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여러분, 요즘 더위가 가마솥더위라고 하는데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지역구활동,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당선 이후 새로운 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의원총회가 되겠다. 우리들끼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이지만, 이정현 당 대표, 조원진 최고위원, 이장우 최고위원, 강석호 최고위원, 최연혜 최고위원, 유창수 최고위원, 의원들께 정식으로 한번 나오셔서 인사를 한번 하시라. 대표와 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다.
오늘은 지난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선으로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다. 11조원이라고 하면 아마 11만명에게 1억씩 가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다. 일자리, 구조조정, 민생추경 반드시 추석 전에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추경처리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서 합의 봤던 것이다. 오늘 추경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여러분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일이다. 민생추경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책임은 선추경 후청문회 합의를 파기한 야당에 있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한 개가 아쉬운 마당에 국회가 시급한 추경을 먼저 처리하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추경처리 이후에 하자는 것이 8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다. 야당은 단 한 차례 예결위 전체심사를 가졌을 뿐이다. 이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청문회 증인문제를 고리로 걸어서 끝내 민생 추경을 무산시켰다. 청문회만 하더라도 국정조사 청문회도 아니고 국정감사 청문회도 아니고 안건 청문회를 합의했다.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안건 청문회로 하기로 한 그 합의도 결국은 이행을 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무시해버렸다. 지금 지방에서는 언제 돈이 내려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 이 가뭄만큼이나 목마름으로 국가예산을, 예산 갈증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추경으로 올해 급한 불을 끄려고 했던 그런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야당에게 거듭, 거듭 촉구 드린다. 오늘 기한을 넘기더라도 다소 늦더라도 선추경처리, 국민 앞에 약속한 선추경처리 이행을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나서주시길 바란다. 추경효과가 극대화 되려면 반드시 추석 전에 예산 집행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고 최소한 보름이 있어야 그 돈이 풀리고 집행되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주선한 3당 원내대표의 엄중한 합의가 이런 식으로 무시되고, 파기된다면 앞으로 국회운영이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국민들 앞에 이렇게 합의했다고 얘기를 한들 그 합의가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장래가 걱정된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 앞에 시급한 민생문제부터 처리해주셨으면 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께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다. 한미동맹은 안보와 생존의 문제인 반면 한중관계는 경제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미동맹은 생존의 문제요, 한중관계는 경제의 문제다. 김종인 대표의 놀라운 혜안에 정말 감사드린다. 사드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뤄진 한민족 생존에 관한 결정이다. 정부는 자신 있게 북한이 핵을 더 이상 방치하면 동아시아의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변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지난 8월 1일 최고위원 출마를 위해서 원내부대표직을 사임한 최연혜 의원을 대신해 전희경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하려고 한다. 원내대표단 임명은 우리 의원총회의 추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원내부대표로 수고해주신 최연혜 최고위원께 감사를 드리며 당헌 제94조 제2항에 의거 전희경 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면 의원들께서는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해주시기 바란다.
<이정현 당대표>
의원 여러분 너무 반갑다. 전당대회 끝난 후로 처음 뵙는다. 오늘 인사말씀 하실 분도 많으시고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 뵙고 했으니 좀 간단하게 하겠다. 저는 원내 일의 진행과 운영은 거의 모든 것을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원내의 의원총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대표인사는 생략을 하던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을 때도 아주 짧게 하고,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회의 위주로 가야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다. 어쨌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에서 민심이 떠났다고 얘기를 한다. 제가 돌아다녀보니 민심은 결국 민생 얘기고, 민생은 알다시피 국민의 삶의 문제고, 국민의 삶이 지금 어떤가 살펴보면 안전 문제라든가 우리 미래에 대한 문제라든가 희망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국민들이 많이 절망하거나 또는 답답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제 주로 현장에서 이러한 민생을 살피되 가서 정부정책이 이러니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납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그런 민생현장 방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정말 야당의 시각으로 야당의 마음으로 가서 일단 민생은 최대로 경청하는 것 위주로 해서 오고 대신 야당과의 차이점은 그렇게 듣고 온 내용들을 정말 시도때도 없이 정부관계자들을 모셔다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해결점과 해결책을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열두 번 실무당정회의를 해서 해결점을 어느 정도 찾고 해서 우리가 듣고 왔던 내용에 대한 실적을 꼭 보여주는 이러한 방식의 여당의 책임감으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실현시키는 이런 식으로의 우리가 민생정치를 한번 실험적으로 한 6개월만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떠나버린 사랑을 다시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부터 앞장서되 결코 저 혼자 하지 않고 우리 129명의 소속 국회의원들과 일선에 늘 계시는 원외위원장들이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 이렇게 국민들의 속에 직접 파고 들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늘 부탁드리고 호소 드리고 할테니 의원들께서 함께 우리 한 6개월만 일단은 실험적으로 국민들에게 민생위주의 정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요청을 많이 하겠다. 오늘은 첫날이라 말이 길었지만 앞으로는 거의 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하도록 하겠다. 고맙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10시 20분까지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최고위원회의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회의의 운영방향과 논의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최고위원들이 쭉 돌아가며 하는 모두발언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면서 정책위원회의 수석들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사항 41가지를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쟁점별로 4,5페이지 정도 되는 구체적인 사례, 방향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 등에 대해 의원들에게 자료를 공급해드리고 방송이나 상임위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에 참고가 되고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자는 이정현 대표의 말씀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개성공단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추경예산과 본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금년의 농산물이 상당히 풍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값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공통된 논의 방향은 민생, 현장, 소통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지면서 현장에는 해당되는 상임위의 의원들 한두 분하고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어린이집에 선생님들께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6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최저임금 시급으로 6470원을 받고 있는데 이 126만원이 그것도 다 받고 있는지 또 시간 줄이고 하면 90만원대로 떨어지지 않는지. 그러면 그것이 최저임금과 상충되지 않는지 하는 것들을 정부 설명만 듣고 홍보책자를 보고만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자료를 생산하고 그것을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에 TF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으로 생산해서 국민들께 소통 드리자는 쪽으로 앞으로 운영되어 가고 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또 열심히 분발하고 자료도 하고 또 의원님들 한분 한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고 또 회의도 그렇게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방법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위 당·정·청 조정회의를 25일 아침 7시 반에 최근 들어 처음으로 당이 주최하기로 했다. 당이 주최를 해서 당사에서 정과 청의 분들을 모시고 의제도 구체적인,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의제를 확보하고 최고위원들도 참석하시지만 의제에 따른 상임위원장, 계시지 않으면 간사들이 참석하시고 물론 정부에서도 해당되는 장관들이 오셔서 실질적인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박명재 사무총장>
의원님들, 지난번 협조와 도움으로 전당대회를 무사히 끝냈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헌개정 추인 이외에도 비대위에서 의결한 7대 혁신과제와 54개의 세부개선안이 당헌개정으로 의결되었다. 중요한 내용들은 여성전국위원, 청년전국위원 선출 방식 개선으로 인한 여성 및 청년 대표성 강화, 현 사무총장과 기획전략본부장, 홍보본부장체제를 사무총장 및 2부총장, 1본부장 체제로 변경해서 당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윤리위원회를 강화한다. 위원장을 외부, 3분의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지만 새로이 윤리헌장을 재정하고, 윤리규칙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를 신설하게 된다. 이것이 시·도당에 대한 당무감사, 일종의 당내의 감사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게 된다. 역시 위원장도 외부에서 그리고 위원들도 3분의 2이상은 외부에서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통한 당의 도덕성 강화 그리고 국민공천배심원단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외부에서 35명, 당에서 추천한 15명으로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분들이 앞으로 공천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회를 신설해서 원외조직을 가져다가 당헌에 반영을 시켰다.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합을 통한 당 조직의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이뤄졌지만 이러한 개정안에 맞추어서 당규 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마련되게 되면 상임전국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해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9월 1일에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상임전국위원에 해당되는 위원들은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의총에서 선임된 국회의원들이다. 꼭 일정에 참고하시어 반드시 참석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출에 관련된 사항이 논의가 되었다. 아마 관심들이 크실 것 같다. 총선에 모든 의원들이 출마하면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두고 지금 조직위원장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지도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빨리 당협위원장 체제로 전환되어야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곧바로 당협위원장 체제로의 전환을 조속히 매듭지을 계획이다. 그동안 당직에 대한 인선이 일부 있었지만 새로이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인선 대상이 약 22개 정도 된다. 잘 아시겠지만 비서실장 윤영석 의원, 부실장에 외부의 홍범식 부실장, 국민공감전략위원장에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디지털정당위원장에 원외 주대준 광명시 조직위원장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린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8월 22일 오늘 오후 2시에 조선해운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대책마련을 위한 추경이 통과되기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가 있었다. 그 합의가 깡그리 무시되고 파기된 상황에서 원내대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이 집행되길 기다리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린다. 저희당은 그간 민생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과 꾸준히 협상을 했지만 민생과 관련없는 정치쟁점으로 발목이 잡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 조금 있다가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들과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지금 김상훈 간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진행되고 있고 안행위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청문회가 있었다. 그리고 안행위 김용덕 중앙선관위 위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3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다. 우리 위원들께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 동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주광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무엇보다 이제 국민들께서 추경을 원내대표 말씀처럼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단계를 넘어서 오늘부터는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 단계로 바뀌었다. 그리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오늘로써 4주째다. 7월 26일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7월 27일에 정부의 시정연설을 했다. 그 이후 야당 측에서 이 추경안을 무엇에 연계를 시켰냐면 누리과정 예산과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연대시키면서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았다. 저희도 예결위 차원에서 3당 간사간의 협의를 수차례 가졌지만 이번 추경안은 야당에서 먼저 하자고 요청했고 추경의 시급성과 신속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예산과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누리과정 없는 추경은 없다’고 계속 발목잡아 왔다. 그러다가 지난 8월 12일 국회의장 주선 하에 여야 3당 원내대표께서 합의를 했다. 우리 국회에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선 아래 합의를 했다는 것은 국회의 최고지도자들 사이의 합의고, 국회의 합의를 떠나 국민들에게 이 시급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과의 중대한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런데 8월 16일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밤늦게까지 순조롭게 마쳤다. 중간에 아무런 이의도 없었다. 그러다 8월 17일 오전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이 장소에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가 예결위원장과 야당 예결위간사로부터 오늘 회의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갑자기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그때 처음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날까지 파행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국회 최고지도자들의 합의정신을 저버린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이제 여러 가지 야당에서도 먼저 야당에서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장해서 추경에 이르렀고 그로인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주 목요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을 정치권에서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 합의성,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이 한달 동안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국회의 역할을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신속하게 추경심사를 재개 해 줄 것을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들께 촉구한다. 끝으로 한 가지 야당에서는 여당이 추경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자꾸 호도하고 있는데 저도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은 ‘정말 추경이 무산되어 이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항목들이 추경도 무산되고 본예산에도 반영 안되면 이것은 최악의 경우이고 국회가 이런 선례를 남겨서 안된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추경을 할 의사가 없으면 하루 빨리 선언해주면 우리가 그 대책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인터뷰를 한 것은 추경을 안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추경심사를 재개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방점을 두고 있고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서도 오히려 추경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이다. 오늘 이후로도 최선을 다해 협의해서 오후라도 추경 종합정책질의 심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우선 국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 기재위 증인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정말 삼복더위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추경예산이 잘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당초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위 청문회, 정무위원회 청문회를 실시를 합의한 바 있다. 그 원칙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청문회를 하자고 해서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관련 업체를 하자고 제의를 하고 협상을 4차례 했지만 야당에서는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 금감원, 산업은행, 대우조선 등 정무위 소관을 전부 기재위에서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당초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다. 저는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 정진석 원내대표 말씀이 있었듯이 청문회는 가장 높은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고 국정감사 청문회가 있고 안건심사 청문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지는 청문회가 있는데 이번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청문회는 안건심사형 상임위 중심의 청문회인데 기재위 청문회에 정무위 소관을 다 하면 이중청문회하는 것 아닌가.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합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기 덧붙여 기재위 청문회에 감사원도 부르자, 산업부도 부르자, 해수부도 부르자, 모든 것을 불러서 당초 합의한 대로 청문회는 이러한 불신을 따져보고 새로운 개선 대책을 만들기로 했지만 다분히 정치공세적인 측면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합의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야당의원들께서는 기회가 되면 민생민생 하는데 죄송스럽게도 기재위에는 추경 상임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증인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당초 3당 원내대표께서 기재위, 정무위 나눠서 하기로 했고 ‘선추경 후청문회’ 합의를 했으면 그 원칙에 따라서 추경을 상임위 기재위에는 상정해야하는 것 아닌가. 민생민생 하면서 이렇게 정치공세적으로 민생을 담보로 야당이 증인 협상을 몰고 가는 것은 정말 민생을 담보로 한 정치폭거다. 다시 한 번 저도 기재위 간사로서 야당에 촉구한다. 당초 합의정신대로 ‘선추경 후청문회’ 그리고 기재위, 정무위 청문회를 하기로 한 합의정신을 살려서 조속히 추경심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6. 8. 2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