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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일찍 의총소집하게 됐다. 아침에는 냉철한 머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냉철한 머리로 과감한 투쟁을 해야 할 때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임시국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돼있어서 우려와 걱정의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의원총회는 잠시 후에 있을 본회의 처리안건 설명도 있겠고 최근에 정국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볼까 그래서 의총을 개최하게 되었다.

  먼저 특수활동비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원내지도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사건’ 이것을 비롯해서 국정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한 끝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려고 한다. 이미 당 정치보복특위에서 어제 법무부장관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현웅 전 법무장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검에 고발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울러 이런 대검고발과는 별개로 당 법률자문위원장이신 최교일 의원께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에 관한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특검법을 완성 시켜놓았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까지 병행하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문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되겠다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국정조사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돼서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말씀을 듣겠지만 특검까지 요구해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전에 검찰총장을 조사하든지 현 검찰총장을 조사할 때 현 검찰에 맡겨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을 병행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DJ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아프카니스탄 인질 사건 때 3천만 달러 특수활동비 의혹’사건,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총무비서관으로 받았다는 3억원이 청와대 특활비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있다. 또 ‘2001년 김옥두씨 부인이 납부한 아파트 분양금에 대한 의혹’이 있다. ‘2002년 김홍업 계좌에 국정원이 발행한 수표가 나온 이런 의혹’도 있고 ‘2003년 권노갑 전 의원님의 국정원과 DH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정조사로 반드시 해나가야겠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요새는 사건 터져도 규명이 안 되고 있다. 흐지부지 넘어가고 도 다른 사건에 터지면 거기에 묻히고 하는데 그 중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JSA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언론 보도된 거 보면 완벽하게 처리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고됐지만 북한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남한 쪽으로 끌어올 때까지 16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16분 동안 쓰러져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방치문제는 아무런 거론이 없다. 따라서 군과 청와대가 어떻게 보고받고 대응조치를 취했는지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받고 어떻게 또 조치를 취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두 번째 흥진호 7일 사건문제. 실종이 7일이나 됐는데 지금 사건이 난지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은 수사를 아직도 조사를 아직도 하고 있는지 정부는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의혹이 국민들한테 있는데 국민이 잊혀 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 저는 이 실종사건이 이미 군, 해경, 청와대 총리실 이런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외국에 까지도 모두 전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가롭게 프로야구 시구 퍼포먼스를 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흥진호 실종 상황이 청와대에 전파되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대응 지침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 흥진호 선원의 납북시 행적 또는 명백한 월선 이유 등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 최근 더 가관인 것은 이 정권이 세월호 7시간을 갖고 이 정권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세월호 5일 동안 세월호 유골이 나온 것을 숨겨둔 것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세월호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미수습자 영결식 장례 3일장을 치른 뒤에 바로 보고가 됐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영결식전에 이것을 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혹을 금할 길 없고 장관은 지시를 했다는데 이행되지 않았다는데 정말 장관이 제대로 지시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고, 최종 은폐한 사람은 또 누구인지 해수부장관은 무엇을 한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 동아일보에는 총리도 90도 사과하는 이런 고개 숙이는 모습이 보이고 대통령께서도 확실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진상규명함께 저는 해수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당 홍준표 대표는 한 장관 사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까지 카톡에 올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흥진호, 세월호 아까 말씀드린 JSA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진상규명을 해주시고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또 유골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적어도 해수부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잠시 후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본회의 처리 법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고 윤상직 인사청문특위 간사께서 이번에 이진성 헌재소장후보자 오늘 투표에 대해서 그동안 인시청문회 경과보고를 여러분께 드리겠다.

  오늘 의장님께서 말씀이 있겠지만 세무사법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1년간 계류가 돼있어서 국회법 86조에 따라서 기재위원장이 기재위간사와 협의해 정세균 의장에게 본회의에 부의 해달라는 요청할 법안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께서 간단히 말씀이 있겠다.

  오늘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사회적 참사법이 오늘 부의가 된다. 작년 12월 23일 환노위에서 소위 패스트트랙을 걸었던 법안이 만기 되서 오늘 부의가 된다. 이 사람들이 12월 23일은 어떤 날이냐면 비대위원장을 모시러 승낙을 안하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모시러 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제가 소위 무릎까진 꿇진 않았지만 거의 무릎 꿇은 자세로 그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날이 그 날이다. 그런데 그 날 환노위에서 배덕광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에 걸려서 저도 4~5개월 후에 알게 됐다. 어제 밤에 거의 12시 넘어 까지 협상이 계속 되서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당초 원안에는 특조위 구성이 사회적 참사에 의한 특조위가 구성되면 저 사람들이 처음 낸 것은 자기네들이 그때 야당이었으니까 그 때 야당이 6명, 여당 3명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놨다가 이제 당과 여당이 바뀌니까 절대 안 된다. 어제 협상 끝에 4 대 4 대 1로 의원수별로 이것을 나누자 그런 합의까지 지금 도달했다고 제가 듣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이미 세월호 국조 같은 경우는 1년 9개월 했다. 또 가습기 사건 같은 것도 거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서 특별법까지 이미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문제는 유족보상도 끝났고 또 재판, 가장 문제됐던 세월호 7시간도 현재 재판중인데 이것을 다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동하겠다. 그것도 2+1, 2년하고 필요하면 1년을 또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법을 패스트트랙을 걸고 했다. 어제 하여튼 협상 끝에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1년+1로 협상이 이뤄지는 것도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제 함께 고생해 주신 김선동 수석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요번에 법을 통과시켜야 될 것이 규제프리존법인데 이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것을 자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규제프리존법에 찬성을 하다가 갑자기 또 청와대에서 반대한다. 그 이유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철학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 한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다. 저는 이 정부가 4차 혁명시대에 역행하는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면서 희망을 꺾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홍종학 장관 8살인가 현재는 중학생이 됐지만 딸에 대해서 어린 학생이 서울 한복판에 건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겠는가? 그런 사람을 아버지를 장관시키겠다는 이 정부가 정말 내로남불 정권이다 저는 다시 한 번 규정한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 정치보복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정치보복 광풍이 전임정권, 전전임정권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 자유한국당 공영방송을 넘어서 이곳 국회까지 쳐들어오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실의 컴퓨터 암호를 풀기 위해 본청의 메인 서버까지 뒤졌다. 여태까지 어떤 정권에서도 국회의 메인서버를 구속영장 없이 수색영장 없이 이것을 한 적이 없다고 듣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국회 본청에 이런 사이버 안전센터까지 와서 암호를 풀어내는 이러한 과정이 국회에 대한 절대적 멸시, 검찰이 전방위적, 제왕적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기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사면 할 것을 검토해라 라고 산하 검찰에 지시했다고 한다. 거기 하나가 제주 강정마을 기지 사건에 관련 된 사람 또 밀양 송전탑 관련자들, 용산 화재참사 시위에 관련자들, 사드배치 반대 시위했던 이런 집회에 관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아주 특정하게 항목을 정해서 지시가 내려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거야 말로 특별사면이 아니라 저는 코드사면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점이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
 

  최경환 의원실에서는 의원 한분 한분이 헌법기관이고 하면서 이 의원이 해당되는 입법 예산자료까지 다 가져가 버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MBC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다고 해서 MBC 공관 사옥을 무려 20명을 보내서 수색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모두 압수수색했는데 이것을 보면 보도본부장이라든지 주요 간부들이 받은 이메일을 모두 검찰이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개적 언론 사찰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한다. 더군다나 이 비판적 제보를 했던 취재원까지 전부 노출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언론의 고유 기능을 말살하는 것이다. 방송사의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예전에 제가 첫 군사정권 시대나 들었지 처음 듣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얼마나 마구잡이식 무조건식 구속 수사를 했으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적부심에서 풀려나겠는가?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리한 검찰권 행사 또 마구잡이식 구속수사에 대한 견제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여론이고 의원들 공통 생각이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공수처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공수처 문제는 다른 기관과의 옥상옥 문제, 또 하나 정치보복 기관을 만드는 문제,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기관에 문제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검찰 권력에 대해서 너무 비대해졌다. 따라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방향을 우리가 개혁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 또 검찰권력 및 검찰 조직 축소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논의는 우리가 활발하게 전개해서 실현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비공개 때 여러분들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의 행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선을 넘어가는 이런 것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 여러 의원들한테도 압박이 오고 있지만 최근 최경환 의원 문제, 이 이후에도 우리 의원들을 향해서 여러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총체적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정치보복의 광풍을 맞서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투쟁 밖에 없다고 본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국회를 잘 마무리 한 뒤에 저희들로서는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현장에서 당과 제가 협의해 보겠으나 현장에서 이 무능, 보복 이런 정치를 행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규탄의 보고대회를 권역별이라도 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 지도부와 협의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여건에 딱 한가지이다. 우리는 강력한 동지의식으로 뭉치면 산다. 제가 원내대표 처음 될 때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간곡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럴 때 한 마음으로 이 정부와 저항하고 싸워나가겠다는 옷깃을 여밀지 않고서는 이것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추운 겨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야당의 길이지만 뭉쳐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과감히 지적하고 투쟁해 나가도록 하자.

<김광림 정책위의장>

  두 가지 말씀 드리겠다. 오늘 법안 상정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관련, 그리고 예결위 소위 동향을 짧게 보고 드리겠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법 제3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취한다’고 되어 있고, 3호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 3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작년 10월에 이상민 의원 발의로 기재위에서 11월 3일 상정됐고, 말일날 기재위를 통과했고, 12월 5일 법사위로 넘어가서 350일 정도 계류되어 있는 법안으로, 국회의장님이 오늘 상정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면 법 통과되는 이전까지는 세무사를 겸하게 되지만, 법이 통과되고 나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다. 여기에 대해서 2015년 서울고검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 여부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놓고 있고, 현재 심리 중에 있다. 그래서 변호사회에서는 ‘이거 나오는 거 보고 하자’는 것이고, 세무사회 쪽에서는 400일 가까이 국회에서 잠을 자니까 빨리 통과시키자는 게 흐름이라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시한이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다.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12월 2일 국회에 자동 부의되고 상정 여부를 국회의장이 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보면 소위에서 기획재정부, 복지부, 환경부, 세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삭감 작업은 1회독이 오늘 새벽 2시까지 끝이 나 있는 상황이다. 삭감 중에 특징적인 것은 17만4천명의 공무원 증원 이외에 행안부, 농림부, 교육부 등에 보면 곳곳이 ‘혁신’이란 이름으로 증원한 사람들이 연봉 2천, 2천5백, 3천, 5천만원으로 숨겨져 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외지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농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걷어내는, 이에 대해 언론은 “완장부대가 각 사회를 지배하지 않느냐”며 걱정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새마을 국제사업의 경우 ‘새마을’ 세 글자가 전부 사라져서 국회에 넘어와 있는데, 17개 새마을사업을 복원하기로 하고 국내 새마을에 대해서도 삭감된 부분을 증액하도록 실무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린다.

  포항 지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위에서 국회 내에 특위를 두도록 해 놨는데, 의결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15일 지진 이후 16일 바로 당 특위를 만들었다. 그런데 국회에 특위가 가동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은 끝나버리게 된다. 그래서 3당 간사가 합의를 해서, 지진 관련해서 증액되는 사업은, 현재 작년보다도 줄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증액을 합의하도록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의장이 지정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여야 간 협의가 잘 안 되어 여차 하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법안을 그냥 두드려나가는, 그렇게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과정이 세입부수법안 지정이다. 이것은 의장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정책처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비롯한 24개 법안 중에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포함한 15개는 예산부수법안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의견이 올라가 있고,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10개 법안을 부수법안의 조건을 갖춰서 예산정책처에 제출했고 이게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에 대해 정세균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11월 13일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부수법안 요구가 굉장히 많다”, “원칙을 만들어서 하겠다”, “옛날 같이 자의적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원칙은 “적어도 당론 발의로 해주든지 권고적 당론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권고적 당론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것의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보고 드린다.

  추경호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과표 2,000억원 이상 되는 129개 기업에 대해 3%p 올려서 2조5천억원 더 걷자는 것이고, 추경호 의원은 65만개 기업 중 64만개가 해당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 2 ~ 3%p를 내리자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세입감소는 2조7천억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당의 소득세,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 올린 지 1년도 안됐는데 또 올리느냐, 이것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외에 윤한홍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유류세 인하 법안, 2000cc 이하에는 휘발유값 세금을 50% 낮춰주겠다는 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해놓고 있고, 담뱃세와 관련해서 개별소비세를 없애는 법안을 포함해서,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 법안에 함께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조훈현 의원 등 발의한 내용 중에서 경륜·경정 수입금을 지금은 예산 밖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도록 해서 예산 내로 끌어들이는 내용이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기금 내로 들이는 법안이라는 말씀드린다. 전체적으로 이 10개가 세입부수법안으로 국회의장 책상 위에 올라가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크게 반대 의견이 없으면, 보고 드린 것으로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모아져 있다는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상 보고 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 처리 예상 안건들 보고 드리겠다.

  먼저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임명동의안이 오늘 표결 처리하는데 헌법상 기관장은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수기식으로 이름을 적어야 하고 투표 소요시간은 30분에서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수석 간에 막바지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비공개 때 법안의 상황과 저희들의 판단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해서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제안을 하셔서 위로금 각출의 건이 상정된다. 1인당 10만원 각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 않나?. 감사하다.

  이어서 오늘은 법률안 70건이 올라와야 한다. 건당 2분씩 하면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래연구원법 하고 보좌진 8급 신설 문제, 국회 정책연구위원 이 부분은 아직도 합의가 안돼서 미정 상태라는 말씀을 드린다.

  세무사법은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드리실 것으로 안다. 신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있는데 이것은 여야 각 당의 비율대로 진행되는 안이다. 현재 민주당 3, 자유한국당 3, 국민의당 1 인데 오늘 재난안전대책특위가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게 배분된 몫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저희가 정치개혁특위, 미세먼지특위, 4차 산업혁명특위 이것들은 위원들 지원을 받고 있는데 미세먼지특위는 신청자가 부족해서 추가로 한 번 더 공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도 저희 당에서 적극적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해주셔서 김정재 의원님, 박명재 의원님, 염동열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이렇게 5분께서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명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은 최도자 의원 그리고 비교섭에서 김종오 의원이 신청한 상황이다.

  그리고 김성태 정치보복특위위원장님 설명이 있겠지만 어제 주광덕, 곽상도, 최교일, 장제원 의원님들께서 대검을 항의방문해서 역할을 해주셨다. 함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 나머지는 비공개 때 보고 드리겠다.

<윤상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특별한 내용은 없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헌재소장이 10개월 가까이 궐위 상태이다.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10

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다. 취임하게 되면 10개월 될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신보라 의원, 송희경 의원, 이철규 의원, 권석창 의원께서 같이 수고해 주셨다. 지난 수요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밤 8시가 넘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은 포인트는 국가보안법 폐지냐 아니면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중심으로 물었고, 특히 남북관계 관련해서 북한이 주적이냐 이런 부분 대해서 ‘주적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노동이사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헌법 119조에 비쳐볼 때 이것은 위헌이 아닌가 하는 부분애서 명확히 위헌이 아니다 이런 답변은 하지 않고 상당히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그 다음에 삼권분립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재재판관이 됐는데 소장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본인도 상당부분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는 하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로 정책적 질의를 했고 도덕성 문제는 이분은 2012년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도 않았고 또 할 내용도 별로 없었다.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흠집내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원들 간에 공감대가 있어서 특별히 질문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 경과보고서 말씀을 드렸고, 청문보고서채택은 당 지도부와 면밀히 협의하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저희 특위에서는 주광덕, 최교일, 곽상도, 장제원 의원님과 함께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갔다. 가장 첫번째 이유는 검찰총장에게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한국당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일이었다. 공개 질의사안은 내용은 이미 잘 알겠지만 언급하겠다.

  첫째 검찰은 2017년도 법무부에 배정된 검찰 몫의 특활비가 178억 8,100만원이다. 이 사실을 문무일 검찰총장은 알고 계신가?

  둘째 검찰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특활비 178억 8,100만원 중에 법무부에서 일정금액을 제한 상태에서 수령한 적 있는가?

  셋째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자신들의 특활비 178억 8,100만원 전액을 재배정 받았다면 이 금액 중 일부를 법무부에 돌려준 적 있는가?

  넷째 검찰이 재배정 받아야 할 특활비를 법무부가 일정 금액을 남기고 넘겨줬다면 검찰의 특활비 8개 사업항목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지원, 수사 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마약수사 그리고 안전비리 등 민간유착 비리사범 단속 공소유지 중 어떤 항목에 예산을 제하고 재배정을 받았는가?

  마지막으로 다섯째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분기별로 특활비 지급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이후에 기재부로부터 법무부가 지급받아 검찰로 재배정한 사사분기 특활비를 결제하고 사용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5가지 공개내용에 대해서 오는 26일 일요일까지 답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만약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답변을 못한다면 범죄수사를 하라고 국민들이 그 소중한 혈세로 지급한 돈을 법무부와 검찰이 공모해서 횡령하고 상납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년 동안 국정원 활동비 40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전직 국정원장들을 전부 포승줄에 묶어서 구속한 검찰 자신들이 횡령한 특활비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한다면 범죄수사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법무부 특활비 중에서 얼마를 법무부에 상납했는지 온 국민들 앞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법에 심판을 받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시기를 바란다.

  저희들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지난 수요일 회의를 통해서 국정원, 청와대,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통해 우리 위원회 전원의 결의로서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정치보복대책특위는 결정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검찰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TF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이 위원 중에선 구체적으로 실명을 밝히겠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이 TF를 이끌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집권당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남편인 신랑 되시는 분도 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정보를 이런 사람들이 뭘 개혁시키고 발전시키겠다고 적폐청산하겠다고 하는지 저희 자유한국당은 온 국민 앞에 분노를 우리는 쏟아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노무현대통령 논두렁 시계사건을 잘 알거다. 이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15가지 적폐청산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검찰 수사 의뢰한 게 12가지이다. 그 중에서 이 논두렁 시계사건은 왜 검찰수사에 의뢰를 안 하는지 저희는 납득할 수 없다. 이미 유시민 전 장관이 방송언론을 통해서 서거하시기 전에 4월 20일 쯤 노무현전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인 노건평씨를 통해 시계가 전달 됐고, 퇴임하고 봉하마을로 돌아오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형수. 노건평씨의 부인이 권양숙 여사에게 이 시계를 줬는데 권양숙 여사는 이 시계를 받아서 감춰뒀다’고 한다. 왜 1억짜리 이 시계에 대한 검찰수사는 국정원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제 아울러서 저희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우리 주광덕 간사께서는 전 정권의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지금의 박상기 법무부장관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 이 네 사람을 뇌물 공여 및 횡령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광덕 간사께서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할 것이다. 저는 정치보복대책특위를 이끌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는 이 정치보복은 단순히 전 정권의 보복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의 보수정치를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미 충분히 짜여진 각본과 시나리오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잘못 쓰여 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도 바로 잡는데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보복 수단으로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여 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무일 검찰총장은 제대로 된 검찰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하는 자리에서 본의원이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한마디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선택한 검찰수사의뢰내용을 마치 대통령의 하명수사처럼 받들어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정치보복 탄압에 앞장서는 이 검찰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와 청와대 특활비의 명명백백한 이 내용을 밝혀내기 위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는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저희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 전원은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영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뜻을 모아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 정치보복 사찰과 그리고 압박에 우리가 진정한 보수를 지켜내고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길까지 우리가 국기에 단결하고 투쟁해 나가기를 요청한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보고 드린다.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다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증빙자료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은밀한 수사활동에 쓰라고 설정된 예산이고 사업비다. 그렇게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는 법무부에 책정되어 있어도 검찰에 재배정되어야 될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오랫동안, 아마도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일정부분을 20-30%정도를 떼고 검찰에 재배정 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즉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이고 수사지휘권자이고 예산편성권자다. 이런 우월한 지휘를 이용해서 예산을 사채업자가 선이자 떼듯이 떼고 나머지를 내려 보낸 것이다. 이것이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청와대에 상납된 구조와 같다. 돈이 왔다갔다 하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라 보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활동비를 일부 떼고 내려 보낸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법위반이라고 문제인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번 검찰수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부분을 뇌물과 국고 손실로 규율하는 계기로 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법무부 유용이 이제 드디어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드린다. 이것은 논리가 동일하다. 왜 그러냐면 최교일 의원이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저 문제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무부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사용집행 내역서를 전부 검찰이 사용한 것처럼 지금까지 다 만들어왔다. 법무부가 떳떳하다면 법무부에서 사용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예산실장 하신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계시지만 기재부 예산신청 할 때도 대검찰청에서 얼마, 서울고등법원에서 얼마,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얼마 사용한다는 식으로 예산 내역서를 다 제출했을 것이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 부인한들 여기에 대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경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먼저 저의 개인적인 일로 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마음을 무겁게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그러나 저는 현 정권의 정치보복성 편파수사가 그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전직 국정원장 3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저에게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다.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정부에 참여하셔서 장관, 차관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 편성운영 과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지 금방 알아차릴 것 같지만, 그것에 모순되는 부당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특수활동비 감액을 막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인 저에게 당시 로비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심사 과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명백한 거짓말이다. 우선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기는 그해에는 9월 22일, 그러나 실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하는 등등 정부 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9월 초에 이미 기재부 장관 손에서 예산이 떠나게 된다. 예산마감을 한다. 그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그해 당시에는 9월 2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지금 검찰발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월 하순경에 예산 올려달라고 나에게 뇌물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시점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위원장 출신 의원들 많이 계시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제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할 때도 그냥 ‘전년대비 물가 상승률로 하겠다’ 한줄로 보고한다.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다. 총액으로 보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특별문제 없으면 그렇게 하라’고 한다. 편성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국회 와서도 기재부 장관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오로지 정보위원회에서만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심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편성단계든 국회심의단계든 기재부장관이 올리고 말고 할 권한과 과정이 전혀 없다. 정보위서 정해주면 예결위에 숫자 그대로 가서 총액으로 특수활동비 얼마 이렇게 집어넣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를 늘려달라고 기재부장관에게 뇌물주면서 로비를 한다는 것은 너무 동떨어지고 상식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만일 국정원이 특수활동비가 국회 와서  깎일까봐 걱정이 되어 로비를 한다면 정보위원회나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깎자는 것은 늘 야당 쪽에서 주장해왔기 때문에 야당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기재부장관은 예산편성해서 보내면 그 예산이 안 깎이고 그대로 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장관에게 뇌물로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권력 최고 권력기관이다. 최고 권력기관이 기재부장관에게 돈 주면서 뇌물주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한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장관출신들 다 계신데, 국정원 I.O그 사람 눈치 각 출입부처에 눈치를 슬슬 봐야 하는 사람이 현재 장관들 처지인데 국정원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돈 주면서 예산 올려달라 로비한다는 말인가. 이는 상식에 맞지 않다. 통상 부처 간에 장관들끼리 이런저런 봐달라고 전화는 한다. 산업부가 예산이 꼭 필요한데 잘 안 올라간다고 하면 ‘이 사업해야 되니 꼭 좀 도와 달라’이런 정도지 장관들끼리 돈 주고 뇌물주고 예산 올려 달라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다. 이것은 정부 내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분하고 오랫동안 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분이 뭐 하러 돈 주면서 예산을 올려 달라 했겠는가. 얼마든지 전화를 하거나 우연히 마주치면 예산 좀 잘 봐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지 뭐 하러 그렇게 했겠는가. 무엇으로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저에 대한 터무니없는 음해공작이 첫 케이스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저를 향해서 그동안 있어왔던 음해가 얼마나 많았는가. 여권과 좌파언론들은 저에 대해 온갖 비리 의혹을 제기해왔다. 예를 들어 롯데에서 50억원 수수했다, 면세점 인허가 비리에 관여됐다, 해외 자원개발에 비리가 있었다 등등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특검과 검찰이 샅샅이 다 뒤져봤지만 모두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특히 롯데 50억원 수수 관련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검찰로부터 최근 1년 6개월 구형을 받고 12월 중순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캐도 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전 정권의 소위 실세였으니까 뭐 하나라도 캐내서 뒤집어 씌워야 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라는 황당무계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제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정치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해오고 있다. 이런데 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제가 참 억울함도 호소해보고 온갖 다 해봐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의 답답함과 어려움 점을 의원여러분들께서 십분 헤아려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현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 검찰에 의한 수사를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검찰과 법무부 간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이미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될 객체가 수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난 정부만 하고 있다. 그 전후 것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대상도 매우 편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담보될 수 있는 특검에 의한 수사라면 누구라도 저는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벌받고 억울한 누명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검찰에 의한 수사는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또 지난 20일 저의 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문제만 해도 그렇다. 명색이 헌법기관 국회의원 사무실을 뒤지려고 한다면 적어도 국회의장과 사전에 상의해야 된다는 절차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언제 간다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무려 11명의 수사관을 우리 회관 사무실로 보내 온갖 것까지 다 뒤지고 심지어 우리 국회 메인 서버까지 뒤졌다고 한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또 어제는 언론사 MBC까지도 온갖 것을 털어내는 이런 거침없는 앞뒤가릴 것 없는 무자비한 검찰의 폭주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저 혼자의 문제이겠는가. 이것은 명백하게 야당과 국회를 손아귀에 집어넣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우리 모두가 적어도 야당파괴 공작, 정치 탄압,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간곡하게 의원여러분들께 호소 드린다. 정말 다시 한 번 경위가 어떻든 간에 저의 문제로 당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넓은 이해 바라고, 이점에 관련해서 함께 힘을 합쳐 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린다. 솔직히 이번 수사는 어떤 목표와 기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하고 있다. 단 하나의 망설임도 거침도 없이 하고 있다. 특검법을 발의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빨리 당에서 마련해주십사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린다. 그런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가서 의혹을 당당하게 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지도부나 의원여러분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저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배웠다. 특히 불의에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정말 죄악이라 생각한다. 야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야말로 사정 한파가 몰아닥친다.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최보식 칼럼 ‘다 죽은 보수의 눈치는 볼 이유가 없는 걸까’ 너무 내용이 좋아서 복사를 해서 전부 돌렸다. 꼭 한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최대 일간지가 외롭게 언론을 통해서 야당과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제1야당이 단합하지 않고 뭉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한 번 뭉쳐야 하고 야당의 길은 국민을 바라보고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신문기사에 보면 김관진 전 장관의 기사가 있다. 조선일보 최우석 미래기획부장이 1990년도 맹호부대 정훈장교로 있으면서 참군인 김관진을 보았던 기사가 나온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관진 장관은 정말 정치군인이 아니고 참군인이었다. 북한과 대치한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국정원 댓글 사건 부분을 김관진 전 장관은 내 부하가 구속되었는데 내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주변의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적부심 심사청구 했는데 다행히 판사에 의해 석방되었다. 만약에 김관진 전 장관이 억울한 누명을 받고 그대로 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김관진 전 장관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가슴이 무너졌다.

  방금 최경환 의원의 애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대로 가만히 주저 앉아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조사를 하고 또 지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단연코 특검을 통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최경환 의원, 김관진 전 장관 등 계속 사정한파가 다가오는데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결국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럴 때 일수도록 우리는 단합하고 결속해서 당연히 분명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부디 당론으로 특검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김태흠 최고위원>

  오늘 의총에서 특활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부분이 논의될 것 같아서 홍준표 당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전화로 논의했다. 홍준표 대표께서 여기에 참석해서 오늘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해야 되는데, 베트남 갔다 와서 몸살감기가 무척 심해서 저에게 의견을 전달한다고 하셨다. 먼저 비공개로 논의하기 전에 대표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더 원만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

  홍준표 대표의 입장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듯이 이 특활비 문제를 검찰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표적수사 하는 부분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검찰에 맡겨서 안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물론이지만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법원과 검찰에 특활비 상납사건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 116명의 공동발의로 특검법 발의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특검법이 시행이 될 때만이 우리당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거기서 수사 받고 해야 된다. 지금 검찰에게는 수사를 맡길 수 없다. 검찰 수사에 당론으로 정해서 특활비 문제는 수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특검법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는 오늘 김태흠 최고위원이 의원들과 잘 상의해서 강하게 추진해보라는 의견을 줬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100% 동의한다.

<박순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지난 22일 세월호 유골 수습은폐 사건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지난 16일 세월호 미수습자 다섯 가족, 여기는 양승진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생 남현철 박영인, 권재근 권혁규 부자, 이 다섯 가족들은 미수습자이지만 진도 팽목항에서, 진도 실내 체육관에서 목포 신항에서 그 수많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가슴을 태우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비통하고 힘든 마음을 거두고 이제 가슴에 묻고 세월호의 문제는 이별식을 하겠다고 큰 결단을 국민들에게 내려줬다.

 저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단원고등학교 지역구 출신으로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이제야말로 간 시간이 지나서 세월호 과정이 수습이 되는 절차를 거치는구나하면서 한편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 느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미수습자의 이런 큰 결단과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번사건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세월호 유골 수습은폐 사건이 나타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17일 발견된 유골을 5일간 숨겼다. 국민 은폐 정권을 규탄해야 한다. 입만 열면 세월호를 들먹이는 이 정권의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는 도저히 용납해선 안 된다. 해수부 현장 책임자가 스스로 은폐했다고 한다. 도대체 누굴 위한 은폐인가. 현 정권의 공직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의 무능이 이 정부의 직무유기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줬다. 정치의 요체는 책임 정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참사 때처럼 내로남불로 넘겨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민들에게 엄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는 아프게 하지 않기를 이 정부는 철저한 사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밝혀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명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 제가 앞에 서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인사했더니 무슨 선거에 나오냐고 하는데 저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 지금 포항 지진 10일째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다. 당의 현실이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에 오늘 북구의 김정재 의원님께서는 아마 VIP 현장 방문에 동행하느라 오지 못한 것 같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 지진이 이튿날 현장을 찾아주시고 당내 특위를 구성해주시고 정우택 대표님께서 국회의원들 성금 갹출을 해주시고 당 차원에서 국회 내 재난특별위원회를 통과시켜 주는데 노력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지금 10일 째인데 약 1,300여명의 이재민들, 약 70여명의 부상자들, 공공시설 사유시설 합해서 2만1000건, 피해액만 915억에 달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과 정부의 자원봉사자가 만 명을 넘고 성금액도 100억 원을 넘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자연의 재해를 거스를 수 없지만 포항시민들은 이 지진의 피해를 잘 극복해낼 것이다.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 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포항, 보다 나은 포항을 반드시 만들 것이다.

  
  짧게 두 개만 말씀 드리겠다. 이번 지진이 준 교훈은 우리들에게 주는 경각심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포항지진 이전의 대한민국, 포항지진 이후에 대한민국의 지진 정책과 대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지진은 지역적 재난이 아니고 국가적 재난이다. 수습과 복구를 위해서 포항시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들이 모두 매달렸지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복구라든지 대책을 지휘하고 주체가 되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린다. 지금 북구의 김정재 의원 지역구를 대상으로 지진이 발생했지만 53만 포항시민 모두는 지금 지진의 공포 속에서 특히 이 겨울철 관광객들과 포항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나 깊은 시름 속에 빠졌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은 과메기철, 대게철, 전복철, 물회철 인데 포항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린다.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좀 더 포항을 찾아 달라는 뜻에서 동료여러분들에게 과메기 한 상자를 보내도록 하겠다. 과메기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이니 드시고 더 많이 포항을 찾아주시고 더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2017. 11. 2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