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김성원 의원이 원내부대표를 맡으셨는데 이번에 대변인이 되셔서 부대표직을 사임하게 되셨다. 또 대신 우리 이은권 의원과 지상욱 의원이 오시게 되고 오신환 의원은 홍보본부장으로 당직을 맡아서 두 분 대신 이은권 의원, 지상욱 의원이 새 원내부대표로 선임되었다. 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추인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있을 대정부질문을 전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제출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김재수 장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이 판명되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농해수위 위원들도 국민의당 의총에서 소상하게 또 설명하셨다. 이런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 말고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제출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야말로 더민당이 국정의 한 책임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인지. 정말 이것은 갑질행태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추석 전에 해임건의안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가 이것을 연기했다. 제가 해임건의안 제출하면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방미활동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것을 뒤늦게 얘기한다. 김재수 장관이 SNS를 통해서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고 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는가. 김재수 장관이 재산이 9억이다. 평생 주식투자 한번 해본 적이 없다. 어제까지도 성실하게 여야 의원들의 정책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서 오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지금 농촌이 매우 어렵다.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은가. 대풍년, 쌀 소비 부진이 농업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어제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가지고 쌀값안정화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은 정부에 대해 초과물량 약 40만톤을 전량 정부가 수매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 우리 농촌은 지금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농림부 장관을 흔들어 버리면 커다란 농정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 시급한 농정 대안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도 지금 수립하는데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의당 의원들, 특히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서도 농해수위 위원들이 해임건의안 제출을 반대하고 나선 것 아니겠는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의원들 많이 만나 뵈었는데 한결 같이 이러한 농정 공백을 우려하고 계셨다. 소위 집권을 지향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정의당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강행에 따라 초래되는 정기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해임건의안 표결인 언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저는 아직까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 싸움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 농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밤 12시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라고 한분도 빠짐없이 원내지도부와 함께 행동해주시길 바란다.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하게 연락드리겠다.
국민여러분께도 호소 드린다. 우리 농민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안타깝다. 야당은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지고 정치 흥정을 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청문회 혹은 세월호 특조위 연장을 받아주면 해임건의안 철회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게 국정에 참여 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취할 자세인가. 어제 국민의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장을 다 만나서 설득했다. 언론도 도대체 뜬금없이 갑자기 왜 해임건의안 철회된 것으로 알았는데 왜 갑자기 또 해임건의안을 내냐고 한다. 정치흥정이 안되니 이런 힘자랑, 화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결연한 자세로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겠다. 이러한 부당한 행태, 국민과 국정은 안중에도 없는 이 안보, 경제 위기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이러한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단호하게, 결연하게 맞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리겠다.
<이정현 대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늘 국회의장과 함께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한다. 지금 원내대표 쭉 말씀하셨지만 우선 국회가 상식을 가진 조직이고, 집단인데 우선 이것은 비상식적인 정치절차라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국무위원을 해임하려고 하면 그 요건은 의원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헌법에 위배된 행동을 장관이 했거나 또는 장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보좌를 특별하게 해임당해야 할 정도로 잘못했거나, 아니면 장관이 되고 나서 장관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에 대단한 과오가 있어서 정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과오를 저질렀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도 꼼꼼히 따지고 해서 해임안을 제출도 해야 하고 또 국회에서 처리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김재수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 이런저런 재산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게 수치가 틀리다. 예를 들어, 8%의 이자율을 갖다가 6%대의 이자율로 받아 그 차이라 1.4%라고 했는데, 1.4%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팩트가, 사실이 틀린 내용이고 그것을 가지고 줄 곧 공격해 왔었는데 팩트가 틀린 것이 다 밝혀졌고 그것은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밝혀졌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제기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만약에 해임을 당해야한다면 그 사람이 해임을 당해야지.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해임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이것은 정말 국회 상식도, 국민 상식도 일반 어떤 상식에도 저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앞서 줄 곧 말씀드렸지만 해임을 하는 요건에 지금 직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가져다 붙여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명색이 공당이, 명색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늘 정책과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과시하고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인가. 맞지 않지 않는가. 같은 야당의 양심을 가진 국민의당 의원들조차도 아까처럼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들 해명이 된 부분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같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함께 같이 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어 자신들은 해임건의안에 같이 동참 할 수 없다고 빠졌다. 국민이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런 식으로 상식에 어긋나게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힘자랑이다. ‘우리는 숫자가 많다.’, ‘인해전술을 펼치겠다.’ 인해전술이 도대체 어느 시대의 전략이고 전술인가. 사람 숫자, 국회의원 머리 숫자로 국회를 다스리고 국정을 다스리겠다는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게 정말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일인가. 정말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정치를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권, 소위 수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고 국민들을 어떻게 알기에 이렇게 힘자랑을 하고 이런 식의 인해전술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이런 정치를 감히 이 21세기, 이 벌건 대낮에 한다는 말인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해임건의를 해야겠다는 본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의 카드로 쓰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래의 목적으로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정말 어떤 협상의 카드로 쓰기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미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말하자면 목적도 맞지 않고, 취지나 요구하는 요건도 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들어주면 안하고 이걸 안 들어주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 정치고, 어느 시대 정치행태인가. 정말 국민들이 이러한 정당과 이런 정치행태를 보고 뭐라고 할지 너무 한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박근혜 정부 발목 잡아서 국정을 방해해서 그래서 정권 실패로 가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어려워지든 말든 국민이 힘들어지든 말든 박근혜 정권만 망하면 된다, 박근혜 정권만 실패하게 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가 일만 못하게 하면 된다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것 아닌가. 만약에 국무위원이 해임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또 농림정책, 농림 분야의 정책공백이 얼마나 또 길어지겠는가. 새로 임명하고, 청문회하고 또 다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공백, 대통령의 5년 임기 중에 이런 식으로 국정을 발목잡고 방해하고,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수권정당이고, 제1야당이고 그렇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횡포다. 힘을 가진 사람의 횡포, 수를 가진 사람의 횡포다. 이렇게 국정을 방해하고, 이렇게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이 지금까지 내내 이어진 행태다. 정권 막 교체되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는 바람에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국무회의도 소집을 못하고 몇 달이고 버틸 정도로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국정을 정말 방해를 하고, 이렇게 정말 대통령 일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수권을 얘기하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그럼 만약에 집권을 했다고 가정하자. 야당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겠는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역지사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이런 정말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대해 우리가 그저 수에 밀려서 바라만 봐야하는가. 저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선례를 남겨선 안 되기 때문이다. 누가 집권을 하든 대한민국은 계속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계속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정치도 계속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의석수를 많이 얻으면 환노위에서도 날치기, 며칠 후에 교문위에서도 날치기 그리고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국민 앞에 합의했다고 시간까지 9시로 다 정했다고 국민들 앞에 다 공개해 놓고도 그래서 그 합의를 바라보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의원연찬회라는 정치일정까지 잡아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딱 버려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보이고, 이런 것을 틈타서 국회의장께서는 완전히 의장으로서 하셔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와선 또 이렇게 요건도 무엇도 하나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국무위원을 또 해임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고 국정을 버젓이 가져올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야당의 행태가 ‘그것 당연히 할 수 있는거야’ 라고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석수를 많이 가진 어떤 정당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것은 관행이고, 관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발목 잡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런 선례와 관행을 남겨주는 것,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건 정말 작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밀림에서나 그야 말로 통용될 수 있는 이런 수의 정치, 힘의 정치가 21세기 대한민국 국회, 20대 국회에서 이렇게 70년이 다된 국회에서 횡행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책무를,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야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또 간절하게 요청도 하고,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도 새로 해야 되고, 국회의장에 대한 사회를 보는데 있어서도 이 부분 참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아주 작은 희망을 봤다. 야당인 국민의당이 같은 야당범주에 속하지만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안을 보고 결단을 내려서 동참하지 않는 이것,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저런 식으로 비상식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것은 용기라고 본다. ‘용감’이라고 본다. 케네디대통령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명저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증보판을 새로 만들고, 새로 만약에 글을 쓰게 된다면 국민의당에 대해 한 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대단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맙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오늘이 국정감사 하기 전 마지막 의원총회가 아닌가 싶다. 이번 국정감사의 정책관련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도 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해놓은, 여당이 해놓은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야당의 무분별한 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 근거 없는, 이번에 김재수 장관 사태라든지 K스포츠 관련 재단 등에 대해서도 왜곡·과장·선동에 대해서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정책위에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다. 국정감사 후에 백서작성과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백서는 소장용·전시용이 아니고 주요 성과, 상임위별 평가 및 향후 과제를 기록할 예정이다. 당연히 열심히 해주신 의원도 기록에 남을 것이다. 특히 후속 과제를 선정발굴한 후에 원내대표와 상의를 드려 중점과제를 이렇게 추진해나가려고 한다. 국민고통해소 5대 과제, 생활밀착형 5대 과제, 국민안심 3대 프로젝트, 굿아이디어 3대 법안 등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평가를 한 후에 의원과 의원 보좌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성과에 보답해드리려고 한다. 국감베스트의원 선정을 비롯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국감활동이 당의 중심적 추진과제가 되고 해당의원들께서 이슈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심부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한 가지 덧붙여 꼭 말씀드리고자 한다. 금융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는 9월 27일 파업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연쇄 파업계획을 실천해가고 있다. 노조 중에서도 고소득 엘리트계층인 공공금융노조가 국가와 민생을 외면한 채 국민을 볼모로 삼아 노조에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다면 국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연봉을 보면 2014년도 기준이긴 하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국내 은행권 평균임금이 9천만원에 가깝다. 평균임금이다. 이 수준은 국내 대기업의 약 1.5배 수준이다. 특히 오늘 파업을 시작하는 금융노조는 파업참가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출장처리를 해주면서 월급을 그대로 지급한다고 한다. 노조원의 파업참여 실적을 업무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해 비정상적 관행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다.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이 어처구니없는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당국은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발본색원해 나가야 하겠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다 아시는 것 아닌가. 연공서열식은 연차가 쌓이면 월급 올라가고 계급 올라가는 것보다는 처우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4개 구조개혁 중에 하나고, 착착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노동계는 국민생활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거두시고 노사정이 원래 취지대로 함께 대화로 문제를 풀어 가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마지막으로 김재수 장관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과천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신 분들 중에는 저같이 여당에서 와계신분도 계시고 야당에 계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다. 같이 공직생활하면서 지금 장관하시고 야당에 가 계신 분들 계시다. 한 마디로 ‘김재수가 이런저런 사유로 청문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과천생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장관할 사람이 없다.’ 누가 장관하겠는가. 자기 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지 않는 한 능력면에서 또 재산관리면에서 10억원 안 되는 재산을 30년 공직생활해서 모았다. 그리고 그동안 특혜를 봤다는 것이 숫자를 잘 못 써가지고 오인한 것도 인정했다. 어머니 모시는 문제도 충분히 가족사에 어려운 점, 효자로서 소문난 점 등 이런 점이 다 해명되어 그 청문회 참가했던 의원들 의문점은 깨끗이 끝났다. 그리고 추석연휴 기간 중에 경주 지진현장에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김재수 장관이다. 그날 우리 당대표도 경주 오셨지만 우연히 조우했다고 한다. 왜 갔냐고 했더니 기와집이 무너지고 양산단층이 어떠하고 이야기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는 저수지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물이 조그마한 홈에 들어가 물이 졸졸졸 새면 주먹크기로 커지고 그 다음엔 양동이를 갖다 되어도 안 되고 터지면 지진이상 물 폭탄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 현장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 식견이 원래 저수지라는 것은 시멘트로 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알지만 흙을 다져서 둑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이야기 했고, 며칠 전에는 금년에 쌀이 풍년이 온다. 풍년이 오는 것도 문제인데 계속해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제일 많이 국민들께서 소비할 때가 연 130kg였다. 작년에 63kg로 반이 못되게 줄었고 매년 2kg씩 줄어가기 때문에 430만톤 쯤 벼수확을 하면 소비하는 것이 395만톤이 되니까 35만톤은 계속해서 창고에 쌓이게 되는데 벌써 공공비축으로 쌓아놓은 것이 200만톤이다. 200만톤인데 식량농업기구(FAO)에서 권장하는 것은 80만톤을 쌓아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금년에도 35만톤에서 40만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이것을 시장에 내놓으면 값이 더 떨어지게 된다. 80kg 한 가마에 188,000원을 받는 것이 목표가격으로 정해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138,000원 정도 5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떨어진 5만원의 85%까지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고민 하면서 25일 벼 베기 행사에 대표와 원내대표, 모든 당직자들이 참여하지만 같이 고민하면서 정부가 지혜를 짜내어 농림부는 농림부 대,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대로 종합하는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당정을 해서 어쩌든지 시장에 쌀이 쏟아져지지 않도록 35만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풍년 되고 걱정하는, 풍년되고 농사 헛지었다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방안을 함께 발표할 것이다. 금년 어느 정도 생산이 될 것이라는 것은 10월 14일 또는 15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일정량을 농협과 같이 사서 할 수 없지만 200만톤에 더해서 30여만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소비량을 늘릴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보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농부들도 좋아하고 여러 걱정하는 전문가분들도 좋아하는 의견을 담아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농민들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조치도 취해야한다. 김재수 장관, 김재수라는 사람이 청문회에서 안 되면 누가 공직자 중에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는 것이 과천에 근무했던 분들의 분위기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박명재 사무총장>
간략히 하나만 보고 드리겠다. 어제 최고위 의결을 거쳐 253개 지역구 중에 11개 사고지역을 제외한 242개 모든 지역구에 조직위원장으로 계시던 위원장들이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줄여서 당협위원장으로 모두 결정되었다. 여러분들께서도 당협위원장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셨다.
여러분들의 말씀있었지만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잘 되어가는 줄 알고 중단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임명 하루 만에 해임건의를 내는 것은 권한남용, 거대야당의 횡포, 국정발목잡기, 대통령 흔들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한가지 덧붙인다면 성낙인 총장이 집필한 헌법학 교과서에 지금의 상황을 예상이나 한 듯 이렇게 기술되어있다.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정국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대야당의 슬기로운 자제가 뒤따라야한다’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이 살펴보기 바라면서 그들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여야 간의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다.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여야 협의가 없는 안건 상정은 해서 안된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절차적인 면에서 또 실질적 면에서 모두 흠결되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적 면에서는 여야 간에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의원들께서 다 해임건의안을 보셨을 것이다. 청문회 때 제기되었던 그리고 의혹이 해소된 그 사유들을 그대로 옮겨 적고 해임건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해임건의는 탄핵도 마찬가지고 실질에 있어서 직무수행상 흠결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서 해임건의를 하는 것이다. 임명장 받고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고 이제 직무수행을 갓 시작하는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수적 우위를 내세운 횡포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다급한 추경에 대해 3당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하고 국민들께 약속했는데 그 합의된 사항을 두 번이나 깼다. 배후에는 수적우위였다. 이제는 여야가 협의도 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해임건의안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수적우위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장관직이 호주머니 안에 공깃돌인가.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해주면 해임건의안 철회해주마, 어버이연합 청문회 받아주면 해임건의안 철회해주마. 어버이연합회 청문회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과 무슨 관계인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무수행에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이 들어가는가. 어버이연합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무에 들어가는가. 이런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저희들은 협의되지 않은 의사일정 절대 상정해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들 많이 힘드실텐데 오전 의원총회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 힘드시더라도 다 함께 모여주시기 바란다. 지금 그야말로 국정과 민생,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야당의 부당한 도당적 행태에 대해 우리가 맞서 싸워야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 잡고 결연한 자세로 다시 뭉쳐주시기 바란다. 많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계신데 대해서 제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도 정정당당한 것이고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고 자리를 이석한 분들께도 전화를 거셔서 다 함께 모이자고 해서 14시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겠다.
2016. 9.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