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저는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원천차단 인사검증기준’ 공개에 대해 버스가 지난 뒤에 뒷북치며 손 흔드는 격이라 생각하고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 규정하겠다. 어제 청와대 발표를 들으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여줬던 행태가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일부 좌파 언론까지도 1기 내각 인사들의 수많은 비리와 절대 부적격성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5대 비리가 연루된
인사들을 원천배제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 대선공약집에도 대문짝만큼 큰 활자로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도대체 어떠했는가.
국무총리 인선부터 보란 듯이 ‘5대 비리 배제 원칙 공약’을 내팽겨 쳤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서너 개 비리가 연루된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이효성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대 비리를 전부 섭렵해서 5대 비리 전관왕, 절대 부적격 끝판왕이라는 별칭까지 불렸을 정도로 5대 비리 배제공약은 휴지조각으로 취급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어제 인사검증 기준 추가로 성관련 사항과 음주운전 문제도 뒷북치며 발표했다. 왜곡된 성의식, 여성비하의식 등을 여과 없이 나타내어 여성계는 물론이고 이 정권의 여성부장관조차도 사퇴를 건의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얼마나 막강한 실세이길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와대에 버티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인사원칙을 발표하기 전에 우선 성관련 사항 추가하기도 전에 탁현민 행정관부터 거취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니겠는가. 음주운전 문제는 또 어떠한가.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을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적발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1991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적발당하고 또 음주운전 적발 후에 새벽에 담당경찰과 인연이 있던 해군원사를 불러내서 자신의 적발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아울러 청와대가 비상식적인 모녀간에 금전 거래와 손녀 격세증여, 토지증여, 건물매입 등 시중에 브로커들도 울고 갈만한 부동산 절세기술자로 불렸던 홍종학 전 의원을 임명강행한지 불과 단 하루 만에 부동산투기와 탈세에 연루된 사람을 고위공직에서 원천배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거기다 더 가관인 것은 대통령이 홍종학 전 의원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반대 많던 장관이 일을 더 잘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국회와 야당 그리고 언론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또 다른 행태라 생각한다. 겨우 195일 만에 억지로 끝낸 이 인사참사, 대통령께서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관련 인사검증 라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이 선결이라 판단한다. 청와대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나와서 무슨 엄청난 국가적 이슈에 대해 발표하는 식의 쇼통을 했다고, 문재인 정권의 인사참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대선공약 준수와 또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인적쇄신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사건’에 대해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잠시 후 우리당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정치보복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서 특위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공개질의와 검찰총장 항의방문이 예정되어있다.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검찰의 올해 특수활동비 105억 원을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상납을 받았는지, 또 두 번째로 국회 법사위 답변과정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 답변이 과연 위증은 아닌지, 아울러 권양숙 여사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 이유 등에 대해 청문회에 준하는 강도 높은 추궁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사건 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실태와 관련해 현재 작성 중인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번 주 중에 국회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검찰과 법무부, 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특검수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의원들로부터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저는 여러 차례 정부여당에 공수처 설치 주장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 중 어느 한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초 헌법적 권력기관화 문제 또 옥상옥 논란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문제 또 야당과 정권의 비판적인 정치인만 표적수사하는 정치보복 기관으로서의 변질 우려 등의 논거를 들어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다만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정권의 하명수사, 정치보복수사, 기획성 야당표적수사,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에만 골몰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볼 때 법조계, 정치계,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고 저 또한 이를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여야 정치권의 국회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는 물론이고 검찰조직과 검찰 권력의 축소 등 여러 가지 검찰개혁 아젠다들에 대해 속도감 있고 무게감 있는 논의를 시작하고자 제안 드린다. 어제는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11일 만에 석방되었다. 전임 정권, 전전임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이나 도주우려 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구속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행태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저는 이런 마구잡이식 무조건적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보복적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적극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JSA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가 극적인 사투 끝에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게 감사와 성원을 보낸다. 치료를 받고 있는 다만 북한 병사도 조속히 쾌유하길 기대한다. 다만 고군분투 중인 이국종 교수에 대해 일부 좌파의원들과 좌파정당을 중심으로 인격테러, 의료법 위반 운운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 언행이 계속되면서 의료진의 헌신적 치료에 방해가 되는 행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행태 모두 20대 젊은 병사를 먹이지도 못하고 기생충까지 감염시킨 김정은 독재정권, 그리고 자유를 찾아 귀순한 청년을 향해 수십발을 사격했던 살인마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 한마디조차 못하는 좌파 특유의 종북적 행태를 해선 안 된다. 따라서 이국종 교수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의료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복지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이 채 열흘이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의 버티기식 의사일정 진행으로 삭감 작업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안을 하기 전에 작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산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결산 때 ‘왜 결산이 마무리 되지 못했는가’ 하면, 17만4천명 공무원 증원시키려 하는데 ‘도대체 인건비가 총 얼마가 드는지’, ‘연금은 몇 년간 얼마를 주는지’, 그리고 ‘유족에게 주는 연금은 몇 년간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로 결산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공문 형식이지는 않지만 최근 정부에서 자료를 제공해왔다. 17만4천명이 월급을 받는 평균 재직연수는 26년1개월이고, 한 사람당 3950만원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총 인건비와 부담금을 계산하면 26년간 300조원 내외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리고 이 외에 17년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돌아가시면 10년간 60%의 유족연금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예산정책처가 제공했던 ‘327조원’이라는 숫자가 정부가 제공한 숫자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것을 결산 처리하는데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17만4천명 공무원뿐만 아니다. 각 동마다, 농촌마다, 어떻게 보면 ‘완장찬’ 인력들을 신규 모집하는 프로젝트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행정안전부에는 내년도에 2,500만원 연봉을 주는 200개 읍면동에 임금제공자를 모집하겠다고 하고, 또 3,000만원 주는 60명을 시군구에 따로 뽑겠다고 한다. 이름이 ‘주민자치회’다. 그러면 기존 조직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엇인가.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새마을협의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등 8개 기관은 한 푼도 도움 받지 않고 행정에 협조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 외에 2,500만원, 3,000만원 받는 분을 800명씩 뽑겠다고 하고, 800명으로 시작해서 다음에는 3,500개 읍·면·동에 전부 한명씩 이 정부 기간 내에 임명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정부혁신변화를 관리하는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이라는 것을 마련하면서 45명에 대해서 연봉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완장부대를 파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밝은 소식 하나 드리겠다. 학교시설 내진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우리당 조훈현 의원께서 발의했는데, 어제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진설계에 대해 돈이 필요한데, 현재 1,800억원 정도가 있지만 이것은 재해가 난 뒤에 복구하는데 만 쓰도록 한정돼 있다. 이를 사전적으로 내진설계 하는 데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내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지금 전국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3만2,000개다. 이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 고작 24% 정도다. 앞으로 사전 예방적인 내진설계에도 교육재정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조훈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홍문표 사무총장>
예기치 못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놀랐고 특히 포항시민들은 밤잠을 못 주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1500여명이 눈앞에 집을 두고도 불안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고 계시는 포항시민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오늘 이 시간에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수능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포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참아주고 고통을 함께하면서 수능을 일주일 연기해서 보는 그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포항지진에 대해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시도별로 포항지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오늘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첫 번째 포항시내에는 어렵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서 꿋꿋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시민들이 계시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생활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받고 잘 알고 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성금을 모금하기 시작해서 오늘 현재 4,560여만원 모금했고 이것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 모금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금을 진행하겠다.
포항시내에 가서 큰 재래시장 3곳과 슈퍼를 찾아가 시장보기 운동을 오늘부터 전개한다. 17개 시도에 있는 간부와 당직자들이 찾아가서 릴레이식으로 시장가서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을 포항에게 가서 사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슈퍼찾아가서도 마찬가지다. 생활필수품, 곧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이해서 김장철에 필요한 농산물도 포항에 가서 구입하자고 해서 17개 시도에 사무처를 중심으로 의원들과 함께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마디만 덧붙인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이 무엇이고 비정상이 무엇인지를 혼동하는 것 같고 이것을 구분 못하는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청문회를 제대로 거친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한고 이야기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 반대하고 언론이 반대해도, 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해도 꼭 임명해서 그 사람을 임명해서 일을 더 잘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말씀이라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사회정의가 무엇인가. 절차와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승복하는 것인데 국민이 반대하고 언론이 지적하고 한국당이 앞장서 잘못되었다고 반대한 장관 5명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 더 잘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임명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앞뒤가 없는 마구잡이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언사가 참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막힌 일은 어제 박수현 대변인을 시켜서 원내대표가 말씀했지만 7개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요공직에 임명안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이번에 장관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전부 7개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한 사람도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발표해놓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하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깔보다 보면 국민이 대통령을 깔보는 시기가 온다고 본다. 이렇게 국민들이 무시당해서 되겠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대변인을 시켜서 하는 발언, 이것이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아닌가.
총체적으로 대통령께서 6개월 했는데 잘못되었다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지적의 말씀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께서 5대 비리에 이어서 7대 비리로 검증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대변인이 발표해야 될 성질의 문제인지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인지 아연실색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5대 비리는 원천 배제하겠다고 대국민약속을 했다. 누가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5대 비리 원천배제는 전혀 되지 않았다. 5대 비리 전관왕이라고 이야기 했던 이효성 방통위원장 그대로 임명했고 지금 그분이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장악을 하는데 충견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홍종학 후보자 인사참사의 대미 장식하는 인사였다. 이런 상황을 놓고 마치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처럼 두가지 추가해서 하겠다고 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국민 앞에 진솔하게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총체적 인사참사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앞으로 7대 비리 배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야 국민 앞에 진실성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JSA 사태와 관련해서 어제 영상이 공개됐다. 저는 어제까지도 어떻게 상상했는가 하면, 총알이 우리 귀순병사가 MDL을 넘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총을 맞고도 넘어왔고 그 뒤에서 북한이 총알을 쏴댔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쪽 대대장이 본인 포복으로 기어가서 구출한 것으로 이야기 했고, 그 뒤에는 본인은 엄호를 했고 부사관2명이 가서 북한병사를 구출했다고 했다. 이렇게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다른 많은 국민도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어제 보고나서 정말 기막힌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귀순병사는 3시 15분에 MDL을 넘어와서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3시 31분 MDL 넘어온 3시 15분에서 16분이나 흐른 뒤에 일어난 상황이다. 그제 서야 병사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총성이 빗발치고 CCTV가 다 추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16분이나 이런 상황이 방치돼서 있을 수 있었는지 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이고 그 대응은 어떤 것인지 이런 상황이 JSA에서 긴급한 상황이 청와대에 보고는 제대로 했는지 보고가 됐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 총체적 의문과 의혹투성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개탄스럽다고 생각한다. 흥진호 사태 아직도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진상파악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종합브리핑 못 받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JSA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것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고 국방이고 기본이 제대로 된 정부인지 정말 개탄스럽다. 이 정부 다른 것보다도 이런 기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정부여야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충언의 고언을 드린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잠시 후 10시부터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상대로 현안질의가 개최되는데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가장 큰 문제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그동안 문제가 됐다는 국정원 활동비를 받은 정치인이 최경환 의원 단 한명 뿐이겠느냐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두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 윤석열 검사라고 생각한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에서 임명한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아주 부당․편파적인 수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원내지도부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지금 검찰이 법무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특검이 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특검이 도입되면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우리 박근혜 정부 인사들만 또 다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없다. 윤석열 검사보다는 낫다고 판단된다. 조속히 특검법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지금 JSA 사건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치료한 이국종 교수를 도리어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했다고 인격테러범이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나서 국민여론도 싸늘해지고 안 좋아지니까 어제는 그 정치인이 말을 슬그머니 바꿨다. ‘뭐 꼭 이국종 교수만을 지칭해서 인격테러범이라고 말한 것 아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이국종 교수에게 사과하기 바란다. 이국종 교수는 그 동안 일한 것보다도 일주일동안 병원장에게 호출 받은 게 더 많을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게 무엇인가? 이런 용기있는 의사에 대한 과도한 흔들기 이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김진태 의원님 오늘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특활비 현안질의 철저히 실시해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권력기관의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요구서 이번 주 내 제출하고 제가 특검여부에 대해서 내일 의총에서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다. 오늘 법사위에서 화이팅하시기 바란다.
김성태 위원장이 말하기를 오늘 삼각편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따져주시고, 또 검찰청 앞에서 공개질의와 항의방문, 또 오늘 제가 국정조사 요구서라든지 특검 검토하는 이 문제 소위 삼각편대로 해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저는 지난번 JSA 귀순병사 사고 직후에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만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어제 그 결과가 낱낱이 발표가 됐다.
어제 이런 발표상황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근본을 갖춘 나라인지 의문이 간다. 비상사태이다. 북한 병사가 귀순해오는 현장에 그야말로 총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무엇을 했는가? 또 대응하는 것이 매뉴얼 대로 제대로 했는지 거기에 지휘해야 할 지휘관이 뒤에서 엄호사격하면서 겨우 구출해 내는 이 안타까운 현실 보면서 지난날들의 사건이 떠오른다. 철원 병사 아군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사망한 아군병사 사망사고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납북됐다가 또 북의 은전으로 무사히 돌아온 흥진호 사태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태세, 대북태세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본적으로 회의가 든다. 여러 건이 지금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금 북한은 핵개발, 미사일 개발하면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안보위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그야말로 안보태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귀순병사 통해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이 다 드러나지 않았는가? 기생충 그 현상은 북한의 주민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지 인권실태를 간접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개인의 인격문제가 나오는가? 이 이후에 숨어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병사조차도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귀순을 결행하는 위험한 사태가 북한의 현실이다. 그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 우리는 낭만적 대북관, 안이한 안보관으로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는가?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고 제대로 된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어제 우리 보건복지 법안소위 심의 중에 있다. 아동수당, 기초수당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을 위해서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령화 문제를 위해서 아동수당, 기초수당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재원 감당하는 범위를 수준을 벗어나서 과도한 퍼주기식 예산 재정설계는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 보육현장, 그리고 어른들 보시는 요양원현장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인해서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보육료 그리고 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의 비현실적 임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 그런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퍼주기식 예산을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규모로 편성하는 새 정부의 새 예산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바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다른 분들의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듣고 있었는데 말씀이 없어서 이 문제를 언급 안할 수가 없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이 되고, 또 현장에서 바로 사람의 뼈인 것으로 판단까지 됐던 유해 일부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 뒤에야 유가족에게 통보가 되었고, 그 사흘기간 동안 시신없는 영결식이라고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어떤 결심에 따른 장례가 치러졌다.
사람의 뼈인 걸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태 현장수습 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질테니 이 문제는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현장의 부본부장이 자신의 순순한 어떤 권한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소위 시신 없는 영결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 정권차원에서 유족들에 대한 어떤 설득과 협조요청이 쭉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과정과 연계해서 영결식 직후 이 정부가 세월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는 단지 부본부장을 넘어선 그 윗선에서 결심하고 결정돼서 은폐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정말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은 사과하고 해수부장관은 사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정권과 현재 여당이 어떻게 해 왔는가?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분단위로 그 행적을 밝히라고 했고 수년 동안 노란리본을 달고 이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끌고 왔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서 세월호 접근하는 자세가 전 정부보다 오히려 더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이었다 라는 것이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본다.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국민들은 분명히 진상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이 처리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문제점 지적과 책임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야 되는 것이 책임정치의 구현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흥진호 사건이 10월 21일 발생했다.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이 정부는 흥진호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는다. 지금 수사를 또는 조사를 이렇게 오래 한 달씩 걸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흥진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다린 것은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할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우리당에서의 대책과 또 함께 국정조사까지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흥진호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수사결과 발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사결과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결과를 보고 우리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수석께서 말씀하신 JSA의 문제이다. 아까 수석이 발표한 것처럼 16분 동안 부상당한 북한의 병사가 쓰러져있는데 이것을 방치했다. 어제 언론보도는 우리가 대응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일방적 보도로 일관하는 것을 제가 보았다. 그렇지만 16분 동안 방치되었고 또 과연 국방부나 군이나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받고 어떠한 응급조치 또는 대응조치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없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지금 원내수석대변인께서 말씀했지만 세월호 유골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더 이상 유골이 없다고 해서 미수습자에 대한 합동영결식을 끝난 직후 이것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숨기려고 했던 엄청난 국민의 관심과 유족의 가슴을 몇 번이라도 더 아프게 할 이 사건을 방치했다는 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이고 아까 나온 것처럼 해수부장관의 해임까지도 가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우선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진상규명에 따라서 이것도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빨리 제가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것은 정부는 지금 ‘흥진호 사건’이라든지 ‘JSA 문제’라든지 또는 ‘세월호 유골 사후 발견’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 당은 대응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를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 간사들로 하여금 상임위에서의 분명한 진상규명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책위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정책위 차원에서도 우리가 우리 당의 대응TF 몇몇의 의원님들에도 관련 의원님들이 진상을 철저하게 파고드는 이러한 TF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지금 특활비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이 국정조사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2017. 11.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