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야당 내 특정 강경세력의 국회마비 시도, 합의파기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야당 내 특정 강경세력이 여야 협상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문회 증인채택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 접근을 시도하였고 11조원 규모의 민생추경을 처리해야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월호 특조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3인의 증인채택 등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초강경노선으로 선회했다. 이런 식의 합의 뒤집기가 계속 된다면 추경처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20대 국회운영 전반에 험로가 예상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보면 야당 내 특정 강경세력은 추경과 민생에는 애당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강경세력들은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 대선고지로 가는 길에 진지 하나를 더 선점하겠다는 정략적 행태만 보여주고 있다. 이들 강경세력이 제1야당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이들 강경세력에 의해 국회의장이 주선하고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추경 후청문회 합의, 대국민 약속은 원천 무효가 되었다. 저희 협상 파트너인 야당 원내지도부도 협상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십자포화를 쏟아냈고, 심지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도 처리 안하는데 우리가 왜 추경을 해주느냐’, ‘추경을 안 한다고 나라가 망하느냐’ 이런 말까지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로 계시던 시절에도 이런 행태는 국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험악한 대치정국 속에서도 민생추경 처리만큼은 단 한 차례도 무산시킨 적이 없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라는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20대 국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구나 이번 추경은 야당이 선제적으로 먼저 요구했던 사안이다. 어제 거제도의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당한 34살의 젊은이 전주 고향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거제와 울산 등 전국에서 들리는 국민들의 아우성을 야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야당에 정말 거듭 절절한 심정으로 호소 드린다. 며칠 늦어지더라도 이번 주 중으로 민생 추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한 언론인 모임에 나가서 우병우 특검을 말씀하셨다.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께서 야당의 입장에 서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장의 당적 이탈,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회법 정신에도 정면 대치된다는 점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 특검임명은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 사안에 대해 야당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선의의 사회자가 되어야 할 국회의장이 100% 야당의 편에 선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회의장에게 중립적인 거중 조정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국회의장이 주재하시는 원내대표 협상에 나서려면 여당 대표인 저는 1대 3 협상을 각오하고 나서야 하는 것 인가.
<박명재 사무총장>
간략히 당무보고 드리겠다. 지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헌당규 개정이 대폭적으로 이뤄졌지만 우리당의 사무처 조직개편 즉 일부 실국과의 통폐합 이에 따른 대폭적인 인사를 하기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가동중이다. 빠른 시일 내 사무처의 조직개편과 인사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사드배치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사드배치를 제 3후보지로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제 3후보지를 결정하기 전에 국민들게 반드시 사드가 해롭지 않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없애고 난 다음에 해야지 현 상태로는 어느 지역에 가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제가 피부로 느꼈는데, 저는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사드를 반대할 수 없다고 꼿꼿하게 지키고 있지만 해당 지역민들의 느끼는 감정이 사드괴담 때문에 굉장히 울부짖고 있다. 뭐냐면 ‘5.5km 안에 비행기가 뜰 수 없으니 벌도 못산다.’, ‘3.6km 이내는 사람이고 식물이고 살수가 없다.’ 내 재산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사람이 살 수없다는 이런 괴담을 없애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제일 처음에는 칠곡에서 대모를 많이 했다. 그래서 다시 성주로 갔는데 성주에서 또 40여일간 투쟁을 하니까 말은 성주지 롯데골프장은 김천 담장이다. 김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주는 민가가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 100% 김천이다. 김천에서는 내일 만여 명을 동원해서 궐기대회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정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김천시민 여러분께 자제를 많이 요청하지만 그 분들은 성주가 해롭지 않다면 왜 김천으로 왔느냐고 해서 대답할 말이 없다.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군사무기 중에 사드는 특급 비밀무기다. 이런 무기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 정찰총국이나 중국의 국가안전부, 러시아에 해외정보부 이런데서 많은 돈을 들여 파악해야 될 위치가 어디며, 성능이 어떻게 되며, 몇 대를 갖다 놨는지, 이런 것은 돈을 들여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드배치 해 놓고도 한 대를 배치하고 열 대를 배치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1000km 나가는 것을 500km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국가 운영이다. 그런 특급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적어도 나라에 10여명 이내만 알고 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는가. 그리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지도 않고,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런 괴담들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냐. 사실이면 조사를 해라.’ 그래서 지금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편들은 각종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현장에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서 아주 쉽게 ‘벌이 못산다. 사람이 못산다.’, ‘미국을 위한 것이다. 한국 것은 아니다. 한국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런 홍보물, 영상물 돌리고 있는데 배치를 하는 쪽에서는 전혀 홍보가 안된다. 반대하는 쪽은 날아다니며 홍보하면, 배치하려는 정부 쪽은 기어다니며 홍보를 하고 있다. 지금 경쟁을 해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면서 ‘어느 지역에 배치했다. 언제한다.’ 등은 절대 보안을 지키며 해주길 바라고 그것은 국가경영기본원칙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도는 사드괴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민심이반을 더이상 없도록 해야 하고 그 순수한 시민들을 이 땡볕에 그렇게 고생시키고 또 다른 지역 시민들을 고생시키는 이런 정부는 있을 수 없다. 오늘 국방부장관, 국무총리, 정부요직에 계신 분들은 즉각 회의를 해서 원점 재검토하고 그리고 시민들을 괴롭히지 않는 정부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칠곡이나 성주나 김천에 있는 시민들은 호국의지가 없는 지역이 아니다. 그 지역은 호국성지다. 자랑으로 삼고 있다. 그분들이 마치 안보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비치도록 정부정책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내대표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이번 추경은 민생추경이다. 우리 삼복더위 이상으로 목 타들어가는 서민을 보살피기 위한 추경이었다. 야당도 추경해야한다고 주장을 했다. 내용으로 보면 누리과정 지원예산, 직원 지원예산이 4조 된다. 또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서 1조를, 야당이 자본 확충 펀드로 하지 말고 예산으로 하라고 기재위에서 수없이 요구해서, 1조 가량을 넣었다. 이러한 민생예산을 증인협상 문제로 계속 거부하는 야당은 정말로 진정한 민생을 살피기 위해 조속히 추경처리에 나서야 될 것이다.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기재, 정무를 나눠 청문회를 하기로 한 정신을 살려서 증인협상을 해야 한다. 기재위 청문회하면서 정무위의 모든 증인을 불러오자는 것은 이중 청문회, 정치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당초 대우조선 불씨를 개선하자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또한 언론보도를 보니 증인협상 과정에서 야당 수석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또 뒤집고, 뒤집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증인협상을 하겠는가. 진정으로 야당이 선추경 후청문회 정신을 살려서 조속히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 타들어가는 서민을 위하는 야당이라면 조속히 추경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 8.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