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우리 자유한국당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무차별식 퍼주기식 예산 또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적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일관된 입장으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철밥통 공무원 증원’시리즈의 비극적 서막이 될 수도 있는 내년도 공무원 증원 1만 2,221명, 증원 반영분 5,349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심의를 강도 높게 할 것을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에서 보다시피 공기업이나 공조직의 조직의 비대와는 단순히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 또 활동비, 조직 운영비, 기타 시설비 등 엄청난 추가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17만 4,000명의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계획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평균 30년 근무를 전제하면 327조원이 든다고 추계를 하고 있다. 도대체 임기 5년의 문재인 정권이 향후 30년 동안 미래세대에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추가 재정 부담을 마음대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늘리기 정확한 소요 예측이 되지 않는 제대로 되지 않는 주먹구구식의 공무원 늘리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
최저임금 인상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약 3조원의 예산안이 들어와 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분 보조예산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등 부수비용만 1조원이 넘어서 사실상 4조원의 예산이라고 보고 있다. 또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일각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놓고는 국가재정이나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상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세계의 유례가 없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포퓰리즘성, 반시장주의적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추계에 의하면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에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28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투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이 많은 예산을 도대체 어디서 조달하겠다는 것인가?
남북협력기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1,2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예산이 들어와 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군의 고위간부의 말을 인용해서 향후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다, 또 7차 핵실험이 핵무력 완성을 위한 마지막 핵실험이 될 것이고 가장 강력한 핵실험이 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명목으로 1,200억 원 돈이 출연된다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 1,200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특활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도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금 검찰과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저는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을 한다. 이것은 저희가 낸 국정조사안과 특검법안이 통과돼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고 확실한 제도적, 개선적 보완책이 마련된 뒤에 그때 여야 합의로 추경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이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 대한 생산적이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조속한 답변을 기대하겠다.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경쟁 국가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인상하고 규제프리존법 같은 규제개혁 법안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계적 청개구리 정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같은 변칙적 행태, 정치논리로 법인세 인상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시장과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 논리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의 여의도에 회자하는 말 중에 문재인 정권의 흥신소, 심부름센터가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감사원이 최근의 KBS 이사진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감사를 했다고 한다. 지금 현재 KBS 이사진 구성을 보면 구 새누리당 추천의 김경민 이사가 사퇴해서 구 새누리당 추천 이사가 6명 그리고 현재 여권 이사가 5명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다. 지금 KBS 이사 1명만 교체한다면 사실상 정부여당에 의해서 KBS 이사회가 장악이 되는 것이다. 또 KBS 이사회가 장악이 되면 KBS 사장을 불법 강제적으로 해임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권 측의 청부 감사, 하명 감사, 표적 감사의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무슨 엄청난 부패 비리 사건도 아니고 KBS 이사의 법인카드 내역 조사 같은 흥신소 감사 또 뒷조사식 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구 새누리당 추천 이사 2명 이사를 콕 찍어서 표적 감사, 기획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감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구 새누리당 추천 이사 2명이 위반했다고 하는 금액이 2년여에 걸쳐서 각각 4백만 원, 3백만 원이라고 한다. 이들이 위반 사유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함께 식사를 한 사람을 밝히지 못하면 사적 용도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참 어처구니없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의 흥신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정권의 흥신소,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는 이런 감사원의 그것도 헌법기관이 이러한 별칭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의 장악을 위해서 그동안 검찰, 고용노동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정부기관,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흥신소식 감사, 심부름 센터식의 감사를 하는 모습은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또 우리 자유한국당은 좌시할 수 없는 이러한 행태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핑계로 KBS 이사진 두 사람을 찍어낸다고 한다면 또 사퇴 압박을 하는 폭거를 자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방문진 이사 불법 사퇴, 불법 임명 강행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불법이고 또 원천 무효 또 그러한 불법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내대표 경선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제 생각은 12월 9일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원내대표 선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12월 2일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에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안 처리 때문에 정기국회 12월9일 끝날 때까지는 계속 긴장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원내전략상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왔다. 마치 홍준표 대표는 13일~15일까지 아마 일본을 방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서로 얘기를 해서 12일 오후에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정기국회 끝난 뒤고 이런 홍 대표 일정도 있고 해서 12일 오후에 하는 걸로 잠정적 합의를 보고 오늘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보고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내년도 예산안의 헌법상 법정시한이 12월 2일이지만, 현재 정부여당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물리적으로 12월 2일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 여야 원내대표님들이 모여 어떻게 하루라도 예산안을 앞당기기 위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들과 수석부대표들 간 2+2+2 회의에서 논하고,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예결위 소위 간사단 조정회의에서 정하도록 했고, 어제 오후 3시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저와 김선동 수석이 회의에 참여했다. 2시간30분 동안 회의를 하고 우선 의제를 확정 지었다.
첫째 공무원 17만4천만명 증원 문제, 둘째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자금 지원 문제, 셋째 아동수당 문제, 넷째 기초연금 문제, 다섯째 건강보험재정지원 문제, 여섯째 납북협력기금 문제, 일곱째 법인세, 여덟째 소득세이다. 이 8가지 의제는 2+2+2회의에서 논하기로 하고,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는 교부금을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특히 국민의당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삭감문제, 이 두 문제도 일단은 예결위 소위의 3당 간사가 논의하는 것을 보고 잘 되지 않으면 의장단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어제는 의제 세팅과 함께 8가지 의제에 대해서 각 당의 기본입장을 서로 주고받았다. 대부분 야당에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하는 문제는 이것은 정말 어렵고 전액 삭감이다. 그 이외의 아젠다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속도와 국민 부담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대폭 조정 삭감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오늘도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이어나가겠다. 그래서 진지하게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5년까지가 아니고 5년 이후에 국민 부담이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고민을 해가면서, 정부여당의 입장을 듣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길을 생각해 가면서 가급적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빨리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일요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금지품목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당정협의를 거쳐서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발표 하겠다’하고 위원회를 열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황당한 결과를 국민들 앞에 보여드렸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농축어업인과 외식업 종사자들이 고통 섞인 호소를 쭉 해왔다.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외면하던 이 정부가 ‘고치겠다’고 약속을 했고 12월말까지 확실히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언론에 흘린 내용은 현재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10만원 또는 5만원 그리고 선물은 확실하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농축수산물에 한에서 올리겠다, 그리고 축의금·부의금은 10만원으로 두되 공무원윤리강령으로 5만원을 권장하는 선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전부 부결되었다.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8개 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3-5-10만원을 10-10-5만원으로 금품수수 금지 상한선을 개정하는 내용, 그리고 이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식품·임업 상품을 제외하는 법안, 그리고 대상범위를 조정하는 법안 등 8개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고, 이완영의원이 TF를 이끌고 있다. 시행령이 부결된 내용을 하루빨리 서둘러서 법안 통과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리는 노력을 하루 빨리 진행시키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오늘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포항지진 피해 관련된 성금의 전달과 포항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지금 지진이 나서 오늘 현재까지 많은 타당의 나름대로 대표들이 소위 ‘얼굴알리기’를 위해서 그리고 타당이 가니까 우리도 가자, 생색내기 등의 일환으로 포항을 찾아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3, 4일 동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타당의 누구도 그 후로 발걸음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연말에 어렵고 추위에 이와 같은 지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 17개 시·도에서 당원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성금을 모금했다. 자그마치 6,190만원이다. 그리고 생활필수품 2.5톤 트럭으로 준비를 했다. 이것을 오늘 오후 3시경 송석준 재해대책위원장, 포항지역 김정재·박명재 의원과 함께 포항시청에 이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금과 더불어서 지금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경제 더 말할 나위 없이 어렵다. 17개 시·도는 하루씩 릴레이식으로 30명씩 포항시내에 가서 재래시장을 비롯한 슈퍼 등에서 시장보기운동을 전개를 그저께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17개 시·도가 계속 돌아가면서 겨울철의 어려운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저희 자유한국당이 발 벗고 나섰다. 예를 들면 김장철을 대비해서 각종 소위 양념류, 과메기가 제철인데 사람들이 없어서 어렵다고 한다. 시장에 가서 먹고 물건도 사서 친인척에게 나누는 운동을 계속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집을 눈앞에 두고도 불안해서 집에 가지 못하고 새우잠을 자고 그것이 누적되어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고통과 신음을 하고 있다. 소·대변을 맘대로 보지 못하고 찬물로 세수를 해야 하는 상황, 등교하는 아이들이 혼자는 가지 못하는 먼 길에 동반해서 부모들이 같이 대동해서 가는 일, 이런 현실상황을 이 정부는 그저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특히 집권당은 그 후에 발걸음이 없다고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고통과 어려운 현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금모금을 계속 할 것이고 생활필수품, 재래시장과 슈퍼 등을 돌면서 장보기 운동을 계속 할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신선하고 진정성을 가진 것을 크게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것이야 말로 톱뉴스감이라고 생각한다. 잘 참고해서 도와주길 바란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안보무능 지적에 대해 의식했는지 JSA를 방문했다. 참 상황인식이 저희들과 근본적으로 많이 다른 것 같다. 북한에 총을 쏘며 추격하고 귀순병사는 다섯발이나 총탄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계 실패이다. 우리는 목숨을 건 귀순을 하나도 지켜주지 못했다. ‘지못미’라는 말이 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판에 국방부장관은 무슨 냉철한 판단을 했고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표현을 했다. 국방부장관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국방부장관이 자유민민주의를 위해 귀순하는 병사를 정작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도 하나 하지 못하면서 마치 유엔사 대변인을 자처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특히 송영무 장관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이런 상황이 재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떤 대응의 메뉴얼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도개선에 먼저 관심을 갖고 귀순용사를 지켜주지 못한 무대응, 무능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실패한 공론화위원회는 한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공론화위원회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불행했던 공론화위원회다. 이 공론화위원회 가동과정에서 정부는 패싱됐고 국회도 패싱되었다.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난데없이 낙태죄와 관련한 이슈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뤄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정권 처음 들어서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더니, 제가 봤을 때 2호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였다. 이제 3호가 낙태죄 공론화 이슈인지 묻고 싶다. 언제까지 특정시민단체식의 여론몰이 정치에 매몰되어 있을 것인지 정말 걱정이다. 거듭 말씀드린다. 실패한 공론화위원회는 한번이면 족하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시도가 도를 넘어섰다. 저희들이 일전에 방송장악 문건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청구’, ‘개인의 부정비리를 부각시켜서 이사직 퇴출시키자’라는 로드맵들이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하고 있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고 생각한다. 정권이 무자비하게 권력을 동원해 감사를 청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행위는 정말 도를 넘어선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6월에 정기 감사를 청구할 때도 카드문제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방송노조에서 이것을 감사청구를 하자고 언론장악 문건에 적시된 대로 요청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서 감사청구를 하고 징계권고를 하고 있다. 우리 감사원은 청부기관이 아니다. 어떻게 카드사용내역, 이런 거의 단건, 이런 것을 꼭 집어서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 방송사가 민주주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영역까지 징계권고를 한다는 말인가. 방송사 이사는 장관급이다. 장관급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방송사는 민주주의 룰 관련된 그런 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특정 직역을 상대로해서 이렇게 무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각한다.
<이완영 김영란법대책TF 팀장 >
오늘 아침에 저는 농축산인과 어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의 김영란법대책TF 팀장으로 우리는 이미 농어민과 수산인 그리고 음식업 등 모든 단체가 합쳐 김영란법 투쟁을 해왔다. 어제 권익위원회에서 가액인상이 무산됨에 따라서 또 한 번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그리고 권익위원장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극에 다 달았다. 우리 TF에서 투트랙으로 진행해왔다. 정부는 정부대로 가액을 조정해서 우선 농수산물을 1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요구 해왔고, 법으로는 농수산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자유한국당에서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요구했다. 이 농해수위에서 처리한다면 정말 빨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무위의 김한표 간사도 계시지만 이제는 정부를 믿을 수 없고 하루빨리 국회에서 반드시 조속히 처리해서 시름에 차고 분노에 차고 다 죽어가는 농어민들의 경제상황을 조속히 살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원내대표께도 국회 정무위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대한민국은 3권 분립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국가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3권 분립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 존중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 감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그동안 조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공약을 통해서 제시한 5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정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마지막 중기벤처부장관까지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가 오히려 일만 잘하더라 하고 입법부 인사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제기한 의견과 야당의 주장을 일거에 무시하는 듯한 여당의 태도는 심각한 삼권 분립의 침해이고 무시가 아니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요즘 여당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법부에 대한 의혹성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느니,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느니 이것이 여당 의원들 입으로 나올 이야기인가. 우리 입법부는 행정부를 존중하고 감시해야 한다. 또 사법부 존중하고 견제 감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정말 있어선 안 된다.
이제 예산 마무리 중에 있다. 입법부에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잘못된 내년도 예산 설계에 대해서 엄중히 따지고 수정안을 내고 있다.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대로 통과됐다간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현 정부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바로 받들어서 우리 당에서 제시하는 수정안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해서 제대로 된 나라살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께서도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예산관련 말씀을 너무 적합하게 잘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어제 우원식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좀 놀라기도 하고 해서 한 말씀 안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다. 지금 26일째 거의 잠을 설쳐가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 근데 어제 우원식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172건이 보류사안 25조원이 보류돼있다’고 발언을 했다. 또 더 나아가서 기재부 공무원이 ‘예결위가 그동안 놀았다’고 호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동안 예산 계수조정소위에서 저희들이 재정준칙에 어긋나거나 법적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세금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과 삭감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보류를 주장하고 그렇게 보류된 것이 민주당의 요구 때문이었다. 172건, 25조원 정도가 걸려있다.
172건 중 ‘민주당 보류 요구상황이 166개’이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소소위가 열렸는데 소위과정에서 전액삭감을 합의한 사업까지 다시 들춰내서 보류사업으로 분류해서 재논의하자는 상황까지 전개가 됐고, 결국 어제 소소위가 밤늦게 파행을 하고 말았다.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한 가지 사례를 들겠다. 사례를 들자면 많다.
지금 귀순용사 관련 이유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관련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서민을 위하는 예산이니까 빨리 통과시켜야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에선 2017년 440억을 지원했다.
근데 ‘민주당은 내년예산에 40억을 삭감한 400억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올려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예산이라고 강변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내년도 예산에서 1,800억 정도 증액’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공무원증원 등 몇 가지 주요쟁점을 제외하고는 오늘 계수조정 소소위에서 감액을 마무리 하겠단 각오로 임하겠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여러분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 내에서 우리들끼리 국회의원들끼리 흐르는 흐름이고, 국민 상대로 본다면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는데 전 지구당 읍·면·동에서 ‘2018년 서민경제예산 일자리 팍팍! 가계소득 쑥쑥!’, ‘일자리는 날리고 가계소득은 올리고’ 이런 개념 그리고 ‘2018년 소방대원 충원예산 통과 시,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지원 예산 3조원 통과 시, 사장님과 종업원 모두 행복해집니다’, ‘2018년 건강보험 예산 통과 시, 우리 집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2018년 기초연금예산 통과 시, 어르신들 월 25만원 받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예산 통과 시, 만 5세 이하 월 10만원 받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전 지역에선 상당히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바로 플랜카드로 같이 할까 한다.
일단 ‘퍼 쓰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무재인 예산 국민부담’, ‘대책없이 퍼쓰는 문재인 예산, 대한민국 거덜납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증원, 국민혈세 2018년 1조, 2022년까지 6조, 2050년까지 327조’ 이런 형태로 하나씩 풀겠다. 그리고 ‘최저임금! 대책없이 올려놓고 국민혈세 2018년 3조, 2022년까지 10조, 2050년까지 322조’ 하나씩 대응해서 전 국민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자체도 ‘문재인 정부가 지운 새마을 운동도 되찾고, 삭감된 예산 50억도 되찾겠습니다’라는 개념이라든지 ‘참전명예 · 무공영예수당 병장월급만큼 자유한국당이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삭감한 경로당 쌀 · 전기료 · 냉난방비 지키고, 냉온수기 · 청소도우미 신규지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방송이나 신문은 우리 입장은 써주지 않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위원님들과 원외위원장께서 같이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전부 핸드폰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 앱을 구동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전부 같이 구동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지금 자유한국당 앱을 한 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원외당협까지도 전부 앱을 깔게 돼 있다. 첫 화면보시면 영상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예산관련도 있어서 집중적으로 해나가겠다. 그 밑에 보시면 대변인 · 원내대변인 정책 관련 성명, 그 밑에 알림, 그 밑에 카드 뉴스 저장소가 있다. 그것을 눌러보시면 베트남 갔다 온 것부터 예산관련이 계속 들어가 있다. 이 카드뉴스를 각자 갖고 있는 SNS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전파해주시기 부탁드린다. 특히 예산관련해서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추가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면 바로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다. 필요하면 본인사진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드리겠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상이 있다. 한쪽은 영상이고 한쪽은 사진이다. 세 파트인데 이 영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회 영상을 찾으려니까 20일에서 한 달이 걸린다. 원외는 어쩔 수 없지만 원내 의원님들은 페이스북 실시한 영상이나 자체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생방송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직접 제작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국감 관련 동영상 12편이 들어있다. 혹시 내가 더 잘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제작해서 넣을 테니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SNS 관련해서 12월중에 다시 한 번 전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다시 SNS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SNS 커뮤니케이션 보완체계가 복잡했기 때문에 간편화 시켜서 1주일에 한 최고 많이 된 팔로우라든지, 최고 많이 된 클릭이라든지 간편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나아가겠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다.
2017. 11.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