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3당 원내대표 모였고, 수석부대표들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결과 30일 추경처리를 합의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린 것 같아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속도감 있게 예결위 심사를 진행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추석 전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준비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지난 8월 15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선추경 후청문회’ 합의했던 것은 구조조정문제, 실업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지역활성화 등 국가 경제전반의 어려움을 정치권이 모두 다 공감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선결조건제시, 청문회 증인 문제 등 무리한 요구가 있었지만 백남기 청문회를 새누리당이 양보를 했던 것도 바로 경제살리기, 민생돌보기의 시급성 때문이었다. 어려운 당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애를 써 주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민 때마다 경륜을 발휘해주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께 큰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거듭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북한의 김정은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에 대해 ‘성공 중에 성공이다. 승리 중에 승리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의 목전 앞에 다가온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이다. 이번 SLBM 발사는 그 위협강도가 더 심각하다.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려운데다가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까지 겨냥하고 잇다. 김정은 ‘미국 본토와 태평양까지 우리 손아귀에 쥐었다.’ 歡呼雀躍(환호작약)하는 것이 허풍만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북한은 제5 차 핵실험도 공언하고 있다. 사드배치와 미국의 핵우산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지킬 가장 강력한 방패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2중, 3중의 방어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사드배치를 놓고 분열할 때가 아닌 것이다. 국민적 단결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다 더 확고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정치권의 역할 더더욱 중요하다. 국가적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괴담을 퍼트리는 세력에 대해 절대 휘둘려서 안된다. 우리 정치권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민적 단결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부터 총력을 다하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추경예산 11조원이 추석 전 현장에 돈이 풀려야 되겠다. 어제 추경을 포함한 국회일정이 극적 타결되었다.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기록적인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께 최소한 추석이 다가오기 전 국회가 제역할을 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민생으로 대전환할 때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좀 늦었지만 추경이 8월 안에 처리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추경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 추경절차 등,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해서 추석 전에 민생현장에 즉각 돈이 풀릴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 바란다. 또 추석 전에 농축산어업인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총동원되어 이 또한 추석 전에 피해를 입은 어가, 농가에 지원되도록 해야겠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폭염, 가뭄, 녹조, 적조로 인한 농축수산이 입은 피해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 또 학교급식, 식중독, 콜레라, C형 감염 대책 관련해서도 회의 열었다. 2차례 연속 긴급 민생점검회의에 이어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주요 민생현안으로 논의되었고, 오늘 오후 4시에 학교급식 식중독 건과 콜레라 확산 등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직접 실무 당정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정책위에는 긴급한 주요현안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TF팀, 위원회를 구성했고 활발히 활동중이라는 보고말씀드린다. 먼저 사드대책TF팀이다. 8월 4일 국방위 간사인 경대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드대책TF팀을 구성해서 당일 간담회를 실시했고 8월 8일 1차회의 그리고 29일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후 4시에 대구에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사드 전자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체에 해가 없다는 토론회가 될 것이다. 이완영 의원께서 주관해서 준비되고 있고 이철우 위원장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비대해짐에 따라서 지난 18일 손양훈 인천대 교수와 산업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전기요금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당일 1차 회의 개최했고 오늘 아침 7시에 2차 회의를 가졌다. 저출산고령화 특위 관련해서는 국회에 저출산고령화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당 정책위에 특위가 꾸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성되고 활동계획이 밝혀지는 대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박명재 사무총장>
당무보고 2가지만 보고 드린다. 어제 최고위에서 2016년도 정기 당협위원장 선출시기와 방식을 의결했다. 대상은 전체 253개 중 사고당협 5곳, 조직위원장이 재판 중인 2곳을 제외한 246개이며, 선출 시기는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현 조직위원장을 후보로 하여 선출토록 결정했다. 시도당에 그리고 당협에 협조공문을 시달했다. 원만한 당협위원장 선출로 조직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참고로 9월 초에 개최 예정인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무감사위원회 규정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 초에 당무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당협을 정비해갈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내 정치현안을 다루기 위한 가칭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앞으로 당 정치발전특위는 지난번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시에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과제들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준비하고 검토 중인 과제들, 예를 들면 상시공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 대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기준을 달리 한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지구당 부활 문제, 선거운동 확대와 같은 폭넓은 정치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국회에 설치되어있는 정치발전위원회에 통일된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과 선임 방식, 활동 방향과 의제선정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정보위원장>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저의 발언에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를 좀 바로잡고자 그동안 제가 발언한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물론 제가 발언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다보니까 대안 중에는 대안과 현재진행형이 중첩되어서 그렇게 전달된 면이 있는 것 같다. 저의 뜻을 전달해드리겠다. 저는 정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무기인 사드배치에 대해 처음부터 줄곧 찬성해왔다. 다만 배치지역민들의 반발로 제3 후보지로 제 지역구인 김천시가 거론됨에 따라 김천시에서도 반발집회가 개최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특급 무기 배치는 비공개리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점 재검토를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주요 조간신문에 사드배치 장소는 국가 기밀이어야 한다는 칼럼이 게재되어 있다. 그 내용과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똑같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국회정보위원장이 사드배치 찬성을 주장하다가 제 지역구 후보지로 거론되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실망할까 매우 두렵다.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국회정보위원장으로서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대집회에 그동안 가지 않았으며 반대대책위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다만, 8월 24일 김천운동장에서 열린 대규모 반대집회에는 부득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 지키자’며 사드배치 찬성을 주장하다가 물병과 야유를 받았으며 마지막에는 제가 ‘국회의원 한번 더 하는데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선언한 바도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회 정보위원장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면 국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구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사드를 반대한다면 당연히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국가 안보업무에 오래 봉직한 저로서 목숨바쳐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들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다는 마음 속 각오를 늘 갖고 살고 있으며,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데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먼저 우리 이철우 위원장님 바로 인근지역에 사드배치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보위원장님의 애국충정 그리고 품격을 지켜주시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신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철우 위원장님 말씀을 계기로 사드문제는 우리 당은 원보이스여야 한다. 그래서 새누리당 사드 원보이스 정책을 당론으로 확정해주면 좋겠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SLBM이 성공했다. 그 말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볼모라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야말로 안보 비상시국이고 이런 상황에서 안보정당인 새누리당이 안보문제, 특히 최근 사드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의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서 우리 당이 먼저 안보 비상시국, 당내 비상시국을 선포하시고 사드 원보이스 정책을 확고히 해주셔서 우리 당이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확고히 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당정청의 원보이스도 우리 당이 주도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정진석 원내대표>
당은 사실상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당론을 가지고 있지만 공식화가 필요하다면 다음주에 열리는 연찬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당론을 채택하도록 하겠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당론도 말씀 해주셨다. 북한 SLBM 핵미사일이 성공적 발사라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사드배치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핵을 머리위에 얹어놓고 있는데 너무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이 미스터리라는 말이 있다. 저는 지난 8월 4일에 대통령 면담에서 우리 성주군 안에서 새로운 후보지로 옮겨서 설치하자는 말씀에 힘입어 힘들게 어렵사리 성주군민을 설득해서 성주군이 안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진행해왔다. 이것이 우리 투쟁위와 성주군수가 수용해서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와 힘을 모아서 우리 성주군 내에서 해결하도록 책임을 지겠다. 우리 이철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옮기는 지역이 김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김천시와 함께 협조 하면서 반드시 성주군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밝히고 정말 대통령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께서 내주 월요일에 사드 전자파 위해성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날 역시도 우리 성주군민 그리고 김천시민도 함께 많이 와서 제대로 진실을 알고 사드배치에 대해서 대처해주길 기대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2016. 8. 2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