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벌써 12월 초하루가 되었다. 달력도 한 장이 남고 아듀 2017년도 3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의원 한분, 한분 올해 풍요로운 한해 건강했던 한해가 되었길 바라면서 새해에도 더 힘찬 새해를 맞이할 기운을 12월에 받았으면 좋겠다.
예산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어제까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져서 예산안을 본회의 부의하게 되어 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어제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내일 12시 자동부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그동안 2+2+2 회의가 가동되었다.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하는 모임이었고, 어제부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회의를 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각 당에 모여 6명이 머리를 맞댔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원칙적인 처리는 예결위 소위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한다. 그런데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투트랙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투트랙의 제안에 투트랙을 막상 진행하고 보니까 야당이 예결위 소위를 어제 가동안시켰다. 소소위를 가동시키지 않았다. 여당의 속셈이 무엇인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큰 8개 아이템만 2+2+2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소위에서 하기로 했는데 소위가 어제 가동이 안되었다는 것은 8개 항목에 타협이 봐진다면 나머지는 그대로 소위 밀어붙이기식의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2+2+2회의는 오늘도 밤늦게까지 할 예정이지만 에결위 소위, 소소위도 오늘 가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8가지 아이템에 대해 알고계시지만 그중에 가장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수 증원문제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에 따른 보전예산으로써 3조원을 가지고 온 이 예산에 대해 의견충돌이 가장 심했다는 말씀드린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년간 174,000명 공무원을 증원시키겠다고 한다. 그 근거가 과학적 근거에서 또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약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려는 주먹구구식 추계에 의한 공무원증원을 하려고 한다.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174,000명이 26~30년 근무한다고 할 경우에 연금 등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 약 327조원의 앞으로 미래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공무원 필요한 정확한 수요에 의한 증가는 반영되어야겠지만 이런 정확한 수요예측이 아닌 이른바 주먹구구식 공무원증원에 대해 막중한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넘기는 것은 우리 국회가 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오늘도 협상을 해 나가겠다.
또 한 가지 내년의 경제핵폭탄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만약 이것이 되면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장사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렇게 급격한 인상을 해놓고 이제 그것을 ‘세금으로 메우겠다’, ‘국회에서는 이것 처리하라’, 이런 막무가내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다. 또 최저임금에 기본급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외국처럼 상여금이라든지 외식비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서 기본적인 검토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을 벌였다. 그리고 이것을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우선 내년에 필요한 정부지원 9%하고 일반부담 7.4%는 그동안 임금부담으로 해오겠다는 예산을 가지고 국회보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
또 한 가지는 법인세 문제가 있다. 설명을 다 드리지 않겠지만 저쪽 사람들의 주장은 현재 2000억원 이상 22% 법인세에 대해 25%로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 국민의당과 의견수렴해서 타협안 찾아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소위 돌부처 행세를 아직도 하고 있다. 8가지 항목에 대해 우선 타협이 되어야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늘 한 번 더 시도해서 과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소집이 되어 있다. 과연 법정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법정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
지금 국정원 개혁안을 내놨다.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것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국정원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안’을 내놓고 있다. 국정원은 쉽게 간첩 잡는 곳이라 하는데, 간첩을 안잡겠다는 것이다. 간첩을 어디서 잡을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간첩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 대공수사기능 포기하고 이름도 국정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 바꾸겠다고 하고 기능도 한정해서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에 있는 찬양고무에 관련된 정보수집도 앞으로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도화 일부 신문에 나왔지만 과연 찬양고무 등 정보수집 없이 어떻게 수사할 것이고 만약 이것의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지난번 이석기 사건도 잡아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대공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공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즉 북한은 대외공작망을 85%을 늘리고 대외공작원 35%나 늘리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민국은 만세부르고 아무 정부기관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 대공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과연 이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올바른 국가관과 대북관, 국제에 대한 정세를 현명하게 파악해서 우리 의원들이 난국을 헤쳐가는데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면서 우리의 노력을 해나갈 것을 여러분들께 호소드린다. 비공개 회의 때 좋은 토론 있길 바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이 총 70건이다. 예산부수법안은 부가가치세법 등 미쟁점안 10건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미합의로 올라가지 않는다. 결산승인안 2건이 있다. 2016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 2016 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처리할 예정이다. 또 동의안과 결의안이 총 6건이다.
외통위 3건이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 정부안이다. 두번째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 정부안이다.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 이렇게 3건이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국방위는 3건이다.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이 처리예정이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결의안이 추가될 여지가 있다.
안행위는 1건이다. 이명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되겠다.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 흥진호 사태, JSA 16분 등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정부의 기본적인 위기관리능력 정말 크게 문제라 생각하고 더군다나 간첩 안 잡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안보의 해체 위기상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만은 꼭 막아낼 일이라는 말씀드린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산심사는 크게 감액심사와 증액심사가 있다. 이번에 11월 3일부터 한달 간 감액심사를 하는데 아직도 감액심사가 마무리 안되고 있다. 감액심사가 난항을 겪는 것이 의원들께 나눠드린 자료는 눈에 띄는 것만 대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2018년 예산안 문재인 정부 현금살포 인건비다. 감액심사가 통상적으로 숫자싸움인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산심사를 하면서는 숫자싸움이 아니고 신규사업을 막아내는 싸움이다.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을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다. 전국 읍면동 3500개있는데 여기에 각 한명씩 연봉 2,500만 원짜리 3,500명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해서 각 시군구에 각각 3명씩 연봉 3000만원 짜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것만 합쳐도 4300명 정도가 된다. 공무원이다. 노량진 공시생들 9급 공무원 시험쳐서 붙으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는가. 연봉이 1,600만원이다. 뼈 빠지게 공부해서 공무원 9급 합격하면 연봉 1,600만원이고 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다 합치면 연봉 2,100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선발기준도 없고 자격요건도 없고 아무런 언급 없이 2,500만원 짜리 3,000명, 3,000만 원 짜리 648명, 이것은 시험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 읍면동에 1명씩, 시군구에 3명씩 심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각 부처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다.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이라고 해서 연봉 5,000만 원 짜리 45명을 뽑아서 심겠다는 것이다.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300만 원 짜리 60명 심겠다는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그간에도 있어왔지만 이 정부의 특징은 행정안전부 내규에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불법시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행안부가 지난 9월 25일 이 규정을 싹 뺐다. 그러니까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작년 2017년 예산보다 46억 원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불법집회 참여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46억 원을 증액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단체에 46억 원을 어딘가 주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하는데 코디네이터, 활동가 등 인건비가 30여억 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문화재생커넥트 활동프로그램 지원 활동가 연봉 4,000만 원 짜리를 전국에 15명 심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 덩어리 크고 눈에 띄는 것만 의원들께 보고 드리는데 이런 사업들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정부조직법에도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 하나하나 막아내고 싸우다보니까 감액심사가 아마 어느 예산심사 때보다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까지 걸려 감액심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속기록 별첨이 있다. 우리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의사 표시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니까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 한다. “국가 월급을 꼭 공무원들 받아야 되나. 공무원들이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었는가. 대한민국이 복지가 잘되고 다 잘되었으면 공무원에게 다 맡기지 정치가 뭐 필요있고, 전부 다 시험만 치지”라는 발언을 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 발언인가. 소위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국가 녹을 공무원만 먹으란 법있냐는 말이다. 아무나 자기 입맛에 맞으면 퍼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17만 4천명 공개채용하는 공무원 외에 이이야기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예결위원들께서 근거 없는 부당한 신규사업들에 대해 막아내느라고 버티고 있다.
감액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증액도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지방 곳곳에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의 아프고 아쉬운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개별 의원들께서 잘 아시지 않는가. 증액심사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제 오전에 감액도 마쳐지지 않은 상태고 어제 오전 3당 공동정책 증액부분만 한두시간 이야기하고 그다음부터 정부여당이 증액심사 문을 완전히 닫아 버렸다.
지금 제가 어제부터 예산실장과 통화 시도하는데 만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제부터 계속 통화시도하는 데 예산실장 통화가 안 된다. 제1야당 간사인데 예산자체를 정부와 여당이 독선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강행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한 부분들이 전혀 어필조차 할 수 있는 자리조차 마련이 안 되고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예산실장과의 통화도 안 되는 상황이라 참으로 답답하다. 어제 여당지도부에게도 말씀드렸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것이 안 되면 2+2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 말씀까지 하시는데 상황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야 될 것은 막아 내고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보육료 문제를 저희들이 현실화시키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 예결위원들은 현 수준에서 23%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에서는 금년대비 8.9%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아주 박하게 인상했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고 저희들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최저임금 16.4% 인상분만큼 전액이 반영되는 수준으로 정부안보다 740억 원 추가 배정되었다. 이것은 증액논의 장이 열리면 계속적으로 현실화 위해서 주장하겠다. 어르신들께서 냉난방비가 부족해서 여름과 겨울을 참 어렵게 지내고 계시다. 그리고 배급되는 쌀도 예전에 비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해서 각 경로당마다 전기료를 대폭인상해서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30만원 32만원으로 그리고 쌀도 옛날처럼 2 가마니로 드릴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하겠다.
광역응급의료센터, 이번 귀순병사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고 장비도 부족해서 저희들은 1800억 원 증액을 요구 했었다. 정부에서 1800억 원 요구할 때는 너무 힘들어 인력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건비 상향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최신장비가 필요하다고해서 1800억 원을 요구했다. 18개소이니까 100억 원씩 추가 지원을 하자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440억 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 40억원을 줄여 400억원으로 정부안이 왔었다. 이율배반적인 정부형태다. 212억원이 선정되었다.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과 수도권에 수송헬기 1대 추가로 배치하는 예산으로 212억원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겠다.
보훈예산도 정부안은 3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더 이상 지원되어야 한다.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건강도 악화되고 보훈을 저희들이 강조하면서 애국심도 고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서 보훈예산은 정부안보다 더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28일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불발로 끝났다. 지난해 저희가 당선되어 들어와서 당론으로 근로기준법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것이 발의되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자체 당론으로는 규모별로 4단계로 해서 4년 유예기간을 갖는 것과 중복 할증 관련해서는 휴일 근무 했을 때 8시간은 50% 8시간 이후는 100%가 우리 당론이었다. 그리고 특례업종 관련해서는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만 남기고 나머지 16개 업종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당론은 그렇게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 충실히 협의를 해왔다. 그러다가 물꼬가 트여 지난 23일 여당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전향적 스탠스를 취할 것 같아서 협의에 응했다. 물론 저는 우리 정책위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내부적으로 환노위 의원 4명이 조율하면서 협의한 결과 당초 4년이었지만 5년 협상제안을 한 것이고 3단계로 한 것이고, 민주당은 1, 2, 3으로 왔다. 그 안을 좁혀서 시행유예기간은 3년 6개월이고 중복할증료안은 우리 한국당안을 받기로 했다. 나머지 특례업종은 어차피 잘된 내용이라서 저희가 먼저 주장했던 노선버스는 제외하기로 협의를 했고 소위에서 의결만 하는 협의와 합의를 거쳤다. 그래서 소위에 들어와서 의결을 붙이려고 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강경하게 반대해서 계속 정회를 거듭하다가 그날은 의결 못하고 28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 27일 3당 간사와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 4명이 간담회를 했다. 그 간담회 내용은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 이의제기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결과 3당 간사 간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했을 때는 전체회의로 넘겨서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고 28일 회의에 들어갔다. 노동소위 위원장인 3당 간의 간사와 위원장까지 모여서 한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전체회의로 넘기겠다고 이야기하자 못하겠다고 또 반발이 일었다. 난리가 났다. 그때는 민노총의 간부들도 오고 복잡했다. 국회 들어와 경위권 발동되어 보호 속에서 회의하긴 처음이었다. 그 결과 그렇게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민주당에 제가 드린 말씀은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견을 모아 전체회의에 넘기자고 했을 때도 못하게 하고 앞으로 노동소위에서는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동의하시겠는가’ 재차 묻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 답변을 안했다. 그 결과 계속적으로 토의했지만 완강하게 여당일부 의원이 버텨서 결국 처리가 안 되었다. 그러면 처리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두고 건설노동자 관련해서 논의 해보자 할 때는 일부 바른정당 의원 등 반대가 있어서 그것조차 논의가 안 되어 파기에 이르렀다. 모든 부분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에서 의견일치도 안 되었을 뿐더러 당정청 협의가 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받아 놓고 파기 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치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을 걷어 찬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분노를 느낀다. 이제 공은 여당으로 넘어갔으니까 향후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중소기업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혼란들은 정부여당에게 책임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당론으로 채택해주셨던 모든 부분이 파기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고 속 쓰리게 생각하면서 보고 마친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님이 위원으로서 말씀하셨다. 정확한 것은 정보위 개정안이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다.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의 안으로 우선 정보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었다. 원내대표님 말씀한대로 어이가 없다 라는 문제, 우리 언론이나 우리당에서 볼 때 당연한 그런 멘트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이미 우리당에서 요구해서 국정원개혁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법안소위원장도 우리 야당 간사인 제가 맡고 있다. 필요하면 우리 한국당에서도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가 만들어서 당론으로 요청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간첩잡고 국정원 고유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윤상직 태블릿PC진상조사TF 위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 상황인 것 같다. 국과수가 이번 주 초 태블릿PC, 소위 말하는 최순실 태블릿PC 감정결과를 현재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이상한 게 하나 있다. 장승호라고 최순실의 언니 최순덕의 아들이다. 언니의 아들인데 6월25일 중국집에서 가족과 만찬을 하는데 사진 한 장이 아주 이상한 사진이 있다. 찍은 것은 2012년 6월 25일 찍었다. 그런데 이 파일의 생성된 것은 태블릿PC에 생성된 것은 날짜를 잘 기억하십시오. 2016년 10월 18일 17시 43분이다. 이것은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소위 말해서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가서 책상에서 태블릿PC를 입수한 그 날이다. 그날에 생성된 것이다. 생성되고 수정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국과수에서는 파일명, 생성일시, 수정일시가 차이가 있으며 백신수정보도 파일에 들어간 정보가 있다. 다른 파일들과 달리 구성되어 있어 본 카메라의 촬영은 파일 원본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단정하고 있다.
국과수 포렌식에도 장승호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검찰에 포렌식과 똑같은게 있다. 10월 18일 17시 43분에 생성되고 검찰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원본이 아니니까 장승호 사진에 포샵한 것이 아닐까? 국과수에는 명확하게 쓰고 있다. 문서파일 및 사진파일 경우에는 감정을 태블릿PC에서 편집했다고 볼만한 파일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jtbc 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그때 장승호 사진이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증거물은 무결성 측면에서 완전히 증거로서 문제가 있다. 검찰은 알고도 이것을 밝히지 않았다. 계속 감정을 하자고 했는데도 10개월을 버텼다. 지난 9월 특검하고 탄핵 다 끝나고 나서 지난 9월 11일 포렌식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도 검찰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적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수가 외부에서 숨겨진 것이다, 그 시점도 jtbc가 태블릿PC 입수했던 그날 오후 5시 43분에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라고 몰고 가는 시점이다.
드레스덴 연설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순실이 마치 34곳을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드레스덴 연설문은 다운로드를 7번 받았는데 시간이 거의 같다. 도대체 수용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드레스덴 결과도 수정된 것이 아니다. 다운로드 일시와 생성일시, 수정일시가 모두 1초 내외 차이로 볼 때 이것은 수정된 것이 아니다. 손을 안댔다는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최순실이 태블릿PC를 가지고 막 고친 것처럼 보도를 했다. 저도 문구를 보니까 빨간선으로 고친 게 있는데 그게 그대로 옮긴 것이지, 수정된 것이 없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수정한 것을 보낸 것 일뿐이지 최순실이 고친 것을 자기가 7번 다운로드 받는다 참도 납득이 안된다. 이 드레스덴 연설문은 최조 작성된 것은 3월14일 작성되었다. 오래전에 작성해서 직전에 보내온 것이기 때문에 이 받아들인 내용만 가지고 최순실이 빨강으로 고쳤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동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순실이 2012년도에 73년 8번 같은 4번씩 독일을 간다. 2012년도에 1번, 2013년 1번 간 것은 태블릿PC의 영상풀과 비춰봤을 때 같다. 누가 태블릿PC를 가지고 독일을 간 것인지 모른다. 그 시점에 태블릿PC가 독일에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최순실이 2년 동안 8번을 간다. 8번 중에 2번이 영상풀과 본연의 독일 연행과 부합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제주도 동선 매우 중요하게 얘기했다. 장시호 조카 별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2012년 8월 15일 가고 위치 정보도 부합이 된다라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미안한 얘기이지만 국가수에서는 2013년 8월 15일 위치정보만 있다. 제주도 동선과 안 맞다는 것을 국가수에서 확인해주고 있다. UBS 케이블로 문서를 상식적으로 다 넣을 수 있다. 다 넣을 수 있는데 이번에 복원된 파일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비활성 파일이라고 해서 삭제했던 복원했던 게 있고, 활성 파일은 그냥 우리가 쓰고 볼 수 있는파일이지만 이게 삭제한 파일이 80건 정도 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행정관정도가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에 문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 쉽게 보면 반론보도 합의문은 최순실이 어떻게 반론보도 합의문까지 다 볼 것이냐, 내용을 다 읽어보면 청와대 행정관 수준에서 또는 후보자의 어떤 캠프 내에서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건으로 가득 차 있다. 활성영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쓰고 문건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총 88건이다. 이중에 이메일이나 다운받은 것은 40여건이다. 그렇지 않고 USB나 다른 외부저장장치로 들어온 것이 40여건이다. 이 많은 문건들을 어떻게 다운로드였으면 그냥 이메일로 받아서 고맙다고 할 수 있겠지만 40여건 되는 문건을 앞쪽에 비활성 문건까지 합치면 100여건 가까운 것을 어떻게 USB로 최순실한테 주고 최순실은 또 입력하고 삽입해서 보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가 최순실 태블릿PC로 단정하고 모든 것을 얘기하다 하면 의혹이 전폭되지만 이것이 제3자의 다른 사람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이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태블릿PC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조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태블릿PC를 입수한 그 날 적어도 사진1장은 넣어졌다, 그것도 가족․친척을 강조하기 위해 넣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다. 그런데 그 태블릿PC를 보면 누가 태블릿PC 썼는지 줄여볼 수 있다. 최순실이라고 있을 수 있지만 아니라면 장시호라든가 이병헌이라든가 김한수라든가 그 자리에 왔다간 사람, 적어도 찍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이 태블릿PC가 누구 것이었는 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저는 생각한다. 그것을 왜 검사를 안했는지 굉장히 의문이다. 무조건 최순실 셀카있더라 동선이 맞더라 그러니까 최순실이 쓴 것이 맞다, 감정하자 하니까 정호성이 나 감정했으니 감정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감정 안 한 것이다. 태블릿PC를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증거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다. 그래서 증거물을 조작했을 경우 형법상에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형법상의 조항이 있다. 또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의 오해할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저는 우리 TF에서 여러 가지 노력해서 가지고 있다. 적어도 가지고 왔는데 우리당 또 우리당 의원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버리면 우리 한국당은 설 곳이 없다. 여당 민주당 같으면 이 정도면 난리 났을 것이다. 이 부분에 저는 우리당 지도부, 의원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선배동료의원님들 너무 오랜만에 뵙는다. 지난 15일 5.4 지진이 일어나서 포항 시민들은 혼비백산 2주 동안 다들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런 힘든 와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지금 많이 애쓰고 있다. 먼저 저희 포항에 지진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혀 메뉴얼이 전혀 없다. 집은 다 무너졌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집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평가해 줄 전문가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 지에 대한 것조차 메뉴얼이 단 한 줄도 없었다. 그래서 아주 맨땅에서 모든 것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경주와 전혀 다른 양상이다.
아파트가 전체 다 흔들려서 못 들어가는 아파트와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수천여명이 텐트 속에 있다.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상북도라는 것 제 지역구 포항이라는 곳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어떤 곳인지 정말 몸소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나랏님이라고 표현을 한다. 천재지변이라고 표현을 하고 힘든 와중에도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나랏님이 그래도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참아야지 하는 게 전반적이 기류이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서 작은 결심을 하나 했다.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졌다.
저희 무엇보다 감사해야 된 게 당에서 먼저 TF를 구성해주고 제가 홍문표 총장님께 전화를 했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보니까 모든 시장에 사람이 없어지고 아무도 포항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당을 우리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냥 빨강 시장바구니 하나 들고 장보기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바로 해주셔서 그날 일주일째 모든 전국 당협에서 전통시장을 보러 오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한다. 이제 웃음도 되찾았다. 어제도 우리 김순례 중앙위원회에서 많이 모시고 와서 감사한다. 정성승 위원님도 허리 아프신데 일부러 두차례 같이 오고 김성태 위원장님을 위해서 맨 처음에 홍준표 대표님이 맨 먼저 달려오고 재해대책위원장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제가 지금 법률안 개정안을 내놨는데 여러 가지 내용있지만 간단한 것은 하나이다. 적어도 15년 전에 풍수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수해가 지나간 뒤에 기둥만 남아 있는 집을 민간주택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화하는 구호차원에서 복구해주는 900만원 이게 맥시멈이다. 맥시멈이 완파가 됐을 때 완전히 무너졌을 때 900만원 해준다는게 정부의 지원이다. 적어도 보상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고 지원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저도 동의하지만 뭐 해줬는지도 걱정하고 대한민국 국가재정 전체도 저도 걱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전에 상정하지 않았던 지진, 포항만의 일이 아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법도 우리가 재난으로 상정하고 그에 걸맞는 현실적인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국가가 해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법률 개정안과 재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의원님들께서 꼭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란다.
지금 포항시도 처음 겪는 일이지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양보가 미덕인 줄 안다. 아직은 참아야 되는 줄 알고 있다. 참고 양보해 주시는 이런 우리 시민들을 두 번 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경북이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자유한국당에 보내준 애정이 있지 않는가? 그 애정에 저는 꼭 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가져 주셔서 감사한다. 저희가 힘내서 꼭 우리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금은 50%밖에 안 되지만 이번 지진을 겪고 더 단단해져서 70%까지 제가 꼭 만들어내겠다.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특히나 예산철에 김도읍 간사님 이하 김광림 의장님께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줘서 저희가 그나마 급히 무너진 공공시설물 복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우택 원내대표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께 초선의원으로서 이제 배워가는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들의 따뜻한 정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박명재 국회의원 제 지역구 남구 의원님인데 저희 힘 합쳐서 힘든 시기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겠다.
2017. 12. 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