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4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은 어제 전주에서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전당대회 제2차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의 약세 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당원들께서 합동연설회장을 가득 채워주셨고,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새누리당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었다. 호남이 새누리당의 희망을 보여주었듯이 이번엔 새누리당이 국민여러분에게 희망을 보여드려야겠다. 오늘로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혁신과 통합 그리고 전진하는 새누리당의 진면모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증세가 국제적 흐름과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과연 적정한 처방인지부터가 의문이다. 이에 더하여 어제 야3당이 검찰개혁, 사드대책특위구성, 세월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8개항의 정치적 공조에 합의함으로서 향후 민생과 경제를 위한 추경안 처리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대화와 협치를 요구하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략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더욱이 야권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드배치문제를 정략적으로 쟁점화 시키고 있다. 안보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하루 빨리 야권이 정치와 정쟁에서 빠져나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치권의 대승적 협치에 적극 협력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와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의 강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들이 하반기 경제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추경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경제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될 것이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국가 안보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럼에도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는 것 같다. 중국 전국시대 사마양저의 병서인 사마법에는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는 말이 있다. 천하가 비록 평화롭고 평안하더라도 전쟁과 안보를 잊으면 반드시 나라에 위태로운 순간이 온다는 말이다. 영세 중립국의 지위에 있는 스위스는 중립국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립국의 지위조차 스스로의 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온 국민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전문지인 -- 최근호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최근 여성에게도 병력의무를 확대하는 징병시스템을 검토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스위스뿐 아니라 덴마크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여성 징병까지 검토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정전체제하에 있는 나라이자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대치국이다. 정치권이 국가안전, 국가안보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 국론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엄한 눈이 보고 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북한이 추가로 발사한 노동미사일 사거리가 1300km 이상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까지 겨냥했다고 한다. 김정은 집권 5년 만에 벌써 32발째 미사일 발사다. 아버지 김정일 집권 18년 동안 발사했던 16발보다 훨씬 많다. 미사일의 정확성과 사거리도 향상되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를 조금만 남쪽으로 돌려도 대한민국 전역이 몇 분안에 핵과 미사일에 타격 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사드배치는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국회 비준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저는 대승적으로 이틀 동안 긴급현안질의를 수용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 상주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사드배치 결정이 미사일 맞을 짓을 한 것이라는 것인가. 이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국회 사드특위를 열자고 어제 야3당 원내대표가 요구를 했다. 솔직히 사드반대특위를 열자는 말이다. 좋다. 우선 정부와 성주군민들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또 사드에 대한 안정성 검증작업을 거쳐서 그래도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된다면 사드특위가 아니라 특위이상이라도 얼마든지 열 용의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지낸 인사들이 중국 언론, 중국 매체에 대고 사드반대를 이야기 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해 주변국 입장을 옹호하는 신사대주의적 매국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10년 햇볕정책과 대북 퍼주기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개발할 시간과 돈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성과 자숙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늘은 바로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해 큰 북상을 당했던 김정원 하사, 하재헌 하사는 각각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군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 두 용사의 애국심과 용기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야당은 북한의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김정원, 하재헌 두 용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
야3당이 어제 민생추경을 처리하는 전제조건으로 8개 정략적인 항목을 내걸었다. 야3당의 어제 모입은 한 마디로 야합, 정략, 반협치, 반민생경제다. 4.13 총선 민의가 무엇인가. 제발 좀 국회에서 일 좀 하라는 것 아닌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좀 제발 먼저 챙겨달라는 것 아닌가. 구조조정,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추경이 도대체 이러한 정치 공세적인 의제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과거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을 이런식으로 방치하고 심의조차 안한 적이 있었는가. 야야 협의를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국회제도 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하지 않고선 단 1cm도 못나간다는 사실 야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길 했다. ‘소수 여당이 다수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은 자기들 하고픈 것만 골라서 하고 정작 해결 할 일은 피하고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토시만 좀 바꿔서 하고 있다. 도대체 발목을 누가 잡는가. 정작 해결해야 할 일을 피해온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 하나 협조해줬는가. 야당은 지금까지 계속 발목만 잡아오지 않았는가. 정략적인 의제와 연계해서 민생경제,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 없는 이러고도 여당을 추구하는가. 정치공세당으로는, 발목잡기 당으로는 평생 야당밖에 못한다. 검찰개혁을 얘기했다. 동의한다. 그런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사법제도를 바꾸겠다는 이런 의도는 동의할 수 없다. 법사위 차원에서 얼마든지 검찰개혁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세월호특조위기간연장, 세월호특조위 그동안 수백억 예산을 펑펑 써놓고 지금까지 밝혀낸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 일반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면 처벌 받는다. 법정시한도 끝났다. 특조위 기간을 연장시켜 줄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서별관회의, 서별관회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활발히 운영했던 경제실무협의체다. 정상적인 경제실무협의체를 가지고 무슨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략이고 정치공세다.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업은행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수사를 지켜본 후 차분히 상임위에서 다뤄도 늦지 않는다. 누리과정은 일부 좌파 교육감들이 지방재정교부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렇다. 야3당은 오히려 일부 교육감들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 백남기씨의 쾌유를 저희도 기원한다. 그러나 폭력시위로 큰 부상을 당한 경찰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폭력시위로 큰 부상을 당한 경찰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야당이 단 한마디 위로의 말이 건낸 적이 있는가. 절단기, 손도끼, 밧줄, 쇠파이프, 죽창 등을 들고 경찰들을 향했던 그 난무했던 폭력의 현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폭력시위에 적극 가담했던 상층 노동자들 연봉 1억씩 받는 사람들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흉년에는 세금을 낮추고, 풍년에 세금을 올리는 것이 치국의 근본이다. 목민심서에서도 흉년에는 세금을 낮추고, 공채를 탕감해주라고 했다.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까지 내놓고 있다. 이미 저성장기에 들어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 이런 식의 개인이든, 기업이든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새누리당의 입장이 확실히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중심으로 한 안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경제상황이나 국민부담은 외면하고 표만 의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다.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도 내용의 절반이 무책임하다. 표되는 이야기만 하고 표 안 되는 이야기는 전혀 안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동의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치 법인세 인상이 만능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새누리당 정부에서만 법인세를 인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법인세는 역대 정부에서 모두 인하해왔다. DJ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다.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결국 그것은 물건 값에 옮겨지거나 투자나 임금인상에 쓰일 재정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해외 기업의 유치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동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득세 부분도 전문가들은 ‘솔직히 현재 근로소득세 면제 비율이 48%에 이르고 있다. 1600여만 명의 납세 대상자 중에 두 사람 중의 한사람 정도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처럼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도 추가 세금 규모는 5,000억 미만이다. 양극화 해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과세효과보다 소비위축을 심화시킬 것이다. 고소득층의 지갑을 닫게 해서 오히려 경기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지 싶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세제개편안에서는 이미 정부가 시행중이거나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벌써 포함되어있는 것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좀 더 살펴봐주시길 바란다. 예컨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해서 임금인상분을 50% 가중치를 주라는 것은 벌써 정부안에 포함되어있다. 중소기업의 취업한 청년에 대해 근로소득세 70% 감면해주라는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상향조정해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10%로 포함되어있다. 3개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줘라. 이미 비과세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법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에 유리한 공제제도를 손질해서 중소기업 쪽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야당과 논의해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세법은 결국 대화와 타협의 산물인 만큼 상임위에서 더욱 건설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해나가도록 하겠다.
당에 사드대책TF를 구성했다. 사드배치는 중차대한 안보문제인 만큼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고 성주 주민과 지자체, 정부 사이에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관련 부처의 활동상황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 할 때 심부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대수 국방위원회 간사께서 단장을 맡아주시고, 그 외에 이완영 성주 국회의원께서 정보위 간사이지만 함께 해주시고, 김성찬 전 국방위 간사, 윤영석 현 외통위 간사와 관계 수석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사드대책TF를 중심으로 해서 예로부터 청정의 고장, 전통의 고장, 선비의 고장인 성주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충분히 담아내는 노력과 함께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와 국익차원에서 국민 모두의 의견을 담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중국을 방문 한다고 한다. 왜 가느냐 했더니 그 중 한분의 의원이 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제재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도 중국과 성주방문을 모두 독려하겠다고 나섰다.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정부 반박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불신하고 중국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지 묻고 싶다.
<박명재 사무총장>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전북 전주에서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개최됐다. 전북에서의 합동연설회는 처음이었다. 평일에도, 그리고 폭서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 3,500명을 훌쩍 넘는 많은 당원들과 시민들이 연설회장을 찾아주셨다. 감사드린다. 행사 개최에 수고하신 우리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당직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어제 합동연설회는 새누리당은 물론, 출마하신 16명 후보들의 호남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다. 앞으로 호남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더 많은 지지와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이제 두 번의 합동연설회가 남았다. 내일은 충남 천안에서, 그리고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합동연설회가 개최된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주한 외교사절단의 명단이 접수됐다. 8월 3일 현재, 총 41개국의 52명의 대사 등 외교사절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일 오후 3시부터 지상파 3개 방송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당대회 전 열리는 마지막 TV토론회인 만큼 많은 시청을 바라며, 특히 선거인단들께서 후보들의 비전과 공략을 진지하게 경청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오후 5시 20분에는 TV조선을 통해서 최고위원 후보 8명의 TV토론회가 방영되오니 역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금일 비대위는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당무집행을 위한 중앙당 당무집행기구 개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서 그간 비대위에서 논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상정할 당헌개정안 중 일부를 보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다.
<민세진 비대위원>
저는 대학에서 청년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그들의 현실을 아프게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청년수당은 청년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돈을 그냥 준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자리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도를 찾는 것은 항상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울시가 쉬운 위로의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귀한 세금을 쓴다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게다가 이번 청년수당은 서울시 전체 청년의 0.2%, 신청자의 45%나 받게 돼있다. 청년수당을 신청했다가 받지 못하게 된 청년들은 ‘역시나 인생은 복불복’이라며 자조할 것이고, 신청해서 받게 된 청년들은 서울시민이나, 우리 사회가 아닌 박원순 시장에게 감사할 것이다. 청년수당이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면, 정량이든 정성이든 누군가의 자의적 평가가 조건으로 달리지 말았어야 했다. 청년의 자존감은 남이 주는 돈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포장을 하던 간에 청년수당은 선심성 정책이다. 저는 이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옳은 방향으로 하루빨리 종료되길 바란다.
<임윤선 비대위원>
저는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 중에 한 사고는 뇌전증임을 속이고 운전면허를 갱신 받아서 발생한 사고였고, 더욱 충격적인 사고는 바로 일가족 5명중에서 4명이 사망한 사고였다. 운전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다. “차가 와 이렇노, 이 거 이거” 뒤이어 들리는 목소리는 “아기, 아기, 아기”라고 하면서 이제 겨우 3살 된 아이와 두 달 된 아기의 안위를 그 급박한 사정에서도 걱정하던 운전자와 어른들의 목소리였다. 어제는 그 목소리가 귀와 가슴에 박혀서 하루 종일 먹먹했다.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차량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 때문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수사기관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 같은 문제를 해당 제조사가 알고는 있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중과실로 감추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국가는 혹시 강제적 리콜의 기준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법원은 택시 운전을 7년 동안 한 운전기사의 과실로 섣불리 몰거나, 입증책임을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유가족 5명중 3살 아이와 두 달된 아이가 사망했다. 규제는 자유롭게, 그러나 안전은 강하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일 것이다.
<오정근 비대위원>
세계 모바일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샤오미 그룹이 지분 29.5%를 참여한 인터넷전문 은행인 시왕은행이 지난 6월 인가를 취득하고 연내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2014년에도 인가를 받고 작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알리바바 그룹의 마이뱅크, 텐센트 그룹의 위뱅크에 이어서 세 번째 인터넷전문 은행을 출범시키면서, 모바일금융에 힘입은 신금융을 선도하려는 중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강력한 금산분리 정책 때문에 새로운 금융혁명의 물결에서 뒤쳐질 위기에 놓여있다. 이미 한국 금융이 세계 87위로 낙후돼서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산업이 모바일혁명을 토대로 한 신금융에서도 낙후되면 정말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 인터넷전문 은행에 한해서 지분율을 50%까지 허용해주자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우리 새누리당에 의해서 2건이나 제출되어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하고, 그 결과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두 인터넷전문 은행의 연내 출범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어느 산업자본도 ICT기업들에 기술과 자본을 대면서 4%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은행에 참여를 하리라고 예상한다면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이 급격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 은행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경우, 한국 금융산업은 다시 한 번 낙후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야당은 하루빨리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제정으로 이미 예비인가를 받아둔 두개의 인터넷전문 은행이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6. 8. 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