당은 끝까지 1만 명 수준을 고집하는 상황이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상명령인 것처럼 공무원증원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정부여당 사람들에 대해서 향후 대한민국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비대한 공공부문이 국가부도의 위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법인세 인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까지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전 외신이 소위 기업의 천국을 만들었다 혹은 법인세 천국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판에 우리 대한민국만 소위 나 홀로 법인세 인상 3%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합의사항에 나온 것을 결국 반대를 했지만 2천억 원 이상 과표구간을 3천억 원으로 올린 것도 저의 목소리였다. 물론 정부 부총리가 와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천억 원을 세출해서 지출을 하라는 것은 제 목소리였다. 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됐지만 결국 우리는 법인세 3%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이다.
어제 마지막까지 청개구리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과연 이런 청개구리 나라에 어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 법인세 문제도 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법인세가 대폭 인상되고 강성노조가 판치고 규제는 풀리지 않는 상황은 기업들로 하여금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는 아우성의 목소리가 빗 받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에 경고하고 싶다. 최저임금 인상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혈세 또 국가재정으로 메꾸겠다는 생각 자체가 세계 유례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내년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7월까지 근로장려세제 확대라든지 사회보험 지급 연계라든지 이런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부대적으로 넣어서 합의를 봐줬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이 타결 되는대로 정부여당과 국민의당이 헌법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는 보도를 들었다. 저는 국가예산안이 개헌, 선거구제개편과 정략적으로 끼워팔기하는 사안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구태 중 구태 행태라고 본다.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는 헌정이래 여야간 합의아래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 이것은 완벽한 여야합의로 이뤄지는 이 사안을 정부여당과 국민의당이 소위 끼워팔기식 정치흥정을 통해 거래하는 모습은 대단히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정부여당이 군소야당을 정치꼼수로 어떻게든 예산안을 변칙처리하고 이것으로 앞으로의 정치일정의 로드맵을 잡아가는 정부여당 행태에 대해 비판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무차별적 퍼주기로 대한민국이 경제위기, 재정위기 심지어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다. 내외로부터 경고의 의미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이 반드시 경청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상황이 있는데 투트랙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세출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됐는지 규모는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제 투트랙 중에 제가 맡은 8개 항목 중 계산을 해보니까 1조 4,357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법인세를 3천억 이상 25%로 했기 때문에 당초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129개 기업에서 77개 기업이 대상이 됐고 세입부분에서 3천억 원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합의안에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저희로서는 공무원 수 문제, 법인세 인상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잠시 후 본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는 표결이 있을 것이니 우리는 반대의사를 밝히면 된다.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상정되면 찬반토론이 있을 것이다. 아마 찬반토론 후에 여러 가지 행동이나 원내전략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리겠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7. 12.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