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 오늘부터 나흘간 제20대 국회 첫번째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대정부질문은 국민의 시각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단이다.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따져 물을 것은 묻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총리와 장관을 상대로 윽박지르기, 호통치기, 망신주기, 근거 없이 폭로하기 등으로 일관하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 경제와 안보가 모두 위기 상황인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은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대정부질문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 안보에서만큼은 우리 국회가 한목소리로 단결한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 지역구의 민원성 발언은 품격 있는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 모두 자제해주셨으면 한다. 협치의 출발은 경청이다. 의원들께서 의정활동과 지역구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의석에 재석하셔서 대정부질문을 경청해주시기 바란다. 두 야당은 일부 상임위에서 특정 기업인에 대한 군기잡기 식 증인채택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상임위 현안이나 경제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인들은 필요하다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5분 미만으로 답변한 증인 76%, 12%는 답변할 시간조차 없었다. 증인별 심문시간은 16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뛰어야할 우리 기업인들이 국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무분별하게 망신만 당하면 국가 신임도, 기업 신임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 우리 국회는 기업인들의 국감 증인채택에 보다 신중했으면 한다.
북한 함경북도에 큰 홍수가 나서 5백 여명이 사망하고, 10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북한의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분위기가 지원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혹시라도 두 야당이 주장하는 인도적인 홍수피해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원칙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적 공감대 확산. 둘째,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 셋째, 대한적십자사 차원 현장 확인. 넷째, 유엔의 식량배분 검증시스템 구축. 이러한 선결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5차 핵실험, SLBM 발사 그리고 오늘 있었던 위성로켓엔진실험 등 핵미사일 도발을 전면중단해야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어젯밤에도 경주 일대에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진 대비 관련정보 제공, 국가 기간시설 방호 등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지진관련 국제전문가 초빙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의 경주 방문,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두 야당도 국정 동반자의 자세로 무조건적인 정부 비판보다는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과 국민 통합의 길에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추석 전중후에 우리 새누리당은 보여주기 식, 서울역에 가서 줄서고, 영등포역 찾아 가서 전단을 뿌리는 그런 보여주기 식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일선현장을 빠르게 다녀왔다. 당 대표께서는 파주의 포대부대에 가셔서 1박하셨고, 원내대표께서는 중부경찰서와 의경 생활관을 찾아가셨고, 그 외에 농산물직매장, 학교 급식현장, 낙동강 녹조현장, 재도전 기업인 입주공장 등 18곳, 7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감사하다. 가서 많이 듣고 오신 것을 전부 기록해뒀다. 앞으로 예산 국회과정에서나 제도 개선 이런 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추석기간을 포함해서 시급한 현안 관련 당정회의를 5차례 했다. 수산물안전대책 이라고 했지만, 너무 콜레라 위주가 되어 회가 전혀 안 팔리기 때문에 바로 전날 당정회의를 하고 수산물시장에 가서 회 시식도 했다. 모래채취가 중단되어 어려운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추석 전에 재개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한진 관련 물류대책 그리고 지진을 포함하는 국민안전 종합점검 당정회의를 했고, 9.12지진관련 종합당정회의를 18일에 했고, 내일은 또 현지에서 가질 예정이다. 낙수 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한다. 민생현장에서 민심을 다지고 접하면 떠나간 민심들이 조금씩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느끼고 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분별한 증인채택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9월 8일, 9일 이틀간 열렸던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55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되었다. 그 중에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공무원들 제외하고, 또 참석하지 못한 증인들 제외하고, 37명의 기업인, 민간인 증인과 참고인 중에 40.5%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다녀갔다. 여당은 기업인 증인채택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증인채택 요청했던 의원은 질문을 해야 할 것 아닌가. 40.5%는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고 돌아갔다.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기업인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평균 52명, 18대 국회에서는 77명, 19대에서는 124명, 20대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온종일 앉혀놓고 질문도 하지 않고 하시는 경우에도 상식 밖의 질문으로 망신 주는 횡포는 삼가 해야 한다고 본다. 국감은 사기업에 대한 감사가 아닌 만큼 보여주기 식 증인채택은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구태가 반복되면 국감 무용론이 거듭 제기될 것이다. 대정부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본질에 충실하여 민생과 정책이 정쟁에 묻히지 않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간략히 당무보고 드리겠다. 내일 오후 2시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동해안 원자력발전소 지진 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당측에선 최고위원님들 함께 경북도당위원장, 재해대책위원장, 김석기 경주 출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측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 원자력발전위원회위원장, 미래부, 산업부 차관, 기상청장,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배석하게 된다. 지역대표로는 경북도지사, 울진군수, 경주시장, 경주 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해서 지진대책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 가지 건의를 받고, 정부종합대책을 구상하게 될 것이다. 지난 9월 8일 각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선이 완료되었으며, 9월 중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고위원들과 위원님들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각 위원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인재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8월 임시회 기간 중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또 우리 정무위와 기재위에선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를 이틀간 해주셨고, 안행위에서는 백남기 청문회를 했다. 위원장과 간사님들께 감사드린다. 의원들께서 많이 준비해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큰 과 없이 청문회를 잘 마무리했다. 이제 여소야대에서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야당은 여소야대 정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무차별 공세를 펼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민생과 특히 안보 관련해서 중점적 대정부질문을 할 것이다. 4대개혁 문제, 지진 등 재난 예방대책, 북한 핵실험 관련 대책, 사드배치 당위성,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 대책,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저희들은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으로 국민들의 민생과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안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금요일 의총에서 다시 보고하겠다.
2016. 9. 2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