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국회 제출한지 38일 만에 오늘 20대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야당의 합의파기로 인해서 국회운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인내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으로 가까스로 추경안이 처리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주광덕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소위 위원들께 특별한 감사드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 민생돌보기, 안보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 2017년도 본예산도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다. 오랫동안 밀려 있던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등과 같은 현안 처리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내일이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 이상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12월 2일까지 2017년도 본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한다. 우리 국회가 또 다시 위헌적 행위를 해선 안 되겠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 협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정기국회를 운영하겠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여주었듯이 국회 운영의 원칙과 금도를 어긋나는 야당의 무리한 요구, 일방적인 합의파기, 약속뒤집기,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저희당으로는 불가능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맞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는데 참으로 애를 먹었다. 400조 원 규모의 본예산은 오죽하겠는가. 국회선진화법의 기본정신은 여야 합의처리다. 여야 합의처리가 국회법의 기본정신이고 본령이다. 다수당이 수적 우위만 가지고 날치기, 단독 처리하는 이런 일 막자고 여야가 합의 하에 국회선진화법 마련한 것 아니겠는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교문위의 일방적 강행, 날치기, 단독 처리는 국회법 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여야 합의를 깬 국회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이런 일탈횡포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 안 될 것이다. 수적 우위에 있다고 상임위원장이 직권상정해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날치기 처리하는 일이 되풀이 된다면 그것은 국민의 지탄 속에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년 12월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야당에게 경고한다. 고민을 해봤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2달 전 쯤 국회가 열리면 매우 엄혹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19대 국회 때 저희 새누리당은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 강행, 날치기 처리를 한 바 없다. 여야 합의처리라는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야당의 일탈행태는 매우 유감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선 협치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4.13의 준엄한 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엊그제 법절차를 무시한 일방, 강행 처리를 주도한데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 그런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저희당으로서도 단호한 대처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정기국회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한다. 의원님여러분 모든 역량을 다해서 분투해주기 바란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원내대표실을 방문해주시고 12월 31일까지 24시간 깨어 있겠다. 언제든지 전화로 소통해주시고 각 위원회간사님들, 우리 원내대표단과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주길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 방법은 하나다.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야당의 거리낌 없는 일탈행포에 대해 맞서는 일은 우리가 천막당사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그 길뿐이다. 우리가 절대 결속하고, 절대 화합하고, 절대 단결하는 것이 유일한 대처방안일 것이다. 나를 위한 정기국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정기국회 성공을 위해서 애써주기 바란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우리 교문위원들은 조윤선 공직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 오늘 거의 한달 일주일 만에 추가 경정예산이 본회의 통과를 예정하고 있다. 참으로 오랜 기간이 걸렸다. 한달 일주일 동안 여야 3당 원내대표들께서는 2번의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원내대표들께서는 일언반구 한마디 사과없이 오늘에 이르면서 추경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합의서에는 패키지로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저희당 입장에서는 오늘 추경이 처리되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앞으로 후속조치에 대해 고민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난번 환노위와 엊그제 교문위에서의 상임위원장의 작태를 보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저희들은 협치를 중시하는 당이다. 선진화법의 정신은 날치기 금지다. 협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내를 갖고 응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진행될 정기국회에서는 상당히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다. 9월 5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9월 20일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이 있고, 9월 26일~10월 15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가 있고, 연이어서 2017년도 본예산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참고 바란다.
<주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번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지 38일만에 처리하게 되었다. 예결위 간사로서 늦게 처리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구조조정과 일자리 그리고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는 이번 추경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심사를 하도록 그 원칙 정했다. 또한 정부안과 당의 정책예산을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저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으로 당대표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기대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더욱 분발하겠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공들여 여러 가지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오고 여러 가지 반영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님들의 노력들 다 담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린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당대표님의 ‘오직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는 정당’이라는 말씀과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와 늘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임했다. 정부의 재정당국 당사자들과 실시간으로 격이 없는 협의를 통해 정부에서도 마지못한 수용이 아니라 흔쾌한 수용을 100%에 가깝게 하는 내용의 심사과정이 있었다. 큰 골격에서 정부제출에서 제출한 11조원 중에서 4654억원을 삭감했다. 그리고 증액 3600억원을 했다. 결과적으로 순삭감액은 순삭감은 1054억원이 되겠다. 주요 삭감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외평기금 5000억원 중 2000억원이 삭감됐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금 출자금이 1300억원에서 650억원 감액됐고,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사업도 3분의 1정도인 623억원이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400억원이 감액됐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목적 예비비 2000억원 증액됐다. 심사과정에서나 언론 브리핑을 할 때 일관되게 최근에 가장 국민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위해한 학교운동장의 우레탄 트렉과 농구장 교체비 그리고 지난번 여 선생님 성추행 문제를 일으켰던 벽지에 통합관사를 만드는 일, 또한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곳에 대한 재래식 화장실 시설 개선비용, 그리고 남은 석면교실 제거 비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2000억원을 담았다. 참고로 금년도 본예산에 이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는 3000억원이 잡혀있다. 두 번째로 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280억원 증액했다. 당정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국가예방접종이 15가지인데 이것 한가지를 더 늘려 16가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 심사부분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국민들은 내년도 400조원이 넘는 예산 설명할 때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6세 미만 어린이도 독감예방접종 국가 지원한다’는데 국민들은 당연히 올겨울에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을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하는데 다만 현장에 백신 확보된 양이 적다고 한다. 18개월 미만 정도만 가능하다고해서 이것 역시 예비비로 잡아 놨다. 그리고 의료급여경상보조 8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국가가 당연히 후에 정산해서 지급해야 될,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것을 금년에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녹조로 남해안을 비롯한 많은 양식어장에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전적으로 정부 측에서 제기해서 재해대책비로 100억원을 증액했고, 어르신 일자리가 이번에 정부안에서 2만명, 월 20만원씩 드리는 일종의 공공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30만원으로 증액하자는 많은 주장도 했지만 결국 정부 원안에 2만명, 이번 증액 과정을 통해 1만2천명 30만원 증액하자고 했지만 결국 정부원안 2만명에 이번 증액과정에서 1만2천명,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는 추경과정에서 3만2천명 분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언론에서 많은 타결의 걸림돌이 되었던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 피해지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연합뉴스에서도 아침에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대의견에도 담지 않고 저희당 지도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반영했다. 또 한가지는 금년도 예산 중에 목적 예비비로 서울시내 싱크홀과 하수관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수관의 노후로 인해 싱크홀이 생긴 것이라면 그것을 목적 예비비로 해야 된다고 했던 그것 전혀 부대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최선 다해 정책적 역량과 정무적 판단을 해가면서 이정현 대표님의 기본적인 대표 취임사에서 나타냈던 취지, 정책위의장님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의원님들 개개인의 노력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송구하다. 더욱 분발해서 400조7천억원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는 더 좋은 성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겠다.
<이정현 대표>
오늘 2016년도 정기국회가 100일동안 진행되겠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정말 비장한 각오로 임해달라. 이미 각오를 다지고 계시겠지만 정말 비장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이번 추경과정에서 지켜봤듯이 지금 야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고만장해 하고 있다. 우선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오만으로 꽉차있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금=표, 돈=표로 계산을 하고 그 어떤 것도 합의를 해서도, 그 다음날 또 어떤 단체나 표 쪽에서 요구를 하면 바로 다 약속을 뒤집고 다시 또 협상을 시작하고 요구하고 끊임없이 표를 의식해서 현금=표로 모든 것이 그런 방향으로 내년 대선에만 완전히 몰두된 약간의 흥분된 상태의 야당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토록 국회에서 오랫동안 선배들이 쌓아왔고, 또 우리가 만들었던 의회민주주의 발전방안을 마련해놓고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뒤집고 있다. 국회는 이번 추경과정 보여준 야당의 모습으로 30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생각한다. 의회 바른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다시해야 될 정도로 다수의 힘을 이렇게 남발하고 남용하고 그리고 칼자루 쥔 듯 휘두르고 있다.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저는 33년을 정치권에 있으면서 바로 이여의도에서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당대표까지 지켜보았고 3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이번 추경같이 완전히 합의하고 싸인하며 구체적 시간까지 합의한 합의문을 신뢰하고 있는 정치일정을 1년에 한번있는 정기국회 앞에 정치일정을 포기하고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안하무인격으로 야당의 모습을 본적이 한 번도 없다. 혹시 그런 기록이라도 있으면 가져와봐라. 야당이 딱하나 다수당이라는 힘 하나 믿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100일 동안 얼마나 험난한 장정이 될 모른다. 따라서 한분 한분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말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정도 구분을 벗어나는 것 결코 용납해서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명분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해 결코 양보할 수 없고 소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히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두가지 지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든 대통령 우리가 만든 정권, 이 정권 성공 하기 위한 협조 공조 체제는 튼튼하게 해야겠지만 입법부의 일원으로써 삼권분립 하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하는 권한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동안에는 적어도 국정감사 내내 긴장하고 정부 각 부처에 국민들의 뜻을 거슬리거나 힘없는 사람에 대해 소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 야당 못지않게 지적하고 바로잡고 반드시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써 두 가지 지위를 반드시 실현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 100일 장정이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장한 각오로 이 기간동안 원내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개인적인일은 후순위로 미루고, 모든 부분을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지켜내고, 국가 안보를 지켜내는 일에 앞장을 서자.
2016. 9. 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