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오늘자 윌스트리트저널의 사설에 보면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에 해야 한다. 처음으로 미국 유력 일간지의 사설에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설이 나왔다.
아침에 북핵대책 국방부 의견을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 정부가 좌파정부이지만 국방부는 그래서 안 된다, 군인들은 그래서 안 된다. 흔들림 없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군인인데 군인들은 정치놀음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내가 그 이야기를 좀 야단을 치고 왔다.
오늘 아침 일간지 보도를 보면 북한에 12,400km 미사일이 개발될 때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시행한다.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 보고서를 보니까 북한이 12,400km 비행거리를 넘어서 13,000km 달성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 그거 확인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작전계획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하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북정책도 전환을 하고 새로운 작전계획대로 한미 간의 군사작전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선제타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미 한미 간에 12,400km를 넘어설 때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미작전계획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거 밝히라고 내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 작전계획대로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이제는 한미 간 합의한 군사작전대로 시행을 해야지 국민들이 안심한다. 그럼에도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해체시키고 북한이 요구한대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또 조만간에 기무사령부를 없애겠다는 발표도 나올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말하자면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 그게 이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다.
또 한편으로서는 민변검찰청을 만들겠다. 그게 공수처의 본질이다. 공수처라는게 민변검찰청 하나 만들어서 모든 대한민국의 고급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겠다. 쉽게 말하면 민변검찰청 하나 만드는 게 공수처이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친북좌파 세력을 확산하는 데만 중점을 두는 이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안되면 국회에서 실력행사도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이나 안보문제, 경제문제, 사회문제가 절박하고 심각하다.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이 전부 경각심을 갖고 연말연시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밤늦게까지 원내 여야간 협상을 했다. 예산안이 사실 어제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자동부의하게 되는 국회법이 있지만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의해서 내일 정오에 부의하기로 연기를 했다. 어제 예산안은 투트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3당이 모이는 6명 모임이 어제부터 가동되었다고 말씀드리고, 한편으로는 예산안소위에서 가동과 또 소소위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2+2+2에서는 8개 항목,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8개 아이템을 정하고 협상 했지만 역시 공무원증원, 최저임금 문제에서 의견 상충이 가장 심하게 되었다는 보고 드린다. 오늘 협상이 밥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법정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드린다.
특히 공무원 수 증원을 내년 1만 2천명 해왔는데 그 수치가 합리적, 필요한, 수요예측에 의한 추계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정부가 5년 동안 17만 4천명 늘리겠다는 가정아래 가져온 주먹구구식 수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17만 4천명을 5년 만에 늘렸을 때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327조라는 어마어마한 미래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문제도 저는 내년 경제 핵폭탄은 바로 최저임금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타산을 거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 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기본금만 최저임금에 반영되지만 외국은 상여금, 숙박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포함여부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진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제가 또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 국정원이 자체개혁안을 일단 내놓고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 지금까지 가져왔던 대공수사권 기능을 폐지하겠다, 또 본인들의 기능을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이다. 오늘 조간신문에도 나왔지만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이야기이다. 그럼 대공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과연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우리는 앞으로 대공수사 안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대외공작망을 지금 85%를 최근에 증가시키고 공작원도 35%를 증가시키고 있다”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관계자의 발언을 빌려서 보도가 오고 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북한의 공작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손 놓고 만세 부르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와 함께 정보수집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석기 사건도 대공정보수집기능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석기 사건을 잡아낼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왜냐하면 바로 내려와서 어떤 조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고무 이런 기능을 폐지시켰다고 한다면 이석기 사건도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런 정보수집 포기의 기능이 대공수사 포기와 마찬가지로 큰 문제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안에 나와 있는 것은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당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전국 4만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린다. 어린이집 대표들께서 자유한국당을 방문해 요구하셨던, 내년도 기준 단가가 7.4% 인상이 되어서 그나마 안도했었는데,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16.4%로 인상하니까 7.4% 인상으로 16.4%를 지급하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것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어제 해결이 되었다. 어린이집 예산을 740억원 늘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린이집이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서 관철시켰다. 그러나 부족하다.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3만원 인상 건은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740억원을 증액시켰다는 보고말씀 드린다.
2017. 12. 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