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7. 11. 30(목) 19:00, 영남일보 지방선거 아카데미 특강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에 오니까 참 좋다. 제가 대구에서 정치를 하려고 시도를 해 본 적이 몇 번 있었다. 검사를 할 때 광주지검 검사를 하다가 91년 8월에 대구지검으로 전출신청을 했다. 그런데 서울로 발령이 났다. 조직폭력배를 잡던 검사가 광주에서 두 번 죽을 뻔한 검사를 대구로 보내면 좌천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줬다. 두 번째가 95년 12월에 15대 총선 때 수성갑 박철언 선배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때 정치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이다. 대구시민단체 초청 강연회에 가서 내가 ‘대구에 내려와야겠다.' 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할 수 없게 되었다. 검사를 할 때 깡패를 많이 잡았는데, 검사를 그만두니까 징역을 살고 출소를 해서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한지 한 달밖에 안되었는데 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랬다. 말 그대로 인사가 아니라 이제는 검사 그만뒀으니까 손보겠다는 그 뜻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겁이 덜컥 났다. 검사 때도 칼을 들고 덤비던 사람들인데, 집사람 납치한다고 전화오고 애들 납치한다고 전화 오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정치판에 들어가야 내가 살길이 생기겠다고 해서 정치판에 들어갔다.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려고 정치판에 들어갈려고 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대구를 가자했던 것이다. 수성갑에 출마하겠다고 하고, 대구시민단체 초청 강연회 하자고 해서 대구에서 강연을 했는데 모였던 시민단체 사람들 단 한명도 대구 내려오라고 안했다. 대구 내려오면 문제가 생긴다. 그때 자민련 바람이 불 때였는데 박철언 선배 지역구에 가서 선거에 지게 되면 정당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대구에 내려오지 말라고 해서 대구에 못 내려갔다. 세 번째 대구에 내려오려고 시도한 것이 내 기억에는 17대 총선 때인데 대구 남구에 이재용이라는 치과의사분이 워낙 지지율이 높아 아무도 남구에 지망하는 사람도 없고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김문수 의원과 공천심사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을 하면서 '내가 남구 갈게’ 그렇게 김문수 의원이 발끈하면서 ‘네가 대구가면 서울 강북은 한 사람도 국회의원 될 사람이 없다.’고 했다. 강북에는 20여개 지역구 중에 나와 이재오 의원 밖에 안되었다. 강북은 점멸하고 대구가면 김문수 의원은 영천간다고 했다. 그때 대구 못내려 갔다. 네 번째는 조해녕 대구시장 임기 마치고 대구시장을 구할 때 박종권 선배와 대구 선배들이 ‘대구시장으로 와라. 대구가 침체되었는데 대구발전을 위해서 시장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대구시장으로 갈 생각이 있었다. 박종권 선배와 내가 내려가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강재섭 선배가 그 당시 김범일 경북고등학교 후배를 대구시장 시키기 위해서 못 내려오게 했다. 그래서 또 못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대구에서 신천초등학교 다니고 신암초등학교 다니고 영남중고등학교 다니고 초중고학교를 다 대구에서 다녔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 정치 마지막은 대구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대구에 당협위원장 자리가 2개 비워져있다. 달서병, 북을이 비었는데 둘 중 하나 연말에 조직개편 할 때 내가 당협위원장을 신청해서 이번에는 김상훈 위원장이 잘봐준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막는 사람 없지 않겠나.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섯 군데 다녔다. 1년에 한번 씩 초등학교를 옮기는 바람에 초등학교 친구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중고등학교 친구뿐인데 내 친구는 전부 대구에 다 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다. 청년검사에서 나이 41세에 국회의원 되어 정치판에 들어간 이래에 이제는 마지막은 대구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래서 연말에 대구로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아까 저녁 먹으면서 김상훈 위원장에게 부탁했다. 시당위원장이 안된다고 하면 못내려 온다. 몇 번 안된다고 당해봤는데, 시당위원장이 잘 봐준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대구에 두 군데 중 한군데 신청해서 올 것이다.
나라가 걱정이다. 오늘 국가정보원 개혁한다고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봤다. 대공수사권 없애고, 국정원을 해외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북한에서 늘 주장하던 똑같은 방식이다. 대북무장해제 하는 법안이다. 국가정보원이 정치관여가 문제된다면 정치관여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국정원 개혁이지 대북수사기능 없애고 대북에 대해 무장해제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이 아니다. 또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수처는 민변검사청을 만드는 것이다. 좌파검찰청을 새로 만들어 기존 있는 검찰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좌파들이 사정기관을 전면적으로 장악하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80% 찬성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기관이 될지 정확히 모르고 찬성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아프리카에도 없는 제도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다.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전교조, 강성노조, 문화장악에 이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대북수사기관을 무력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북한에서 화성15호를 쏘아 올려 이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북핵에 불안해하고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북핵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던지, 토크쇼 잘하지 않는가. 그런 대국민토크쇼를 해서라도 국민들 안심을 시켜줘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새정권출범 6개월도 안되었는데 미국 공화당과 집권세력이 야당대표를 그렇게 환대한 적이 없다. 왜 환대를 했겠는가. 이 정권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권력서열 3위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우리 자유한국당 의견에 동조한다. 미국 하원 국방위원장 백 손베리도 우리 자유한국당 의견에 동조하고, 하원 외교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의견에 동조하고, CIA가 야당 대표를 불러 북핵브리핑을 해준 전례가 있는가. 정권출범 3년이 넘어서 차기정권이 누가 될지 모를 때는 모르지만 그럴 때도 이런 전례가 없다. 그만큼 미국 집권세력은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전술핵재배치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70년 동안 6.25 이후에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설마 하고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제가 CIA에 물어봤다. 미국이 북핵을 제거함으로서 이라크 공격할 때처럼 예방전쟁을 할 수 있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의 군사기지를 미리 타격할 수 있다. 만약 그 타격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손실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예방타격을 하게 되면 EMP탄부터 쏜다. EMP를 쏘게 되면 모든 미사일 기능이 정지된다. 미사일이 고철덩어리가 된다. 그러나 장사정포는 작동할 수 있다. 장사정포가 100문 이상 있는데 그 장사정포가 작동할 때 대한민국 수도권, 평택까지 얼마나 인명피해가 나겠느냐 하니 하루에 최소 6만명이라고 했다. 그러면 장사정포를 궤멸시키는데 며칠이 걸리겠느냐 하니 1주일 걸린다고 한다. 그러면 1주일간 수십만명의 한국국민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도 북을 예방전쟁을 위한 선제타격 반대한다. 대신 핵에는 핵으로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91년 철수할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남북간 핵균형을 이루자. 그러면 유럽처럼 핵균형을 이루게 되면 핵폐기 절차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북핵이 있고 우리 한국에 핵이 없으면 핵협상을 할 수 없다. 그것을 대포를 든 사람하고 공기총을 든 사람하고 어떻게 협상이 되겠는가.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조야를 설득했다. 워싱턴포스트, 폭스뉴스, CNN뉴스, 그리고 로이터통신, 뉴욕 월스트리트저널 전부 기자회견을 해서 미국조야에 ‘한국이 왜 전술핵재배치가 필요하냐’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출발하는 날 미 의회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왔다. 미국 조야에 생각이 많이 바뀐 것이다. 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핵균형을 이뤄서 남북이 상호 핵폐기 절차로 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인데 그것은 하지 않고, 칼을 들고 덤비는 깡패한테 어떻게 찌르지마라, 찌르지마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깡패를 다룰 때는 깡패 같은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 야수를 다룰 때는 야수 같은 방법으로 야수를 다뤄야 한다. 깡패를 다루는데 어떻게 신사적인 방법으로 예의 갖춰 가면서 깡패를 잡을 수 있는가. 나는 이정부가 할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북핵폐기를 하려면 핵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 핵폐기 절차로 가는 것이 지난번 유럽의 교훈이다. 유럽이 구소련이 동독에 핵미사일 설치했을 때 서독이 미국에 전술핵재배치를 요구했다. 7천개를 배치했다. 그러고 난 뒤에 핵감축협상을 했다. 그래서 상호가 감축해서 아직 유럽에는 전술핵이 있다. 나토에 전술핵이 있다. 서로가 감축했다. 85년도에 서독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런 방법 아니면 북핵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정부가 명심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 엄중한 시기에 대북무장해제를 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대로다. 그다음 할 것이 국가보안법 개정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다음에 들고 나올 것이다. 참으로 무섭다. 5년 동안 앞으로 4년 조금 더 남았다. 무슨 짓을 할지 갑갑하고 불안하다.
두 번째가 일자리다. 지난 주에 베트남을 갔다 왔다. 베트남을 가서 경주엑스포도 참관하고 베트남에 가있는 한국기업 방문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가 그것을 알아보러 갔다. 가보니까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기업이 단 하나도 없다. 이 나라는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나라다. 노조와 협력한 정권이 나라를 잡았다. 노조의 나라, 노조공화국이다. 강성노조의 나라고 강성노조만이 주인인 나라가 되었다. 기업이 돈 벌려고 있는 것이 기업이다. 베트남가니까 한국사람의 임금 8분의 1에서 10분의 1이 베트남 임금이다. 노동력의 수준이 한국이상이다. 베트남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 베트남 인구의 75%는 전후 세대다. 70년대 이후 생이다. 인구가 9400만여명 곧 1억을 돌파한다. 엄청난 우수한 인력과 저임금에 기술력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 무엇하러 오겠는가. 구미 삼성전자 공장이 베트남에서 핸드폰 만들고, 세계 핸드폰의 40%를 만든다. 가전공장이 호치민에 있고 베트남 하노이에는 핸드폰 공장이 있는데 이 두 공장 삼성에서 직접채용하는 인력이 16만명이다. 협력업체까지 하면 30만명이 넘는다. 거기다가 한국에서 진출한 2400개 기업에서 베트남 일자리 70만개를 만들고 있다. 베트남의 수출액이 2500억불인데 삼성전자의 금년 수출액이 490억불 500억불 가까이 된다고 한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정확히 22% 작년에 삼성전자가 한 것이다. 베트남 GDP의 22%가 삼성전자에서 만든 것이다. 이런 기업을 해외로 놓쳤다. 국내 청년일자리는 사상 최악이다. 앞으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를 탈출한 기업들이 해외에 만드는 일자리가 300만개 가까이 된다. 거기에 3분의 1만 들어와도 청년일자리가 해소된다. 그러면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은 그 기업들이 한국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강성노조 제압해서 기업들을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사를 한번 갔다가 옷갈아 입는 곳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나에게 ‘베트남 갔다오셨나.’ 묻더라. 왜 묻냐고 하니까 ‘이 나라에서는 못하겠다’고 했다. 직원이 몇 명 정도냐 물으니 600명 정도라고 했다. 기업을 범죄시하고 옥죄고, 세계 어느 나라가 법인세 인상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미국은 감세한다. 미국은 25%에서 15%로 감세한다. 일본이 감세해도 우리나라는 증세를 해서 성장동력에 사용하면 좋을텐데 퍼주기에 사용한다. 복지, 나눠주기, 무상, 무상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이런 식으로 나라 운영하게 되면 4년 지나면 국고가 거덜 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스럽다. 나라의 흥망이 걱정스럽다. 지금 예산심의를 국회에서 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하려고 한다. 공무원 증원하려면 일자리 늘어나는 것 같아도 세금나눠먹기다. 전혀 나라 경제에 도움 안된다. 성장에도 도움 안된다. 공무원 한 사람이 할 일을 세, 네사람의 일로 나눠놓은 것이 그리스다. 그리스는 강성노조 때문에 제조업이 없다. 관광과 공공기관 일자리 밖에 없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세금으로 충당한다. 그리스는 공공기관에 있다가 퇴직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현직에 있을 때 95%정도 격려금을 준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그리스에 100세 이상이 유럽에서 제일 많다. 실제로 장수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죽어도 돈이 끊어지니까 사망신고를 안한다. 그러니 그리스가 망한다.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서너사람으로 늘려서 월급을 주게 되니까 자기들 내는 세금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은 구조조정해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경남도지사 할 때 구조조정 했다. 저항하는 것 뿌리치고 구조조정 했다. 예산절감 했다. 4년 4개월 경남도지사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1조4천억원 빚을 땅 한평 안팔고 예산절감하고 구조조정해서 빚 다 갚았다.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체 중에 빚 없는 도다. 이 나라도 빚을 줄일 수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면 능히 나라 운영이 된다. 그런데 공무원 늘리려고 하고 있다. 나라가 가는 방향이 맞지 않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정권을 내줬지만 앞으로 4년 조금 더 담당할 이 정권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지 안보면에서 경제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4년이 가기 전에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안보가 극히 불안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게되면 이 정부가 추진을 못한다고 본다. 지난 번 원전사태 보시라. 판도라 영화 한편 보고 탈원전 한다고 떠들다가 수십조 손해보고 중단했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시작하니 그런 정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안보, 경제도 이제는 제대로 바른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당이 잘못해서 탄핵되고 대선패배하고 대통령 구속되었지만 이번 연말까지는 당 정비를 끝낼 것이다. 새롭게 당을 바로 세울 것이다. 바로 세워서 지방선거 준비를 할 것이다. 오늘 오신 분들도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믿는다. 저희들이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부디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에 봉사해서 여러분들 뜻을 다 이루길 바란다.
2017. 11.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