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8일 이정현 대표, 9.12 지진 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현 대표>
여러분, 추석연휴 잘 지내셨는가. 오늘은 9.12 지진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종합적으로 해볼까 한다. 우선 이번에 지진에 대한 네이밍에 있어서,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진앙지가 경상북도 경주이기는 하지만 알다시피 서울에서까지도 지진의 징후를 느꼈고, 전남, 경남, 부산, 울산 전국이 다 느꼈다.
이 지진은 어느 특정지역의 지진으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에서 ‘9.11 테러’ 라고 한 것처럼 ‘9.12 지진’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게 된다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번 지진이 사상초유의 강진이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온 국민이 함께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잘 알다시피 우리 한반도에서 지진을 관측한 이래로 가장 큰 것이 진도 5.3이었는데 70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가장 최근 5.3보다 훨씬 쎈 5.8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상초유의 일이었고, 수없이 많은 당정회의 중에 오늘 이 당정회의는 특이한, 매우 중요한 당정회의가 될 것 같다.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국민들이 함께 이러한 내용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 진행은 경주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극심했기 때문에 경주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석기 의원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그리고 건의사항을 듣고, 그것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듯 모두가 예측하지 못했던 강진이 일어난 이후의 대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할지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지진에 대해서는 누구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민입장에서 걱정하고, 국민입장에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의원들께서 지역구나 이런데서 많이 얘길 들으셨을테니 정부쪽에 주문을 하시고, 각 부처별로 준비하실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오늘 원자력안전위원장께 하나 확인 드리고, 그 다음에 기재부 예산실장 나오셨으니 하나 또 확인 드리겠다.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해안쪽에 보면 24개 정도의 원전 중에 19개 정도가 몰려있지 않는가. 원전의 내진이 6.5인데 이번 지진이 5.8이니 원자력도 위험하겠다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바로 밑에서 터졌을 때가 6.5인데 28km 멀리서 온 5.8지진은 진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 6.5로 바로 밑에서 터졌을 때 원전이 견디게 해두었다는데 앞으로 만드는 것은 7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가.
또 9월 2일에 내년도 예산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 있다. 그런데 지진은 9월 12일에 났다. 그리고 9월 13일 1차 대책회의 할 때 좀 잦아들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도 보면 걱정되는 부분 많다. 고베지진도 생각도 안했는데 터져서 수 천명 피해자를 냈고,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져서 한옥은 뒤흔들려 틈이 생겼는데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니 이것도 피해가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의원들이 말씀 주신 것만 해도 아파트 사는 분들의 대피요령, 안전교육, 원자력 발전소 내진 높이는 것, 법령정비, 문화재도 다 점검해야하고, 전문 인력도 키우고, 시설도 보강해야하고, 고층건물 내진점검도 해야 하고, 일본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야하고, 문화재에 면진시스템도 해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서 지원도 해야 하는데 예비비로 1조 3천 억 원 이상이 있고 한데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데 쓰는 경비가 되는데 국회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해야 할 것으로 보고 당에서도 요청하겠다.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 당과 협의해야한다고 본다.
<이정현 대표>
대단히 고맙다. 오늘 명절 뒤 끝이고, 또 휴일이고 국회의원들께서는 지역구에 지금 가장 바삐 계셔야할 시간이고, 특히 장차관님들께서는 내일 다음 주가 시작되면 많은 바쁜 일들이 있으실 텐데 함께 자리 해주셔서 고맙고, 당초 1시간 정도 회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제가 이 회의를 공개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고, 함께 고민하고, 범정부적으로 범국민적으로 대책도 갖고 경각심도 가져야 해서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함께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공개를 했다.
또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처음으로 겪는 일, 또 크게 예상하지 않았던 자연재해가 닥쳤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지금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강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범정부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저는 총리실에 아주 강조를 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각 부처에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이나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들을 총리실에서 각별하게 파악 해주시길 바란다. 아까 미래부의 경우 재난 방송체계와 관련한 문제는 어느 한 방송의 일이 아니다. 아주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는 협의체가 있다. 그것이 가동된 것을 저는 별로 못 봤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래서 국민 누구나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어느 방송을 통해서든지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각자가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 해주시고, 교육부에서는 오늘 못 오셨는데 교육부에서도 교육관련,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민들, 민방위를 포함한 국민들의 교육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기자들께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종합된 얘긴 하지 않겠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더 지진과 다른 얘길 좀 하겠다. 농림부 장관께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호남지역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다. 물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호남 쪽에 1시간에 100mm 정도 쏟아지는 지역도 있고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특히 지금 수확기, 벼가 가장 지금 무거울 때인데 피해가 크지 않나 해서 우려를 많이 해서 아침에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저도 전화를 하고 농림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를 해서 점검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바람이 아닌 비여서 농작물에 큰 피해는 아직은 없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좀 더 장관께서 조사해보셔서 아직 취합이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 오늘 오후까지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결과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린다. 그동안 콜레라 때문에 우리가 참 걱정이 많았다, 바로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했고, 추석 다음날 제가 거제에 콜레라가 발견 된 항, 대계항을 직접 가서 어부들도 만나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주민 대표들을 전부 만났다. 그동안 662군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전체 바다에서 662군데에서 물을 채취해 검사를 하니 661군데가 전혀 문제가 없다. 단 1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이 거제였다. 그래서 거제지역의 물을 떠서 조사를 했는데 역시나 대계항 한 곳이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온이 떨어져서, 수온이 떨어지면 콜레라가 더 이상 발생 안 한다고 한다.
제가 갔던 시점에는 수온이 떨어진 상태였고, 33군데의 물을 떠다가 조사를 하니 한 군데도 안 나왔다. 우선 30군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3군데를 검사 중에 있는 상태여서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콜레라는 없는 것으로 안심해도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안 오셨는데 정부에서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콜레라는 1종 전염병으로 되어있지만 이번에 약 한달 사이 4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는데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었다. 그저 죽은 생선을 먹은 사람이 두 사람이었고, 나머지도 약간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 개인별로 전염이 되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던 그런 과거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1종 전염병 하고는 발병원인이 달랐다.
정말 대계항에 굉장히 많은 식당이 있었는데 85%가 문을 닫았다. 그냥 열어놓고 손님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을 닫아서 있는 상태였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무언가를 발표할 때 만에 하나라도 책임을 회피 위해 바다오염, 이렇게 해놓으면 3면 바다의 전체가 오염된 것처럼 돼서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항상 신중에 신중을 기해 발표를 주시고, 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도 질질 끌지 말고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소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감히 전문가들 얘기 듣지 않고, ‘콜레라는 정말 이제 종식되었다. 안심하고 회를 드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다. 대단히 고맙다.
아울러 오늘 당정간담회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매우 심각하므로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가들의 신속한 지원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구축을, 지진 대책과 관련한 비용들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당에 요청을 해달라는 주문 등이 이어졌고, 지진 관련 필요 법령의 정비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16. 9.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