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자위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다. 결국 무산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랬는데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오늘 9시 반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10시에 국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이분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부동산 절세 기술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절대 부적격자라는 판정을 국회와 국민이 심판을 내린 것이라 보고 있다. 국회 과반이 넘는 제1야당과 제2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들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제가 누차 이야기 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오기정치로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오기정치로 인해 우리의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다. 또 앞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치, 오기정치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후 정치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사참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청와대의 행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인사참사에 대해 대통령은 물론이고 참모진 그 누구도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운영위 국정감사 때도 인사검증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조국 민정수석은 끝까지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인사검증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홍종학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다시 한 번 표시하고 앞으로 이 문제와 연계되어 발생되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오기정치와 밀어붙이기 정치가 예산안 처리에도 연계가 될 것을 우려하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 예산안 관련해 현행 국회법을 악용해서 여당이 오기정치와 밀어붙이기 정치 일환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든지 의도적으로 예결소위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현실화 되지 않길 경고한다. 특히 정부여당이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개정 문제를 야당과 협의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형식을 빌려 변칙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도 현실화 되지 않길 경고한다. 법인세 등 세법개정 문제는 역대 국회에서 모두 예외 없이 여야가 합의로 이뤄져 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어제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국회에 집결해서 ‘공수처 설치 국회 통과’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청와대를 비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운영위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던 조국 민정수석까지 국회에 와서 적폐청산, 검찰개혁의 상징 등을 운운하며 서슬 시퍼렇게 국민과 야당을 향해 공수처 설치를 윽박지르는 행태까지 보이고 갔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 공수처 설치 여부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회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청와대 수석이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하나는 검찰과 특별검찰관 등 다른 수사기관 관계에서 옥상옥의 설치가 이뤄진다는 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로 봐서 또 하나의 정치보복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변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일부에서는 공수처 처장의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소위 법적형식상 야당추천으로 공수처 처장이 임명되더라도 결국 해당 처장이 과연 주변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 정치행태에 대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공수처 설치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심층적 논의와 검토를 거쳐 여야가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최종 처리를 해주길 바라고 있다.
특수활동비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차원 청문회가 이뤄지길 기대했지만 어제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이뤄지는 것이 무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검찰총장은 매년 100억 원 정도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상납해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뇌물죄로 구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상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법률적 판단이 된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들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똑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것과 관련된 특검요구도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할지, 국정조사를 먼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번 주 내에 결정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내년도 예산심의 법정시한이 딱 열흘 남았다. 5,000여 개의 삭감 및 증액예산이 예결위 소위에서 확정이 되고,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10%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밀어붙이기, 시간 끌기, 이러저러해서 11월 30일까지 시간만 채우려는 것이 아닌지, 정부여당은 밝혀야 할 것이다.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한 개의 사업을 가지고 여당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조목조목 반대하면서 ‘이것은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에서 한시간 반 토론 끝에 보류를 시킨다. 모든 사안들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소위 진행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를 금치 못한다. 하루빨리 협치로, 타협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그리고 12월 2일 본회의장에서 국민들께 볼썽사나운 현상이 연출되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에서 앞서주시길 부탁드린다.
15일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 직후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포항지진대책TF팀’을 구성하고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언론과 시민들은 긴급재난문자가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에 서울에 계신 분에게 문자가 도착한 것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5일 발생한 울산 지진 때는 18분이 걸렸다. 9월 12일 경주 지진 문자는 9분이 걸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23초가 걸렸다.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던 문자발송 협의체제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작년 10월에 하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린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전체 지진 방재 관련 예산이 3,165억원이 국회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금년 예산보다 13%가 깎인 예산이다. 특히 가장 미진한 부분이 조기경보체제, 내진보강 쪽이 훨씬 삭감율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열흘 밖에 안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회 특위로 포항지진대책특위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첫 번째 회의하는 순간 내년도 예산 심의가 끝나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소위에서 지진에 관한 예산을 미리 앞당겨 미리 심의해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15년 전에 만든 보상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집이 다 부서지고 갈 곳도 없을 경우에 한도가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30%는 지원해주지만 60%는 돈을 빌려주고 10%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집을 잃은 지진피해자들은 정부에서 900만원 정도 보상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화하겠다. 포항의 ‘피사의 사탑’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 대성아파트는 전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을 다시 짓자면 인근이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이 어렵다는 현지의 문제점 분석이 있다. 이것도 ‘문화재보호법’을 바꿔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축물에 대해서도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길을 터나가도록 자유한국당TF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고 통과되도록 의원들께 호소 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님 제안대로 국회에서 포항지역 성금으로 국회의원별로 10만원씩 갹출할 것을 제안드렸고 다른 당에서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0만원이 기본이니 10만원은 내시고, 꼭 10만원만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니 더 많이 내실 분들은 더 많이 따뜻한 온정을 전해주길 바란다.
<김태흠 최고위원>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법 집행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적폐청산을 구실로 해서 필요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법 전용은 과거 정권 모두 있었던 통상적 관행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만 표적수사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 3억원을 대통령 가족이 횡령한 의혹 등 역대 과거정권 모두에 걸쳐서 해야 한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사를 한다면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건도 수사를 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을 처벌한다면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도 구속수사 해야 한다.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검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현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수사대상 기관인데 누가 누구를 수사한다는 말인가. 잘못된 특수활동비 관행은 특검을 통해서 성역 없이 조사하고 내용을 밝히는 것이 합당하다. 특검을 하다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MB정부나 박근혜 정부만 조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 당이 피해가서는 안 된다. 또한 특검이 끝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제도와 시스템 개선으로 잘못된 특별활동비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당은 긴급의총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보복의 굿판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제안 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김태흠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만 첨언하면 정부가 검찰의 입맛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특수활동비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것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오늘 비공개 때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7개월 되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적폐’ 이 단어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과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원칙 없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적폐’라는 이름으로 마구 사냥하고 그것을 빙자해서 정치보복으로 이어가는 오늘의 정치적 사태는 참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으로서 암담한 심경을 갖는다. 얼마 전 저의 지역에서 다문화 가족 화합잔치가 있어서 갔는데 어린아이가 “국회의원 아저씨 ‘적폐’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해서 제가 당황했다. 설명을 하자니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가. 그래서 사진만 찍어주고 나중에 크면 안다고 임기응변으로 말을 했지만, 이렇게 우리 국민 속에는 ‘적폐’만 남아있다.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망정 ‘적폐’라는 것만 기억남을 정도로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 하는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여기에 안보는 무너질대로 무너지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는 전혀 대통령으로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실제 예가 많이 있지만 몇 개만 든다면 철원 사격장 총기 사건도 처음에 발표했던 것과 중간에 발표한 것, 마지막에 발표한 것 다 뒤집혀서 상황이 다른 것이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흥진호 월북사건’ 일주일 동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남한에 귀환해서 1달이 다 되어가고 조사를 받았는데 무슨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국민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이 나라인가. 엊그저께 UN북핵규탄 결의안을 한국은 기권했는데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눈치를 보다가 기권을 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또 더욱 황당한 것은 JSA 북한군 귀순사건에서 무자비하게 38선을 넘는데 40여발의 총기를 난사하는데도 우리는 구경만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국군을 포상해준다는 엉터리 같은 연출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월북된 흥진호의 1주일, 지금까지 조사받았던 것 공개하면 끝나는 것이다. 국민이 많은 억측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간첩선인지, 조작된 것인지 이해불가 월북된 흥진호 1주일 지금 조사 공개하면 끝이다. 국민이 많은 억측하고 문제 제기중이다. 간첩선인지 조작된 것인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공개하면 되는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 또 방금 말씀드린 JSA 판문점 CCTV 다 있다는 것 아닌가. 공개하면 된다. 그 대령이 포복해서 데리고 온 것인지 팔짱끼고 구경만 한 것인지, 현장에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국방부 소설만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7개월 평가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다는 것이다. 불안한 정부를 언제까지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가 하는 국민의 의구심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대통령께서는 지금 적폐 그리고 정치보복만 일삼는 것을 제발 중단하고 국가의 안보에 대해 걱정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짧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문제의식 하나를 별도로 말씀드리겠다. 홍종학 후보자 장관 임명, 또 이렇게 되는 모양이다. 협치에 대한 이루지 못할 짝사랑은 이제 저희도 거두어 들어야 될 판이다.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혼자 하려 드는지 걱정이고 묻고 싶다.
전병헌 정무수석 보좌진을 비롯한 비리 연루설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정말 신사도를 발휘했다. 심지어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에서도 인내하고 질의하지 않았다. 청와대를 그만큼 배려하고 인내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저 전병헌 정무수석의 검찰 출두 당일에 정말 씽크로율 100% 같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동시에 실시했다. 이것은 점잖지 못한 일이 아닌가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보고체계, 대응수준 지켜보면 총체적 난맥상이란 표현이 동원돼야 할 것이다. 총체적 난맥상은 정권의 임기 말에 나올 법한데 임기 7개월 된 이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문제가 많다. 흥진호 사태 하나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보고체계 엉망이었다. 어저 보도를 보고 아연실색했지만, JSA에서 북한 병사의 귀순관련해서 대대장이 잘 대응한 걸로 돼 있던 보도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었다. 그 대대장이란 사람은 그냥 엄호만 하고 있었고 부사관들이 포복으로 가서 병사를 구인했다. 그런데 최초 보도된 현장 상황은 이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런 보고체계 하나 제대로 지휘체계 내에서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 정부 대응체계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정책위의장께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던 문자메시지 긴급경보발령체계가 일원화 되면서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말씀하셨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 일은 2016년도 11월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원화한 조치라는 것을 환기시켜 드린다.
하나 중요한 문제라서 별도로 말씀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 노동이사제는 사회주의 전통이 성향 강한 유럽 등에서 실시된 실패한 사회주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데,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주식회사 운영의 뼈대가 되고 있다. 여기에 노동이사를 두는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에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 우리 경제, 우리 사회시스템을 사회주의적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실시했던 것인데 이 정권 차원에서 전면화하는 단초라고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이라는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대주주권을 행사해서 이런 사태를 발생한다면 이것은 과거에 재벌을 이야기하면서 문어발식 경영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사회주의식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사회주의 시스템을 우리 사회 곳곳에 두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장기 집권까지 도모하는 일련의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막고 지켜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 첫 본 예산안의 색깔은 퍼주기 예산이고, 이 예산을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되고 세금 거두어드리는 것이 용이치가 않으면 나라살림이 거덜 나고 나라살림이 거덜 나게 되면 지금 현재의 복지보다 더 후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런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개진을 하지만 여당은 저희의 충정어린 의견을 수용은커녕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 계속 여당 위원장께서 저희들이 재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만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나라살림을 위해서는 현재 충정어린 야당들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린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을 적폐라고 규정하고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이름을 다 없애고 우리 국내에 새마을기는 다 내려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일부 지자체 및 관공서는 새마을기를 내리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을 하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새마을운동으로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칭송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생각을 달리 하는 것 같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없애려 했던 새마을운동 이름을 되살리는 성과를 거두어 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비롯한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 당에서는 반드시 예년 수준으로 복원시키겠다는 말씀 드린다.
<민경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지난 13일 예결위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장관이 검찰총장이 써야할 특활비의 상당부분을 받아쓰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박장관은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위증이다. 교수출신이라서 몰랐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의든 실수든 위증이다. 검찰은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는 특수활동비 예산 285억 원 중에 105억 원을 법무부에 보냈는데 이 돈은 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이 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인사와 예산권을 갖은 법무부에 특수활동비의 상당액을 건낸 것이다. 검찰에서 특활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박상기 법무장관은 위증을 한 것이다.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라면 검찰의 이 특활비도 검찰이 법무부에 준 뇌물이다. 검찰청은 예산독립기구가 아니라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직접 수령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예산은 국가로부터 법무부가 대신 받고 법무부가 그 돈을 한 푼도 손대지 말고 검찰청에 내려 보내야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갖다 바친 것이 아니고 법무부가 미리 떼고 검찰에 준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돈을 미리 제하고 준거니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남의 돈을 은행에서 미리 알아서 뺐으니까 강탈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수사특활비를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매년 상납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 검찰총장을 비롯한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구속수사 하는 것이 성역 없는 수사이다. 자신들의 특활비 상납사건과 권력자 의혹 사건은 꼭꼭 숨겨두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만 수사대상으로 하는 후안무치가 이 정권의 적폐청산인지 묻고 싶다.
당 차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위증제로 고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위원이다. 공수처 법안이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거기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그냥 찬성해주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괜찮겠나? 우리당은 전부터 공수처에 반대해왔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검찰이 좀 미운 짓을 하는 것뿐이다. 검찰이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해서 너네 한번 혼나봐라 공수처 통과시킨다는 논리가 된다면 우리가 전에 공수처를 반대했을 때는 그런 검찰이 예쁜 짓을 해서 반대했나? 검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반대했나? 그건 아니지 않는가. 제도는 제도일 뿐이다. 만약 공수처라는 게 통과되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같은 괴물조직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이 말했는데 국정원 특활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 정말 문제이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23일에 법사위 차원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청문회에 준하는 강도 높은 현안질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 검찰총장도 출석해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지금이 딱 그럴 때이다. 당신들이 떳떳하면 국회에 출석해서 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거 아니냐. 여당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서 숨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에 출석하기를 요청한다.
오늘 11시에 국회 태블릿PC TF 2차 회의가 있다.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 말고도 우종찬 기자, 김기수 변호사, 박한명 논설주간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최근에 정호성이 판결을 받았다. 그 판결문에는 태블릿 PC라는 말이 한 글자도 나오지를 않는다. 이 사태가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그런 중요한 자료도 최순실의 태블릿으로 보내서 이 강남아줌마가 태블릿으로 주물러서 고쳐서 다시 청와대로 보냈다고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난거 아니냐. 국민들이 거기서 정말 실망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 누설 그 범죄사실에 태블릿이 한글자도 나오지 않는다. 현재까지 우리 TF에서 파악한 것에 의하면 최순실은 그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보거나 수정했거나 다시 발송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 과연 태블릿은 무엇인가? 가짜 미끼인가? 우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TF 계속할거라는 점 말씀드린다.
<윤재옥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정부에서 내년도에 혁신 읍면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동장을 공모하겠다. 이것을 발표해서 저희 당을 비롯한 그 야당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선거 앞두고 동장을 공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동장공모제를 변형해서 사실상 제2의 동장공모제나 다름없는 혁신 읍면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전국 200개 읍면동을 시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를 유급으로 뽑는다. 1인당 연봉 2,500만원씩 해서 200명을 뽑아가지고 지방비 매칭 사업이다. 국비에서 반을 주고 지방비에서 반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200명의 혁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간사를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과 유사하게 뽑아서 월급을 지급하고 이 200명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중간 지원조직, 소위 말하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를 20명을 뽑아서 연봉 3천만원 주고 뽑는다. 읍면동을 혁신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다. 정부에서 관여해서 읍면동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소통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구지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을 유급을 해서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 지방자차단체장의 사실상 친위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절반 삭감을 했습니다만 예산심사하면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관여할 사업이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국가가 나선다는 취지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니만큼 예산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예결위 소속 특히 소위 위원님들 참고 해주시길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동장공모제는 법률개정사항인가?
<윤재옥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법률개정사항은 아닌데 포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것은 직능단체 임원을 정치세력화 시키는 거다. 이것은 같이 막아야 한다. 김도읍 간사님이 다 판단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도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런 예산이 곳곳에 숨어있다. 예컨데 45세 이하가 귀농을 하면 월 100만원씩 준다고 한다. 그것도 1,500명을 선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 사람들이 과연 귀농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우리가 벼농사를 천 평을 농사를 지으면 그 천평에 대한 1년 수익이 100~150만원밖에 안 된다. 단지 45세 미만이 귀농을 했다는 이유로 1,500명을 선발해서 월 100만원씩 주겠다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예산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 드리겠지만, 이념편향적인 예산들이 많다. 그래서 곳곳에서 여야가 의견 대립이 있는데 저희들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새 예산안 그리고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국가의 책무는 국가안보, 국민안전,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새 예산안이 안보와 안전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지 의구심 든다. 새 예산안은 물적 투자에서 인적투자 중심이라고 사람중심 투자라는 이름으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안이다. 여유가 되면 좋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적투자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긴요한 안보와 안전과 관련된 물적 투자, 노후 시설, 위험스런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거기에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교통 시설들에 대한 투자 대폭 삭감함으로 인해서 민생을 어렵게 하고 국민경제 역시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 포항에 지진 사태가 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국가 지출 요인이 발생이다. 또 JSA 귀순사건 이것은 또 다른 급변 사태에 하나의 예고편이다. 우리의 재정은 항상 국가의 안전 그리고 안보 민생을 위한 유효한 재정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약복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퍼주기식의 복지 체제로 예산구조가 경직화 된다면 국가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든가 자연 재난 사고 등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예비여력이 없어진다. 이런 점에서 예산 관련된 법안 심사에 있어서 제대로 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과도한 퍼주기식 예산 시스템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간사 이채익이다. 참으로 오늘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0시에 그토록 자유한국당이 투쟁하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한 후보를 오늘 10시에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결국 인사 참사로 끝내 매우 유감이다. 교육적으로도 나쁜 선례로 남을만한 심각한 이율배반이다.
자진 사퇴한 박성진과 전 후보와 달리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 의원이라는 점을 내세어 기어코 언론과 국회와 싸워가면서 대통령의 제왕적인 힘으로 임명 강행했다. 이분은 이미 철학과 소신 경력과 자질 도덕성에서 온천하가 다 알 정도로 낙제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도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여론, 야당의 충정어린 이야기도 철저히 무시하면서 임명 강행했다.
저희들은 앞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홍종학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임몀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임명한 것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고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무시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규탄 말씀 드린다.
2017. 11.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