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많이 지쳤을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 정종섭 의원과 잠시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장관 해임건의안에 해당하는 조항 어디를 보아도 이런 식의 사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남용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김재수 장관이 그야말로 일을 하다가 어떤 비난받을 오점을 남겼다면 우리가 해임건의안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어제 성실하게 나와서 답변하고 지진사고가 나니까 그것으로 인해 저수지 둑이 어떻게 잘못 될까봐 제일 먼저 농촌 현장으로 달려갔던 장관이다. 지금 농촌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장관의 목을 치겠다는 것이고, 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된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농해수위 의원들이 ‘김재수 장관이 사실상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해임사유 해당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 할 정도로 해명은 거의 다 이뤄진 것이다. 융자받은 문제, 부모님 모시는 문제, 무엇을 가지고 해임을 이야기한다는 말인가. 휴지 버렸다고 손목을 자르라는 것인가. 많은 공직자들이 이야기한다. 김재수 장관을 가까이 지켜본 분들이 그 흔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주식투자 한번 한적 없다. 30년 공직생활 이만하면 흠결 없이 해온 사람이다. 전 재산 9억원이다. 국회가 이런 공직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해임을 요구한다는 것은 청문회 존재 이유를 국회 스스로 짓밟는 행위다. 처벌이라는 것은 지은 죄에 상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요건에 맞지 않고 명분도 없는 해임건의 철회해달라고 그토록 애원했건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원내대표로서 나 혼자만이라도 의사진행 발언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다. 옛날 같으면 잡아끌어 내리기라도 하겠는데 완력이라도 써보겠는데 지금 그럴 수 없다. 세월호 특위, 어버이연합 청문회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것을 안받아준다고 장관의 목을 치는 것은 폭력이다.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식사 정회시간도 주지 않고 심재철 부의장에게 사회권도 안주고, 이것이 되는 것이냐.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장관 후보를, 필부도 이렇게 다룰 수 없는 것이다. ‘협치하라’는 총선 민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금 조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 민의를 짓밟고 있다. 87년 헙법체제 아래서 2차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었다. 여소야대 시절에도 그만큼 국회가 절제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여러분 상기해보시라. 2차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된 후 치뤄진 총선, 대선에서 해임건의안을 주도했던 정당 모두 대패했다. 절제되지 않는 권력, 혹독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여소야대 의회권력을 장악한 상황에 취한 나머지 브레이크 없는 광란의 질주를 과연 시작하려는 것이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회의장도 과거에 장관도 해보고 농촌지역 의원이었고 여당 대표도 해봤고 국정의 엄중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가 돼야 할 분인데 결국 헌정사에 오점을 스스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여전히 운동권 정당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집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닌가. 이른바 집권을 지향한다는 수권정당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마음이 너무 무겁다. 국회가 행정부와 충돌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정의롭지 못한 오늘의 국회모습을 국민들께서 똑똑하게 기억하실 것이다. 다수 야당의 무절제한 횡포, 무책임한 일탈에 일그러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실 것이다. 많이 힘들게 해드려 죄송하다. 원내사령탑으로 역량의 한계를 느낀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조금 전에 김명연 원내대변인께서 논평하고 왔다. 오전에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글을 박대출 의원께서 읽어드리고 질의과정에서 의장께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질의형태로 본회의장에 밝힌 바 있다. 김재수 장관 농해수위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여한 황주홍 의원, 김종회 의원, 정인화 의원 이 세분의 국민의당 의원들께서 황주홍 의원 글에 의하면 세 분 다 김재수 장관은 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저는 그런 황주홍 의원과 나머지 두 분의 식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번 국민의당에서 그러저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두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정말 존경한다. 나아가서 만약 오늘 표결 강행된다면 국민의당은 소속당 세 분 의원, 청문회에 직접 참여한 세 분 의원께서 적격하다고 판단한 그 부분도 국민의당 전체의원들께서 존중해주시리라고 믿고 싶다. 기대하고 싶다. 소속 정당 의원들께서 직접 청문회를 하고 적격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만약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가를 찍는다면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상식이 통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정당이라면 이런 결과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의원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청문회 직접 참여한 세 분의 의원들의 적격판단 그 의견을 존중해주시길 기대한다.
심재철 부의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회권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 안된다. 그러면 30분만이라도 사회를 보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예민한 날이니까 내가 계속 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사회권 이양 거부했다고 한다.
2016. 9.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