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5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내일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제31회 리우 하계올림픽이 시작된다. 총 23개 종목에, 209명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출전한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언제나 감동과 환희를 준다. 이것은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위해서 지난 4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국민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이 지난 4년간 쏟아낸 땀방울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선수들이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경기, 한 경기 응원하겠다. 경기의 성적을 떠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선수단의 안전이다. 이번 올림픽은 대한민국 출전사상 가장 먼 곳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한다. 12시간이라는 시차와 브라질 현지의 정세로 인한 치안문제, 질병과 테러의 위협, 한국과 다른 기후와 음식 등 모든 조건이 열악하다. 정부는 우리 선수단이 올림픽 기간 내내 안전하게 경기에만 집중하여 후회 없는 승부를 펼치고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선수단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오늘은 충남 천안에서 제3차 합동연설회가 개최된다. 지금까지 2번의 합동연설회가 창원과 전주에서 개최됐고, 예정됐던 4번의 대표 TV토론회와, 1번의 최고위원 TV토론회를 마쳤다. 무더운 날씨와 휴가기간 중 개최되는 전당대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어느 연설회든 당과 후보자를 응원하는 우리 당원들의 열기와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당대회의 열기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 후보자들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새누리당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리우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이 들려줄 감동과 환희의 승전보처럼 우리 새누리당의 후보자들도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희망을 주겠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굴욕적인 중국 방문계획을 즉각 철회하시길 바란다. 한미군사동맹을 훼손하고, 주변국에 기대는 사대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만 구길 뿐이다. 중국은 전통적 혈맹인 북한을 버리고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대한민국과 수교했다. 덩샤오핑은 북한에 대해 정경분리라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덩샤오핑의 뒤를 이은 중국 지도부들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굳건하게 지켜왔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심화된 만큼 중국이 우리에 대해 한미동맹을 하향조정하라는 압박을 한 적도 없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중국지도부의 한반도 정책과 배치되는 이야기다. 저는 지금의 중국 지도부가 정경분리 원칙하에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양국이 군사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사드배치 문제를 중국 당국과 의논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즉각 중단하시라. 국방과 안보는 주권에 관한 문제다. 북한이 핵실험을 4차례나 강행하고 하루걸러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다. 한미당국은 여기에 상응해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사드배치다. 사드는 항구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동결을 선언한다던지 북핵문제 타결에 진전이 있다면 언제든지 철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사드 발사체를 움직이는 레이더는 탐지용이 아니다. 군사위성과 탐지레이더가 보내오는 미사일 궤적을 넘겨받아 추격대비하는 요격용 레이더다. 반경 5,000km 안에 중국 군사시설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도 괴담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지도부가 북한 핵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국제사회는 강력한 경제제재로 이러한 핵문제를 해결해냈다. 대북경제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경제가 어렵다. 경제성장이 아예 멈춘 상황이다. 안보는 말할 것도 없다. 지금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다. 이렇게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은 경제살리기와 민생돌보기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인 것이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추경처리 같은 주요 국정현안에 정략적 선결조건을 내걸어서야 되겠는가. 애당초 추경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다. 이제 와서 선결조건을 내걸고 발목 잡는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국민의당이 추경을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은 정말 신생정당으로서 신선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은 안보는 보수라면서 새누리당 표를 많이 가져갔다. 사드배치 반대가 안보는 보수라는 당의 결정에 맞는 것인가. 몇 년째 발목이 잡혀있는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이 추경과 함께 처리된다면 저는 야당이 내건 8개의 선결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둔다. 일자리 한 개가 아쉬운 마당에 수십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이러한 경제활성화법안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모두 지난 정부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국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다. 지금은 그야말로 높은 책임감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안전을 위한 착한 규제는 빨리 서둘러야 한다. 착한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정책이다. 최근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5중 충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다. 해운대 뺑소니 차량돌진사고는 7월 31일에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당했다, 7월 21일, 성남 차량 내리막길 사고, 8월 4일, 마을버스 내리막길 사고. 사고 원인으로는 졸음운전, 간질이라고 하는 뇌전증, 환자의 일탈, 버스기사 부주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적절한 규제가 있었다고, 적절히 말리는 정책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통감한다. 영동고속도로 사고 이후에 정부는 4시간 운전하고 난 뒤에는 30분 의무적으로 휴식하도록 대책을 내놨지만 뒷북대책이라는 언론의 비판이 많다. 해운대 사고도 지난 19대 때 모든 치매환자들이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는데 만약 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중증 치매, 뇌전증 환자 운전면허 정지를 위한 법안마련이 추진되고 있는데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 마을버스 사고 역시 비탈길 주정차 관련 규제가 미비해서 일어난 사고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이른바 착한규제, 안전정책은 경제를 망치는 악성 규제와는 아주 다르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 발의된 안전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제때에 통과되어 관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박명재 사무총장>
전당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2차례 합동연설회, 6차례 TV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오늘 충청권, 내일 수도권 합동연설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모든 후보들께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계심에 따라서 관심들이 높아지지만 다만 지역별 합동연설회를 거치면서 일부에서 선관위 지침을 벗어난 무리한 동원 등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 우려된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클린지원단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우리 모두 선의의 경쟁자임과 동시에 새누리당 울타리 안의 한가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클린공정선거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 약 33만 명 대상 선거인단 투표가 오는 7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시군구 25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되게 된다. 금번 선거는 통합선거인단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 선거구에 계시지 않거나 휴가를 가신 분들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확인하시고 모든 선거인단이 꼭 투표에 참석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린다. 당은 중앙당사에 투표 상황실을 마련해서 혹시 있을지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토록 하겠다.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께서도 마지막까지 투표율 제고에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한편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오는 7일, 8일 양일 간 공신력있는 3개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 금번 여론조사는 유선전화 20%, 무선전화 80%의 비율로 실시하며 전국 유권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로 할당해서 조사하게 된다. 청년최고위원 선출의 경우에는 만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결과는 조사종료 직후 바로 밀봉되어 당에서 파견된 감독관과 후보 참관인의 날인 후 전당대회 당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금일 비대위는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는 8월 9일 전당대회에 상정될 당헌개정안을 계속 검토하고 의결하게 되면 혁신비대위 그간의 활동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오늘 논의해서 채택할 예정이다. 참고로 항간에 후보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현장투표의 투표용지는 스크린터치로 되어 있지만 전국통합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후보가 단일화되더라도 등록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에 투표소에 벽보를 써 붙여 사퇴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다. 다만 8월 9일 대의원 잠실체육관 현장 투표 시에는 오늘 6시까지 후보단일화가 확정되게 되면 새롭게 시스템을 바꿔 그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이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지만 팜플렛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약 후보가 사퇴하게 된다면 재제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경비도 들어가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김영우 비대위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 사진이다. 독립문은 1897년에 독립협회가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취지에서 청나라 사신들을 영접했던 영은문을 부수고 이 독립문을 건립한 것이다.
다음주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방문 목적이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다시 우리 국내에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경악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이웃나라에 직접가서 그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나서는 이처럼 무모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안보정당의 기치를 높이 들고 많은 노력을 다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대표도 그랬고, 현재 김종인 대표께서도 군부대 방문을 여러 차례 했다. 김종인 대표께서는 당내 초선의원들의 이번 중국 방문을 그냥 방기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소극적으로 대할 일이 절대 아니다. 이번 중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이것은 중국 중화주의 외교의 승리가 될 것이다. 대신 우리 대한민국 외교와 대한민국 정치에 수치가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오정근 비대위원>
저는 초지일관 경제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1월 이후에 금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그것도 금년 들어서 평균 10%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의 수출 감소가 수출 증가를 예상하고 투자해온 기업들이 부실화되면서 최근 구조조정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수출이 장기간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투자와 소비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서 금년에는 평균적으로 13.5% 감소하고 있다. 경상수지가 52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황형 흑자로 인해서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의 GDP대비 비율이 7.7%를 기록해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해서 수출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가 구조조정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환율운용의 운신 폭을 제약하고 있다. 최근들어 환율은 지속적으로 급락해서 수출요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도 연말정도 가야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3월 2일 달러당 1,234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1,111원까지 급락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 미국의 금리 인상 전에 연내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선을 하향 돌파 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전망이다. 특히 엔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금년 들어 다소 개선되던 은행환율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하반기와 내년 수출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만약 금년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가 깨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거의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이 가장 큰 문제가 국내에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되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는 환율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국내에서 투자회복이 굉장히 시급한데 하루 빨리 국회는 노동개혁법, 규제개혁법 등 기업투자활성화 관련법을 통과시켜주시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급락하는 환율을 수수방관 보고만 있지 말고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하반기와 내년 경제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2016. 8. 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