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지역구 관리 너무 많이 힘드셨을 줄 안다. 계절은 절묘한 조화를 보이면서 상쾌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우리 국회상황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해 안타깝다. 약속이 지켜지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번번이 파기되는 모양을 보면서 참으로 암담한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런 반칙왕 야당을 상대로 어떻게 국회운영을 해나가야 할지 걱정이다. 야당이 어제 예결위에서 교육시설자금 명목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에 쓰이는 예비비 3천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여기에 개성공단 밀린 월급을 주는데 쓰이는 예비비 7백억 원 증액을 요구 하면서 또 추경 발목을 잡고 있다. 기존 추경안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조건을 걸고 발목을 잡고 있다. ‘8월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을 의결한다.’ 시간까지 못 박은 합의문이다. 왜 못박았는가. 아마 우리당의 연찬회 일정을 감안해 너무나도 배려해주신 것이다. 제가 어제까지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9시까지 꼭 해주겠다는 것이 야당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나서 전혀 새로운 조건을 정부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을 걸고, 연찬회 안할 수 있다. 우리 국회 떠나지 않는다.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연찬회때문에 초읽기에 몰려 아마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했겠지만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시다. 연찬회 안해도 그뿐이다.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보인 야당의 이번 행태는 폭거이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행위다. 예결위는 개별 상임위의 이런 상황들을 걸러낼 분명한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헌법상 예산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저희당은 절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추경 지연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야당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야당은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않겠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지금 민생추경,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고 SOC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구조조정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민생추경 아니겠는가. 도댜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이해를 한다는 말인가.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지난 금요일 3당 원내대표 합의할 때 제가 우상호 원내대표 고맙다고 얼싸안고 끌어안았다. 잉크가 마르기 전에 또다시 새로운 조건을 걸어 예결위에서 합의를 깨는 정치적 목적 위해서는 위헌행위도 일삼는 국정을 담당할 자격은 야당은 없다. 이번 사항은 위헌적 폭거로 새누리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 오늘 추경처리 약속이 오늘 중에 지켜지지 않으면 조선해운구조조정청문회, 백남기 청문회 등의 약속도 동시에 파기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짧게 추경 보완설명 드리고 어제 대구에서 있었던 사드 인체유해 관련 토론회 결과 말씀드린다. 금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생각 안했던 돈이 1조9천억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이 돈은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누리과정예산에 쓸 돈 3천억원을 추가로 예비비에 붙여달라는 것이 야당의 요구다. 정부는 저울은 풍성할 정도로 1조9천억원이 틀림없이 더 내려갔으니까 꼭 누리과정에 쓸 수 있도록 돈을 칸막이를 하자는 것이 여야 여구다. 칸막이를 하자면 특별회계법을 만들면 되니 특별회계법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그것 심의는 안하고 그것 말고 다르게 이름은 시설자금 등 다른 것을 뭉쳐서 돈만 3천억원을 추가로 예비비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청이다. 그런데 원내대표께서 읽어주셨는데 헌법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기존의 목적 예비비가 아닌데 이것을 증액하는 것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동의해줄 수 없는 것이 1조9천억원이 더 내려가 있고 칸막이 하는 칸막이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차치하고 새로 준다는 것은 재정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 보고 저희들로는 기존 누리과정예산을 별도로 칸막이 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온 이상 그 법안을 처리하는데 당력을 모아야한다. 국회 협상에 결과, 협상의 과정, 이런 것이 깡그리 무너지는 과정을 보고 있다.
어제 사드 인체유해성 관련해 토론회가 있었는데 반대하는 분들의 옥외시위로 조금 늦어졌지만 무사히 끝났다. 들어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들렸다. 이것보다 20분의 1정도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결과인 것 같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정말 안타깝다. 사무총장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오늘 당무보고 마저 생략하시는지.
7월 26일 정부로부터 이번 추경안이 제출됐다. 애시당초 야당에서 먼저 주장을 해서 추경이 제출되었고 처음에 여야 수석들 간의 추경일정 합의를 할 때 아무 조건이 없었다. 그러다가 세월호특조위를 조건으로 걸기 시작하고 각종 청문회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급기야 8가지를 야3당이 합쳐 정치쟁점화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추경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추경 논의를 계속해 왔다. 여야3당 원내대표 8월 22일 조건없이 ‘선추경’ 합의를 했다. 그런데 야당은 청문회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그 약속을 1차 파기했다. 저희들은 인내를 가지고 다시 협상을 지속한 결과 오늘 09시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결산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금전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보여주신 합의서이다. 저도 이 합의서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불과 5일 전에 한 합의문이다.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조금 전에 대표님과 정책위의장께서 그간 추경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씀이 있었지만, 최근 가장 고생하신 예결위 주광덕 간사께서 저에 이어서 예결위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이다. 의원들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아무리 의회권력이 야당에 넘어갔다지만 이런 합의를 깨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어제 교문위원장 유성엽 의원께서 교문위에서 20대 국회 2번째로 날치기를 했다. 환노위에서 1차 날치기가 있었고 어제 2차 날치기가 있었다. 저희들은 오늘 09시 본회의 추경 통과를 위해 어제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예결위와 협의한 결과 일단 보류하자. 대응은 보류하고 교문위 날치기를 추경과 연계시키지 않고 추경은 추경대로 진행하자고 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오늘 9시를 기다렸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20대 국회가 너무 걱정된다. 새누리당 의원들,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민생을 위해 9월 1일 개회되는 정기국회부터 민생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시길 바란다.
<주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먼저 대표, 원내대표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께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국민여러분께도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애간장 타들어가고, 이제 그 애간장 타들어가는 심정이 국회에 대한 특히 추경에 대한 발목을 잡는 야당에 대한 분노로 바뀌는 이 순간에도 추경의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을 증액해달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바람에 새벽 1시까지 협의해봤지만 끝내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큰 틀에서는 첫째 추경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교육예비비 3천억 원 요구, 한 푼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유동자산, 말하자면 원부자재가 남아있고 제품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70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번 추경에 담아 달라는 것이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규정이나 제반규정에도 무엇보다도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추경, 일자리 추경, 민생 추경 아니겠는가. 그 어느 곳에도 맞지 않는 목적, 취지에 반하는 요구를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의회주의 및 원내대표 3명이 8월 12일에 처리하기로 한 약속, 또 그 후에 원내수석부대표들의 약속, 이 약속은 정당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추경을 둘러싼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전혀 생뚱한 사업예산을 처리해달라고 고집하면서 이것을 연계시킨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책무와 기본 도리마저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다. 물론 교육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을 합의된 시간, 기일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하면서 협상했다.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운동장에 있는 우레탄 농구장 등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도 중요한 민생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양보를 많이 해가면서 협상했다. 마지막에는 이런 요구를 했고, 어제 제가 협상에 임하면서 느꼈던 것은 교문위에서는 지방교육청에 지방교육채 6천억 원을 상환하라. 우리가 국가채무 1조2천억 원을 상환하는 것에서 반인 6천억 원은 지방채 상환하는데 날치기 통과시켰고 기재위에서도 외평기금 5천억 출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1천억 원을 삭감했는데 부대 의견으로 개성공단 입주 보상 부족분에 대해서 등 4가지 항을 걸어서 외평기금 1천억 삭감한 것을 개성공단 유동자산, 피해지원을 위해 써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어제 마지막까지 요구했던 개성공단 지원 703억 원과 3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예비비는 이미 사전에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해당 상임위가 어제 오전에 열렸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6천억원에 대해서 여당의원의 강력한 반대를 뿌리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기재위에서 외평기금 5천억 원 중 1천억 원을 삭감하면서 부대의견으로 4가지 항을 달았는데 그중에 가장 야당에서 생각했던 것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원 703억 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마지막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추경의 긴급성, 시급성 그리고 추경해당 지역들, 해당 기업들의 분노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러서 최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요구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증액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양보의 태도를 취하고 많은 부분을 사실상 정부가 일부 수용하기 곤란한 점도 오히려 제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며 야당의 증액 요구사항을 여러 항목에서 많이 들어주었다. 마지막에는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도 없고 정부쪽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위헌적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밤 1시에 가까워서 더 이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연찬회가 오늘 잡혀있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비신사적인 전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 긴급하고 시급한 11조 원,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있는 11조 원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 한달정도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할 때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무리한 요구와 내년 예산에 실질적인 국민의 기대에 맞는 심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국면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양보했고 그런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 두 가지를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에 원칙의 문제고 예산을 본래의 추경 목적에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고 나라의 예산 관련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라 생각해서 유감스럽게도 새벽 1시까지 협상을 했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어째든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스럽고 오늘을 기다리고 많은 일정과 개인적 중요한 일을 조종했던 당 소속 국회의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이 시간 이후 나가서라도 원칙을 준수하며 추경안이 빨리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
<이은재 의원>
교문위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다. 우선 저희가 예결소위에서 근본적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이 무엇인지 지방재정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할 때마다 해왔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국가재정법이 무엇인지 지방재정법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해줬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멍텅구리 같은 사람만 거기 모여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예결소위에서는 3천억 원에 관해 우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 예결소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3당 간사들이 협의를 해서 전체회의를 열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어제 아침에 결정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문위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계속해서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사회를 위원장의 중립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편에서 계속해서 사회를 봐왔고 어제도 저희가 모여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간사들께서 다 3당 원내대표 협의가 된 내용 아니냐, 우리는 무난하게 넘어가야 추경이 통과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어제부터 교문위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풀어 전체추경을 안하겠다는 속셈 밖에 없었다. 그리고 유성엽 상임위원장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새누리당 이름으로 하든지 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번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상임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해주기 바란다.
<이완영 의원>
성주 이완영이다. 오늘 모습이 변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께서 많이 성원해주셔서 어제 대구에서 사드 전자파 유해성 진실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다. 먼저 50일 됐다. 소속 의원들 많이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특히 원내대표 대단히 감사드린다. 지금 상황은 어제도 국방위가 있었지만 성주지역 내에서 안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린다. 제가 여당의원으로 어느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성주에서 하고, 대통령 말씀대로 성주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3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 제3부지로 해서 결정되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 기자들도 계시는데 성주군민을 힘들게 생존권, 생명에 위협되는 사드배치는 저도 지역의원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원내대표 성주 방문 때도 전자파가 성주군민에게 유해하다면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이 새누리당 방침이기도 하다. 어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께서 핸드폰을 비교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중한 것이 있다. 일례로 노르웨이 해군과 미국 해군이 거의 10미터 간격에서 전자파 레이더빔을 노르웨이 해군이 맞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해보면 어떤 질병도 없고 어떤 인체피해도 없다. 그 상황에서 권고안이 있다.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건강검진도 계속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 토론회결과 우리가 시중에 떠도는 특히 성주에서는 심지어 무정자가 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괴담과 유언비어가 많이 있었다. 확실한 것은 광우병 때처럼 뇌에 구멍이 나거나 이런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전자파로 인해서 어떤 인체나 생명에 크게 위협된다는 세계적인 학자들의 연구보고서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여러 군데에서 전자제품, 레이더 등등 전자파가 많이 일상에 쓰고 있어서 관련학자들은 많은 피해연구 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제도 성주군민 2천명이 모여서 빨리 국방부에서 조속히 제 3부지를 결정해주면 좋겠는 궐기대회가 있었다. 그 이유는 하루 속히 생업에 돌아가 정상적인 성주군민 생활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표, 원내대표께서 국방부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마친다.
<이장우 최고위원>
우리당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정현 대표께서 ‘오로지 새로운 지도부는 민생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진력하자’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같이 화답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오로지 새누리당 새로운 지도부는 민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건다는 목표를 정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있었던 당내에 여러 가지 상황들, 분열된 모습을 하나로 모아서 반드시 정권재창출 하자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야당의 추미애 당대표가 선출되자마자 국민들께 첫 주는 행태가 바로 헌법질서 유린, 민생의 발목을 잡는 일, 이런 일부터 서슴없이 하는 야당 지도부에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야당이 지난 3년 반 가까이 때로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때로는 국정을 방해하고, 또는 일자리 창출하는데 쏟고자했던 모든 법안처리를 방해했던 야당이었지만 새로운 추미애 당대표가 되고 나서 새로운 야당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단 며칠만에 산산조각 났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당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첫째는 이번 사태를 주도한 교문위 유성엽 위원장은 민생예산 날치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받아내야 된다. 두 번째는 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과 그리고 새누리당에 사죄를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합의처리 무산이라는 엉토당토 않은 일들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반드시 약속을 해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 원내대표께서나 원내수석부대표께서는 절대로 한 발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된다. 이번에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사태를 방관한다면 앞으로 야당은 계속해서 법질서를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좀 전에 말씀드린 2가지만큼은 원내대표께서 반드시 지켜서 야당에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함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지금 경상도 지역에 조선산업의 위기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될 위기에 처해있는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발목잡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야당이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에 등을 돌리는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지도부가 단호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정유섭 의원>
저는 어제 추미애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세월호 농성장에 가신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하려고 나왔다. 저는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위 연장에 절대 반대한다는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세월호 특위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상적인 조사활동은 하지 않고 특정정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가 난지 2년 반이 되었다. 언제까지 세월호의 수렁에 있어야 하는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 그리고 해난심판원의 조사결과가 다 나와 있다. 그 이상의 진상이 있을 수가 없다. 이를 분석한 책도 여러 권 나왔다. 세월호가 인양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론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작업만 남아있다. 그런데 이것을 세월호 특위에 맡길 순 없다. 왜냐하면 세월호 특위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위 위원을 다 보시라. 전부 변호사나 시민운동가만 있다. 세월호 사고를 해난사고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세월호 선체확인은 선박전문가, 구조전문가, 해운전문가가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전문성이 있는 조사가 되어야지 정치적인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적 손실이 120조원이 넘는다. 더 이상 세월호를 정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차분히 정리해야 할 때이다. 정치적인 사고원인만 찾다가 세월을 보내지 말고 냉정하게 대책을 세워서 국민 안전을 도모할 때이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세월호 하나에 이렇게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할 수는 없다. 광화문의 세월호 천막도 철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어제 당선되자마자 세월호 농성장으로 갔다. 너무 걱정되어 제가 한 마디 드렸다. 감사하다.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모이셨는데 기탄없이 토론해주시기 바란다. 한반도 안보지형이 격동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드배치 찬성을 새누리당의 공식당론으로 채택해 주십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SLBM 발사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제5차 핵실험까지 공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에 새롭고 치명적인 위협들이 우리의 목을 짓누르고 있다. 미국은 clear and present danger,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상황에는 선제공격도 불사한다. 이스라엘은 이라크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건설 중인 오시라크 원전을 폭격기를 동원해서 파괴시켰다. 선제적 타격으로 잠재적 핵위협의 뿌리를 끊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해왔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이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번 놓쳤다. 그 사이 북한은 공언했던 대로 핵 강국을 자처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은 하나, 하나가 재래식 무기로는 견제가 불가능한 비대칭 전략무기다.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못해 치명적인 지경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주권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자 국가 생존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런데 이것조차 국론 분열의 빌미가 되어있어 너무도 우려스럽다. 당내에 사드배치에 큰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당론을 채택하려는 것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사드배치와 핵우산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동맹 이외에 한미연합사 전력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SLBM 발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아무쪼록 의원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만장일치 박수로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를 찬성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새누리당의 공식당론으로 채택해주시길 바란다.
한 말씀 더 덧붙이고 들어가겠다. 우리가 4.13선거 이후에 여러 상황들을 우려했다. 여소야대로 새로운 정치 질서로 재편된 상황,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우리의 국정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성의를 다해서 야당과 협상에 임하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 대원칙은 지키는 것이 옳다. 그것이 우리가 집권 여당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의원여러분께 꼭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도 마음가짐을 달리해야한다.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의원여러분, 이번 정기 국회는 어쩌면 정무적인 평가로 보면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볼 수도 있다. 국민 앞에 우리가 당당하고 의연하고, 떳떳하게 임할 것이다.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 할 것이고, 야당과 유연한 협상에 임하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꼭 보여 드리자. 우리가 뭉치면 해낼 수 있다. 감사하다.
<이정현 대표>
의원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는가. 오늘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정당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항상 있어왔던 연찬회, 이것마저 저희들이 지금 이제 무기한 연기를 해야 될 참 기막힌 상황에 접했다. 저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결심을 속으로 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가의 안보, 이것 외의 문제로 정쟁을 하지 않겠다. 이외의 문제를 가지고 야당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당대표로서는 극도로 자제를 하겠다. 그래서 정치문화를 바꾸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고, 앞으로도 제 결심은 지켜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제가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싸우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처럼 원내대표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지만 원칙과 정도를 무너뜨리면서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정치는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정도를 바로 국회가 모범적으로 지켜야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원칙과 정도가 살아나고 지켜지게 되고 그리고 국가 질서가 확립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오늘 우리가 접한 이 상황은 엄격하게 야당이 엄중한 원칙과 정도를 위배한 상황이다. 사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중의 하나가 오늘 지금 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바로 약속을 깨는 것이다. 비밀리에 한 약속도 아니고 국민 앞에서 서명까지 해서 발표한 국민과의 약속을 깼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깬 이 약속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이 앞으로 국회에서 하는 모든 약속, 그 당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하는 모든 공약과 약속은 다 거짓말이고 언제든지 깬다는 정당, 그것을 깨는 정당으로 스스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당은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해도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고, 입증시켰고, 우릴 믿지 말라고 국민 앞에 선언하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들이 하는 모든 공약은 국민들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을 필요가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약조차도 깨는 그러한 집단과 그런 정당들이 다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아주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정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야당은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다 규정하게 될 것이다. 저 야당은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집단이다. 그러한 정당이다. 저 당의 정치 공약과 선거 공약은 전부 거짓말이다. 언제든지 깰 수 있다. 자기들이 보여주는 것이다. 매우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들이 보여준 것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해 그 동안에 항상 권력과 힘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었다는 수의 힘, 아직 집권도 안했다. 대통령을 배출하지도 않았다. 집권당도 아니다. 야당이면서 국회 의석수 하나 위에 점했다는 그것 하나만을 갖고도 수의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는 저런 정당들이 앞으로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정을 얼마나 마음대로 농단할지 이제 국민들은 아주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도저히 정말 집권을 해선 안 되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의석수의 이런 수의 우위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정말 기고만장하고, 이런 식으로 교만하고, 이렇게 오만한 저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정권을 구성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저들이 보여주게 될 것은 끔찍 그 자체인 것이다. 실제로 저 사람들이 집권했던 10년 동안에 보여줬었던 얼마나 많은 말과 행동과 공약과 행동이 얼마나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도 많이 목격했지만 그것이 좀 나아졌는가 싶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오로지 수의 힘 하나 믿고 곳곳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 정말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원칙과 정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흔들고 그래서 수의 힘으로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것을 용납하고, 이것을 그야말로 응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것을 투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무조건 달래기 위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소속의원들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원칙과 정도를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야당들에 대해 이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촌놈출신이어서 어려서부터 할머니들께 듣는 옛날 얘기가 있다. 할머니가 떡을 이고 가면 호랑이가 따라오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결국 하나, 하나 주다가 마지막에 떡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잡아먹히게 된다. 지금 야당이 새누리당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다. 결국에 끝에 가면 결국에 가서는 잡아먹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오래전부터 언론에 다 얘기를 했고 야당도 알고 있는 이 정기국회를 앞둔 연찬회까지도 무기한 연기를 해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접하게 된 것에 대해 의원들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다 잡고 이 부분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극복해나가고 분명한 것은 원칙과 정도를 확실하게 지키고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고맙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오늘과 내일 예정되어있던 우리 연찬회는 정기국회를 대비한 우리 새누리당의 다짐의 장이 되는 그런 연찬회였다. 그런데 추경이 무산된 이 마당에 저희들이 연찬회를 만연히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앞으로 야당과 이야기는 하겠지만 일단 대원칙인 오늘 9시 본회의 통과는 무산되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국회 내에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하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문자로 보고말씀 다시 드리겠다. 이제는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린다. 환노위에서 날치기가 있었고, 어제 교문위 유성엽 위원장이 날치기를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날치기 금지법이다. 야당위원장들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 저희들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날치기 국회,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야의 날치기로 점철될 것이다. 조금 전에 당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의원들 각오를 단단히 해서 이 난국을 잘 대처해야 할 것 같다. 회관이나 본관에서 대기해주시면 사정변경이 있으면 보고말씀 드리겠다.
<박명재 사무총장>
추경무산과 야당의 폭거에 기가 차서 당무보고를 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연찬회가 무산됨에 따라서 연찬회 때 의원들께 드릴 당무 보고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임 지도부 선출이후 조속히 당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당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우선, 당협위원장 선출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난 4월 총선 때 출마자들이 모두 사퇴해서 지금 조직위원장 체제로 당협이 운영되고 있다. 하루 빨리 조직 안정화와 정상화를 위해 지난주 최고위에서 2016년 정기 당협위원장 선출시기 및 방식을 의결하고 통보했다. 대상은 전체 253개 당협 중 사고당협이 5곳, 조직위원장이 재판중인 2곳을 제외한 246개가 대상이 된다. 오늘 9월 9일까지다. 당협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 조직위원장을 후보로 해서 선출하도록 공문을 시달했다.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 앞으로 당무감사위원회가 발족되게 되면 1월과 3월 중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사후 당무에 대한 조직점검을 통해 필요한 경우, 교체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당내 조직의 정비와 함께 외연확대 방안을 위해 각종 직능조직과의 유대 강화, 그래서 지지기반 확산을 위해 당 중앙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명칭을 중앙위원회라고 하니 우리 당의 무슨 조직처럼 비쳐서 중앙직능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장을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1인이 겸직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직능조직을 총 7개 본부로 분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분과별로 전담 국회의원을 지정해서 적어도 국회의원 2~3명이 직능단체를 담당하여 정책에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다음, 공천관련해서 당헌이 지난번에 개정되었지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이 공천제도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로 국민공천배심원단 기능을 개선했다. 선거일 전 120일전까지 구성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 그리고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모를 50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의 35명은 일반 국민으로 모집하고, 나머지 15명은 사회각계의 전문가, 당내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구성해서 일반 국민의 시각과 판단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경선후보자 압축결과와 단수추천의 심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확대했다. 다음은, 우선추천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국민공천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난번 우리가 국민공천제도가 지녔던 한계점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했다. 정치적 소수자와 취약지역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범위를 경쟁력 강화 및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영입인재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자의적 공천이 야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우선추천지역은 전체 지역구 253개의 20%를 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여기에 열세지역인 호남 27개다. 만약에 20%를 다 채운다고 해도 한 20개 정도가 예상될 수 있겠다. 그리고 선정사유는 반드시 공개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화했다. 끝으로 비례대표 공천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비례대표 공천위원회가 없다. 지역구 공천위원회가 동시에 하고 있는데 선거일 120일 전까지 조기에 지역구 공천위원회와 별도로 비례대표 공천제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고 투명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국민공천 배심원단에게 후보자의 1차 압축권한을 부여해서 공천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당 인재 영입 활동을 통한 상시 인재관리를 통해 전문성 있고, 유능한 정치 신인을 비례대표로 등용 가능한 시스템을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당헌개정을 통해 인권위 산하 기구였던 법률지원단을 독립적인 법률자문위원회로 격상시켰다. 각종 선거와 당무관련 법률 쟁송지원 그리고 법률자문이 필요한 의원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률 자문위원회를 독립시키고 구성도 7, 80명의 많은 의원들이 활동하게 된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받으시길 바란다.
이와 같은 당헌에 따라 그 하위 규칙인 당규개정안을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논의를 한 후 9월 5일에 개최예정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특별히 9월 5일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에 해당되시는 국회의 상임위원장들과 시도당 위원장들 그리고 의원총회가 선임하는 국회의원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꼭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최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갖가지 정치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당내의 입장을 결정할 기구인 가칭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앞으로 당 정치발전특위에는 그동안 선거를 통해 당 지도부가 제시했던 정치 과제들은 물론, 현재 선관위가 검토 중이거나 국회의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문제점, 예를 들면 상시공천 문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 대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기준을 달리한 선거구 획정문제, 지구당 부활문제, 선거운동확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린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정치발전위원회에도 통일된, 일관된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반영시켜 나갈 필요성에서 이와 같은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자주 위원들을 만나 뵙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고, 또 당무 집행 관련은 물론 내년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여러 의원들의 많은 조언을 듣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직 당의 조직, 중요한 인선들이 작업 중에 있지만 끝난 다음에 시도당 사무처 인사도 곧 있을 예정이지만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운천 의원>
아까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사드 찬성 당론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사드가 한참 진행될 때 예결위에서 이런 말씀을 총리께 드렸다. 사드의 외교가 흔들리고 있고, 중국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타겟을 정해서 해주면 좋겠다. 하나는 사드는 곧 북핵이 뿌리가 되어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최소의 자위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이 6자회담으로 해결이 안 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에게 메시지 꼭 전달했으면 좋겠다. 사드는 북핵 때문에 있는 것이지 중국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서 오히려 중국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강권하는 그러한 작업으로 또는 그러한 외교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리가 직접 그것을 선언적으로 선언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나온 것은 없고 김관진 전 장관이 그러한 부분적인 얘기를 드린 것은 들은 바가 있다. 또 지금 중국에서 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지금 신문, 언론에 나온 것으로 되어있다. 저는 당론 채택의 의견으로 분명한 타겟을 정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반대 때문에 경제의 주름살이 잡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저는 사드 찬성을 하며 중국에 공식적인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그러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시 얘기한다. 중국이 6자회담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지금 이러한 사드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따라서 중국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만약에 북핵이 해결된다면 사드는 자동적으로 철수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한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의견을 말씀드린다. 당론으로 채택에 찬성하며 내용에 대한 타겟을 분명히 하는 외통위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당론을 채택하며 거기에 대한 추가 제 개인소견이다.
<김진태 의원>
요새 조선일보 송희영 사건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의원들 계신 자리에서 보고 말씀드리겠다. 먼저 제가 그 사건을 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어떤 무슨 종편 이런데 보면 왜 김진태가 나서서 설레발 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는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검찰 수사, 박수환이라는 브로커에 대해 검찰수사를 하다가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 검찰은, 제가 법사위에 있지 않는가.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지 않는가. 저도 박수환이라는 이름을 TV보고 처음 알았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송희영 주필 문제로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게 된 것이다. 대우조선에서 해외출장을 보내줬는데 의원들 해외출장 가는 것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실 것이다. 일단 이탈리아와 그리스 일대를 해서 8박 9일 일정을 다니는데 거기에 들어간 총 경비가 제가 그 일정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계산한 것이다. 2명을 8박 9일 보내기 위한 총 여행 경비가 최소 2억원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중에 좀 눈에 띌 만 한 것이 제트전세기, 이것은 유럽에서 옮길 때 제대로 비행편이 없으니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까지 갈 때는 제트전세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한 사나흘 빌리는데 들어간 비용이 8천 9백만원이다. 그중에 송희영 주필은 그중에 하루만 탔다는 것이다. 요트를 또 한 번 빌린다. 여러분들 나폴리 카프리섬, 소렌토 이런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이 이 요트로 관광하기 좋은 곳이다. 이 요트를 빌리는 데에 요트는 하루만 빌렸는데 하루 빌리는데 3,340만원이다. 그 요트를 빌릴 때 그런 모든 행사는 vvip 2명을 위한 행사다. 제가 다 이미 밝혔고 vvip는 박수환과 송희영 주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 유럽을 왕복하는 그것은 국적기를 가지고 했는데 왕복하는 것은 일등석으로 하고 그 비용은 제공해주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일등석이 도대체 저게 얼마인가 궁금했는데 유럽왕복이 1,250만원이다.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제가 종이에 적어서 해보니 한 2억정도 되어서 두 사람이 2억의 향응을 받은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딱 나누기도 뭐하고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을 정 나눈다고 한다면 한 사람당 1억으로 할 수 있을는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송희영씨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또 명명식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참 그런 것이다. 큰 배를 도크에 띄워놓고, 말하자면 간판 현판식 같은 것이다. 제가 연찬회에 가서 차근차근하게 영상도 띄워가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취소되었다고 하니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다. 간판 현판식처럼 큰 배를 도크에 띄어두고 굵은 밧줄을 끊는 것이 아니고, 배의 이름을 미리 지어두고 그 부분을 가려두는 것이다. 현판식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래놓고 끈으로 그것을 잡아당기는 것 아닌가. 노던주빌리호 라고 하는 큰 배를 띄워두고 밧줄을 잡아당겨야 하는데 조선업계서는 당기는 것이 아니고 그 밧줄은 저기서부터 쭉 끌어와서 이쪽에다가 텐트같이 가건물을 지어 놓고 밧줄을 쭉 이 위에 까지 오고, 도끼를 가지고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도끼를 가지고 탁 치면 그것이 당겨지면서 이름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다의 여신인가 노하지 않게 하려면 여성이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은 아주 큰 배, 군함이거나 이러면 대통령 영부인, 아니면 보통 선주가 자신의 부인이나 딸에게 이것을 시키게 되는데 그 배의 이것을 자르는 것을 송희영 주필의 배우자를 모셔다가 자르게 한다. 아까 출장을 간 것은 2011년, 이것을 자른 것은 2009년이다. 오래된 유착관계다. 이런 일도 있었다. 이것까지 좀 드러나니 어제 바로 송희영 주필은 주필직에서는 해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도 복잡한 것이 사표 냈다고 처음에는 그러더니 주필에서만 나온 것이다. 보직해임만 된 것이다. 또 무슨 편집인이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편집국장이 따로 있는데 편집인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기자신분은 당연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주필에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셨지 않는가. 그 받은 며칠 만해도 지금 최소 1억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는데 뭐 주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좀 부족하다고 본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저도 힘들게 자료를 찾고 밝히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나쁜가. 그것을 갖다가 밝힌 사람이, 어디서 갖다가 꼼수로 하는 것인가. 제가 더 나쁜 사람인가. 출처를 정 밝히라고 한다면 못 밝힐 이유도 없지만 제가 안 밝히겠다. 기자들은 취재원을 밝히는 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저에게는 밝히라고 하는가. 왜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사설에서 저보고 그것을 밝히라고 마치 그것을 안 밝히면 뒤가 구린 것처럼 그러는가. 그럼 그냥 제가 오해 받고 가겠다. 끝까지 안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자꾸 슬금슬금 뭐 하면은 그러면 제가 의심받기 싫어서 사실은 하면서 그것을 밝히면 조선일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밝히면 저에게 정보 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냥 좀 불이익 받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안 밝히는 것이다. 어떤 신문에서는 제가 검찰 출신이고 법사위고 하니까 수사팀에서 받은 것 아니냐. 그러면 피해사실공표와 뭐 해서 또 될 수 있지 않다. 이제는 무슨 저를 이석수처럼 비슷하게 끌고 가려는 모양인데 적어도 수사팀에서 받은 것은 아니다. 그 정도 염치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검찰 후배들에게 그것을 내놓으라고 뭘 그렇게 부담을 주느냐. TV에 한번 더 나오려고 그렇게 안 산다. 그리고 제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것 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안 줄 것 같아서 말도 안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드린다.
다음에 또 이것 우병우 물타기 아니냐. 이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린다. 반대로 우병우로 송희영 물타기 하지 말라. 우병우 사건 자꾸 끌어붙여서 송희영 사건에 물타기 하지마라. 여기서 또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또 역시 우병우 감싸기가 나올까 조심스럽지만, 송희영 사건은 의정활동에 바쁜 제가 주섬주섬 모아 그 며칠 동안 모은 것만 가지고도 1억 상당에 이른다. 그것뿐이겠는가. 여러분, 2011년에 여행 1번, 2009년에 한번 제가 발표한 것은 그것뿐이다. 그것뿐이겠는가. 지금 송희영 사건은 그런 정도이고 우병우 사건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다. 우병우 사건이다. 어느 게 더 중하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분명히 다른 사건이고, 송희영 사건은 박수환 이라는 브로커로 대우조선으로부터 나온 별도의 사건이니까 각각 가라. 서로 자꾸 연결해서 붙여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각각 하라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는들 우병우 사건이 물타기가 되겠는가. 물을 타려고 한들 물이 타지겠는가. 그냥 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송희영 사건도 물타기 하지 말라는 얘기다. 우병우로 끌어다가 물타기하고, 김진태의 출처를 가지고 물타기 하고, 이런 짓 좀 하지 마시라. 여기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초호화 유람을 간 사람이 문제인가. 출처를 안 밝히고 밝힌 사람이 문제인가. 종편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 글쎄 그 언론인은 당연히 나쁜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당 비리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면 나머지 물타기니 출처에 대해서 세 가지, 다섯 가지를 얘기한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것이 상식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사건도 물을 탈 수도 없고, 타서도 안 되니 각각 자신들이 지은 죗값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히 처벌하면 될 것이다. 저는 항상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고 했는데 우리 당에서 어떤 성명이나 이런 것이 나왔는가. 별로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다. 전반적으로 이 사건, 송희영 사건이나 김진태의 출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꽤 활발하게 의견을 표명해서 여태 제가 말씀드린 핀트를 맞춰서 ‘서별관 청문회를 물타기하는 것이다’, ‘우병우를 물타기 하는 것이다’,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야당의 논평, 성명은 계속 나오는데 우리 당은 너무 점잖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저 혼자만 고생한다고 같이 고생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들 점잖게 지키고 있으니까 맨날 좀 그렇다. 저 혼자만 마치 무슨 총대매고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냥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점잖게 원칙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또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하니 거기서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또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이것이 좀 언론이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정도 논평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서는 우리 원내지도부나 당 지도부에서도 이런 것은 점잖게 나서서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것이 없다보니 당이 일사불란한 이런 것을 유지하기 보다는 자꾸 저는 낱낱으로 되어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저도 총알 맞기가 쉬운 것이다. 저 혼자서 뭐 좀 하려고 어디 하명 받아서 저러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퍼져나가는 것 아닌가. 이럴 때는 좀 당에서도 목소리를 내주고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올렸다.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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