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여러분들 토요일인데 고생이 많다. 예산안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 하게 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12시부로 예산안은 자동부의 되어 있는 상태다. 국회의장께서 오셔서 오늘밤 9시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언급이 계셨고, 예산안과 통과되어야 될 부수법안 몇 가지 남은 것과 법안 등 안건은 많지 않다. 결국 오후 9시에 본회의는 안건은 많지 않지만 예산안을 통과 시키느냐 못시키느냐 문제로 귀결이 된다. 그동안 예산안 큰 쟁점 이슈되는 것이 7-8가지 큰 것이 있고 밑에 여러 가지 소소한 것이 굉장히 많다. 큰 해결될 것이 7-8개 정도 있었다. 방법을 이번주 월요일부터 소위 투트랙으로 운영하자고해서 큰 아이템에 대해서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같이하는 2+2+2회의를 하고 그 밖에 문제는 소소위를 가동시켜서 각당 예결위 간사가 이것을 진행하도록 투트랙을 가동시켰다. 쭉 회의를 해오다가 큰 아이템이 잘 해결이 안되어서 어제부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2+2 시스템으로 바꾸고, 다른 2+2+2회의와 2+2회의를 어제오늘 밤늦게까지 아침일찍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 물론 소소위가 가동이 안되었다. 소소위가 오늘에서야 다시 하루 반만에 가동되고 있다.
지금 오후 8시에 부의되는데 7-8가지 항목 중에 어제오늘 계속 회의한 결과 원내지도부가 모이는 2+2회의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견 접근을 본 것은 3가지 정도 되고 있다. 첫번째는 건보 재정문제다. 건보기금에 넣는 4천3백억원 정도 국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반 정도로 줄여서 2100억원에서 2200억원 수준 일반회계 전입금을 넣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됐다. 거의 접근이 되었다. 보도가 이미 나갔지만 남북협력기금이 1200억원이 내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400억원을 삭감해서 800억원 넣기로 이미 소소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되어 올라온 것이라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고 남북협력기금은 400억원 삭감해서 800억원 넣기로 의견 접근했다.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소위 누리예산의 국고부담비중 문제다. 지금 8600억원 정도 금년 국고부담금이 46% 수준에서 해왔는데 예산안에서는 이것을 국고 100% 해 와서 100%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금년에 46%니까 50%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우리당 안이었는데, 결국 70%도 안되고 결국 100%부담해야 같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전부터 주장했던 것이라서 꺾을 수 없었고 이것은 전액 재정에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다. 다만 여기서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달아서 금년에 이것을 해주면 올해 예산 2조 500억원 정도 되는데, 누리예산은 더 이상 안 늘린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접근을 봤다. 중간정도 되는 것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문제다. 이것은 지급시기가 문제다. 기초연금은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져왔는데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4월 1일은 도저히 안된다. 아동수당도 7월 1일부터 해왔지만 불과 보름사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4/4분기인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주장하고 있다. 지급시기에서 합의를 못보고 있다.
남은 것이 2-3가지다. 법인세 문제 등이다. 법인세 문제는 우리나라 3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1구간을 더 만들어서 2000억원 이상에 대해 현재 22%법인세를 25%로 늘려 2조 6000억원을 더 세수를 걷겠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국민의당은 구간신설은 더 안된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단일안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간신설이 3개도 많은데 4개를 하냐 현행대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소기업 2억원 이하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법인세가 10%정도 되는데 이것을 1-2%라도 낮추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을 해서 현재까지 어떤 합의가 봐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민주당은 당초 안대로 2000억원 이상에 대해 25%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소득세문제도 지금 아주 고속득자 5억원 이상을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42% 소득세율을 매기자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전에 40% 올린 것이 엊그제인데 금새 1년도 안되어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해서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국민의당과 합의가 접근되었지만 민주당이 꿈쩍도 안하고 있다.
제일 큰 것은 공무원 혈세증원, 최저임금 문제, 예상했던대로 이 두 가지 점에서 의견이 잘 접근이 안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공개석상에서 말씀 안드리지만 우리로서는 꼭 필요한 수치에 대한 누가 보더라도 내년에 1만2221명을 증가시키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수치가 그래도 합리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하지만 소위 주먹구구식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정한 당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라 본다. 공무원 수 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안되고 있다. 줄여도 아주 미미한 수로 줄이겠다고 해서 줄이나 마나한 수를 갖고 고수를 하고 있어서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국민의당도 우리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 역시 임금을 우리 국민 조세로 부담시키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을 정부가 저질렀다. 말도 안되는 이것을 저질러 놓고 이것을 세금으로 메꾸겠다고 한다. 16.4%올렸는데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던 7.4%빼고 9%는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우리당이 거의 입장이 비슷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합의가 봐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 증원 문제다. 현재로써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비공개 때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다.
민주당은 통보 못 받았지만 국민의당은 오후 5시 현재 의원총회가 전개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의 총론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이것에 따라서 6시쯤 전후해서 원내대표가 다시 모여 최종적으로 오늘 본회의에 합의된 예산안을 올릴지 말 것인지 결정을 짓자고 한 상태다. 의견 주시고 오후 9시 본회의는 있기 때문에 참석하고 만약 원내대표 모임에서 합의가 안 봐지면 오늘은 어렵지 않을까 본다. 되면 내일 새벽이라도 통과시키는 형태가 될 것 같다. 월요일부터 2+2+2 회의, 어제부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오늘 오후2시부터는 원내대표 셋만 의논하는 형태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법정시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보고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제354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되겠다. 처리 예상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우선 예산부수법안 6건이 처리예상안건이지만, 실제로 4건만 가능할 것 같다. 우선 가능한 4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이고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두번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했다. 세번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이고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합의로 수정안이 처리하게 되어 있다. 네번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아직 미합의 상태에 있는 예산부서법안이 2개 있는데 오늘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다. 법인세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예산안은 합의가 되어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인데 6건이다. 2018년 예산안 원안 정부제출안이고,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원안 정부제출안이고, 2018년 임대형민자사업 BTL 한도에 관한 원안 정부제출안이다.
동의안이 3건이 있다. 2018년도 발행되는 예금보험 기금 채권상환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제출안이다. 2018년도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원안 정부제출안이다.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원안 정부제출안 이렇게 포함해서 3건이다.
결의안이 1건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규탄결의안 위원회안으로 제출되어 있다.
2017. 12.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