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8월 25일 고위 당·정·청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5일 아침 7시 30분부터 당, 정부, 청와대가 이정현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그동안의 총리공관에서 이뤄져오던 고위 당정청 회의를 당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안건은 금년도 추경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경제활성화와 규제 관련법 등 주요 법안처리, 추석민생 대책 그리고 그 외에 문제되어 온 민생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예산인데 정쟁에 묶여서 31일째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추경예산은 빚 한 푼도 늘리지 않고 있는 세금 예산으로 짰다. 혹여 논란이 될 SOC 예산은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고 오직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 실업대책 6만 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일자리 예산이다. 그리고 특히 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요청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야당이다. 이런 가운데 추경예산안이 정쟁에 발이 묶여 안타깝다. 조금 늦었지만 꼭 9월 중순에 추석이전에 돈이 풀려서 자신들에게 돈이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조선업계 실업을 앞두신 분들, 그 다음에 거제, 울산, 전남, 전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고 또 61개의 군함과 경비정들이 발주가 되어 일이 시작되면 거기서 일할 수 있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생각해서 꼭 이번 달 내로 통과를 마쳐주시길 바란다. 그래야 중앙정부의 추경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도 다시 추경을 해서 추석이전에 돈이 민생현장에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한다. 특히 야당도 국정 파트너이고 야당도 국정책임자인 현 여소야대 3당 구조에 있는데 정부는 야당에 대한 협조 노력을 더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 9월 2일에 제출을 앞두고 있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꼭 국회법에서 정한 12월 2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협조를 하고 야당에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추경예산안 처리하는 것으로 인해서 본예산의 심사기간이 줄어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꼭 좀 8월 달 이내에 추경을 통과시켜달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관련 주요 법안은 당정청은 정기국회를 계기로 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규제완화를 위한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서 현 정부의 국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다 한다. 특히,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거기에 더해 최근에 제출된 국회 페이고법, 예산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은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꼭 붙이도록 하는 페이고법, 그리고 국회법에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안과 같이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여당의 협조, 노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추석과 관련해서는 추석의 물가, 10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체불임금이 있는지 사전적으로 노동부 중심으로 확인해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사전에 철저히 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를 같이 했다. 그리고 영세 중소상인, 중소기업에 자금의 어려움이 없는지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챙겨보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외의 당에서 요청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어제 당정협의를 했던 폭염으로 인한 가뭄, 녹조, 적조 관련과 집단 식중독 관련, 콜레라, c형간염 관련 해서도 정부 측에서 당에 요청을 했다. 우선 폭염관련 가뭄, 녹조, 적조 대책에 있어서는 추석 전에 모든 지원제도를 총 동원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피해 농가와 어가에 대해 지원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로 재해 복구비가 지원되는데 이를 챙겨보고, 또 2천만원 한도로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도 정부가 꼭 챙겨서 추석 전에 아픔이 덜어 질 수 있도록 최대 노력한다. 농축수산업쪽의 피해에 대해서도 거의 93% 정도가 보험에 들어있는데 조속한 심사를 통해서 추석 전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혹여 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 대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한다. 물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댐, 보, 저수지, 댐과 보는 국토부, 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지만 연계해서 타들어가는 밭과 농심을 적셔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이렇게 협의되었다. 학교급식 식중독 관련해서는 우선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완벽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발생한데에 대해서는 선행정 조치를 하고 선행정 조치를 해서 학생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급식현장과 의료 현장에서 선행정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게 좋다. 이렇게 당정 간의 협의를 했다. 그 외에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과 심평원을 포함한 정부에서의 조사행태에 대해 당에서 몇 가지 요청을 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65세 이상 의원급에 대한 진료비는 15000원까지는 본인부담이 1500원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1원만 넘어도 30% 정률제로 되기 때문에 바로 4500원이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픈 분들이 통증치료를 하지만 주사 맞는 것은 돈이 비싸지니 겁을 내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는 야무지게 되어야 하지만 강압적인 조사행태와 태도, 불합리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에 당과 정부가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6. 8. 2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