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오래 기다리셨으리라 생각이 든다. 이미 보도가 나갔으리라 봅니다만 말 그대로 잠정 합의를 본 것을 여러분께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난 의총에서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안 심의는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가 정책위의장님과 같이 맡은 것은 8개 항목이었고 나머지는 예결위의 본래 기능인 예결위 소위, 또 예결위가 가동이 돼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다. 보고를 드리는 것은 원내지도부가 맡은 2+2+2 회의에 말 그대로 잠정이란 말씀을 강조 드린다. 잠정합의가 일단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뤄져야 예결위 소소위에서 가동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잠정합의를 먼저 결정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예결위 소소위는 지금까지 가동이 되다가 정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오후 8시부터 소소위가 가동이 된다. 아직 결산을 마무리 못해서 결산 예결위도 좀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예결위 소소위가 가동이 돼서 삭감과 증액 규모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 시간이 필요해서 국회의장께 통보를 받기로는 내일 오전 11시에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최종 통보를 받았다는 보고를 드린다. 그래서 오늘 지금의 의총은 전체적인 소위 교모에서 제가 맡은 큰 항목에 대한 잠정합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우선 첫 번째가 소위 일자리 안정 자금인데,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을 이 정부가 평균 7.3% 인상분에 16.4%를 올려놔서 나머지 9%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소위 말해서 일을 저질러 놨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 있었지만 인정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였는데 일을 저질러놔서 결국 다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다만 내년 한 해에 사실은 중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캡을 씌워서 3조원 이상은 더 지원해줄 수 없는 것으로 묶어놓고 대신 직접적 지원방식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EITC제도, 사회보험료 같은 것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강구뿐 아니라 전환해나가야 한다는 원칙아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이 약 3조 원 가량 합의문에 보면 2조9,707억 원이다. 약 3조 원은 최저임금으로 직접적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접적 지원방식이 아니라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가는 것을 정부가 설계하고 계획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계획과 집행 실적을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는 말씀 드린다.
두 번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리과정에 대해서 국고부담이 46%정도 된다. 이것을 정부가 100% 국고지원을 하겠다며 가지고 왔다. 사실 작년에 예산에 넣을 때도 46% 올라갈 때 간신히 46% 올려놨는데 이것을 100%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이번 합의사항은 내년에 요구한 100% 재정에 넣어주는 대신에 앞으로 추가로 더 갖고 오는 것은 안 된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인 약 2조 5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2조 500억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캡을 씌우는 것을 명문화를 시켰다. 누리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2조586억에 전입금을 인정해주되 앞으로 이 이상은 누리예산에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못을 박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 아동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0~5세까지 월 10만원까지 지급하는 문제인데 합의까지도 어려웠지만 0~5세 어린이에 대해서 월 10만원을 지급한 것인데 지급 시기 문제로 상당히 진통을 겪었다. 합의는 9월1일로 하기로 했다. 당초 아동 수당은 7월1일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정부안에 돼 있었지만 내년도 지방선거가 6월13일이기 때문에 7월1일날 지급되는 것을 정부가 선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9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아동수당이 9월1일부터 적용됨으로서 약 5,872억 원 정도가 세출 계산해서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 번째 기초 연금 문제인데 시행 시기가 문제가 됐다. 기초연금도 아동 수당과 함께 9월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 봤다는 말씀드리고 월 2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내년에 설계가 안 돼서 25만원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만 그 후에 정부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단돈 2, 3만원이라도 더 가고 여유 있는 분들에게 적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합의문에는 부대조건을 구체화해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부대조건은 별장으로 새로 만들어져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지원수준은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서 부대조건은 별도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기초 연금이 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 가져온 예산에서 약 9,688억 원이 감액이 되었다.
다섯 번째는 소득세 법인세 문제인데, 소득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5억원 이상에 대해서 구간을 더 만들어서 42%로 2% 포인트를 올리겠다는 안이 있다. 또 3억 원~5억 원에 대해서는 38%에서 40%로 올리는 것이 정부안인데, 저희는 이것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1년 정도는 유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우리 당의 의견인데 이것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여섯 번째 법인세가 제일 첨예한 문제이다. 법인세에 대한 정부안은 2,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22% 법인세를 25%로 3%포인트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우여곡절이 많지만 정부가 2,000억 원 규모가 그렇다고 하면 새롭게 3,000억 원 이상을 과표 구간으로 잡아서 3,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25%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그것을 받았다. 대신 이걸 조정할 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세출 예산에서 늘리는 것을 1000억 원 이상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모태 펀드 등에 넣어주는 것을 증액하는 것으로 제안했고, 이것은 저의 제안에 의해서 집어넣어졌다.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3,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세율 25%를 받았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냐면 중소기업 2억 원 이하가 10% 법인세인데, 이것을 적어도 2%포인트는 내리자 안 되면 1%포인트라도 내리자 그리고 정부안이 갖고 온 2,000억 원 이상의 3%포인트 인상을 하루 아침에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 그래서 1%만 올리고, 중소기업도 1% 내려주면 혜택이 가지 않나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두 당이 받지 않고 정부가 새롭게 요구한 3,000억원 구간 제안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으로선 이 법인세 안을 받지를 못하였다. 합의안에는 자유한국당 유보라고 했지만 동의해줄 수 없었다는 보고를 드린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공무원 수 가지고 마지막 오늘 3일째 줄다리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끝까지 1만 500명, 오늘 오후 4시쯤에는 할 수 없이 1만 명 하겠다며 마지노선이다 하고 버티고 저희는 7,000명 수준인데, 작년에 늘린 숫자가 8,300명 정도 된다. 작년에는 보통 때보다 그 전전 때보다 더 늘렸다. 작년에 8,300명에 더해서 신정부니까 알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 국민의당은 9,000명 수준으로 얘기하다가 저는 8자가 들어가든 9자가 들어가든 자유한국당 동의해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결국 두 당이 줄다리기 끝에 9,500명으로 갔다가 나중에 9,450명을 국민의당에서 불렀다가 최종 9,475명으로 결정이 되었다. 공무원수 증가가 합리적인 기반아래 누구든지 이 정도의 공무원 숫자는 내년에 필요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흥정하듯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숫자는 의미가 정말 부끄러운 숫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었다. 법인세 문제하고 공무원수 문제에 대해선 저희 당은 동의 해줄 수 없었다는 보고를 드린다.
마지막은 남북협력기금 4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지고 온 것의 절반인 2,200억을 삭감했다.
이상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 받으신 것 중 말이 잠정합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기본골격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혹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합의 못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계신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린다.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말씀 중에 답변 드리든지 구체적으로 예결위 쪽에서 답변을 드리든지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아이템에서는 잠정 합의를 봤고 오늘 밤중에 예결위 소소위가 가동돼서 전체적인 삭감 규모와 증액 규모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제 생각에는 밤 12시쯤에는 시트가 마감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시간을 가져서 새벽 4~5시에 하는 것보다 11시쯤 하는 것이 좋겠고, 아무래도 12월 5일 통과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박근혜 정부 8,000여명 하는 것은 순수 채용인원이지 정원을 8,000개는 아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순수 늘어난 것이 8,300명이다. 여기에는 추경 때 들어간 숫자까지 포함시켜서 8,300명 이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용어가 안 맞는다. 정확하게 말해서 최저임금 지원 사업 아닌가.
<정우택 원내대표>
예산항목에 안정자금으로 들어와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임금으로 했는데 합의문엔 이렇게 써주는 것이 원칙이라 이렇게 써주었다. 최저임금을 세금에서 보존해주는 그런 예산이다. 최저임금으로 표현하겠다.
2017. 12.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