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야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사드가 아니라면, 한미동맹이 아니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어떻게 막겠는가. 이 질문에 야당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외교로 풀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비대칭전력이라고 불린다. 미국의 핵우산은 자동적으로 펼쳐지지 않는다. 한미 양국 간의 확고한 신뢰가 전제돼야한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일이다. 한미동맹도 나름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거저 굳건히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행태가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두 야당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결단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겨주시기 바란다.
야당의 발목잡기병이 도진 것 같다. 두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원장과 누리과정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다. 추경 발목잡기로 민생과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모두 두 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세월호 특조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 법정시한은 이미 종료됐다.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보고서 작성, 특조위 기구 해소 기간 중에는 조사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두 야당은 별다른 논리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활동기간을 늘려달라고 한다.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법제화 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누리과정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분히 확보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감들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것은 새누리당 주장이 아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대다수 교육감들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정상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은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법을 어기고 있는 일부 교육감들의 행태만 바뀌면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두 야당은 제발 늘어난 의석수만큼이나 국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주시기 바란다. 무책임한 주장으로 추경의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닌 것이다. 두 야당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돌보기를 위해 조속히 추경처리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야당의 추경 발목잡기는 우리 경제회생의 발목잡기다. 정부가 7월 26일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내온 지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야당의 이런저런 조건달기로 심사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회에서 추경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줘야 그 일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법정시한인 딱 한 달 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야당은 추경 목적과도 무관한 누리과정 예산반영을 요구하면서 추경이 늦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위기대응이 늦어도 상관없다는 안일한 인식이자 정쟁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금년 5월에 감사원은 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5월에 재원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결론내린 이후에, 지금 1조 9,000억원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갈 계획이다. 경기도 교육청, 전북 교육청을 포함한 2~3개 교육청은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추경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정작 현장에서는 추경의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목이 타고 있다. 실업을 앞둔 조선소 근로자분들, 창업을 앞두고 기다리는 청년분들, 경영 안정자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61척의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들, 생계급여를 기다리고 있는 저소득 계층들, 현장에서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러한 서민분들, 저소득층분들, 근로자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야당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시급히 국회에서 심사에 착수를 해야 한다. 북한 해킹조직이 외교안보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임직원, 북한관련 종사자 등의 이메일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 금년 6월까지만 해도 90여명이 해킹시도의 표적이 됐다. 56명이 비밀번호를 탈취 당했다고 밝혀지고 있다. 기밀문서의 유출 우려, 사회혼란 유발 등의 피해와 함께 사드배치 등 민감한 시기에 맞물려서 국가안보의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의 빈도가 늘어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대응은 어찌할 도리가 없이 미비하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금년 들어서만 6건의 대규모 사이버테러가 있었다. 2월 달의 정보보호 업체 해킹, 주요인사 스마트폰 도청, 3월 달의 스마트폰 해킹, 도시지하철 시스템 해킹시도, 7월 달의 인터파크 해킹, 그리고 이메일 해킹이 그 예다. 사이버공격 예방과 위기관리 책임을 확대하여 보안 사각지대를 빨리 해소하고, 공격징후를 실시간 감시·차단해서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안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5월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당의 이철우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당은 20대 국회 첫 제출법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 외국은 이미 신속한 법안마련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에, 독일은 2015년에, 미국도 2015년에 사이버안보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참고로 2006년 1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대응 법률마련을 최초로 지시하신지 10년이 지났다. 서둘러야 한다.
<박명재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린다. 지난 일요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첫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창원 합동연설회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설회장 수용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다. 특히 인근 지역과 해당지역의 의원들께서 함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4차 전당대회 호남권 합동연설회 내일 오후 2시에 전북 전주 화산에서 개최된다. 폭염 속에서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가 없어야 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참고로 오는 5일은 충남 천안에서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그리고 6일 토요일은 서울에서 마지막 수도권 합동연설회가 개최된다.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의 의원들께서 보다 많이 참석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린다. 오늘 밤 12시 15분부터 MBC 100분 토론을 통해서 당 대표 후보 5명의 3차 TV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시청과 관심을 당부 드리고, 지상3사 공동 후보자 토론회는 4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개최된다.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
어제 혁신비대위회의에서는 현재 당 산하 위원회 중 활동이 전무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 지도체제 변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 등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청년위원회 및 여성위원회 관련하여 청년최고위원과 여성최고위원이 각각 청년위원장과 여성위원장을 겸직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선거 및 당무관련 법률자문이 증대함에 따라서 법률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디지털정당위원회와 모바일정당특별위원회는 온라인정당위원회로 통합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 중에서 재해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 그리고 통일위원회 등 정책기능과 관련 있는 위원회는 정책위원회의 실무지원과 관장을 받도록 조정했다. 관련된 당헌당규는 오는 8월 9일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비대위에서는 공천과 관련된 우선추천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현 취지는 살리되 국민공천제도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선거상황에 맞게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조정하고, 자의적인 선정 방지를 위해 그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추천을 통한 공천은 전체 지역구 선거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선정사유를 명백히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추천제도에 대한 개선안은 금번에 당헌당규로 개정하지 아니하고 금번에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이 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혁신비대위에서는 권고하는 형태로 전달해서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3당 원내수석들 간의 회동이 있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폭염 속에서 먹고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추경일정을 잡기 위해서 회동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6월 30일로 종료됐다. 정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활동기간을 고무줄처럼 연장하거나 줄일 수는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들은 만약 세월호가 인양된다면 여야, 전문가 그리고 유족대표가 같이 참여하는 선체조사 방안을 제시했다. 절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서 규명하는 의지가 새누리당이 없다는 주장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히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야당은 20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공히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를 공언했다. 민생을 챙기기 위해 추경을 하자고 제안한 것도 야당이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률상 기간이 종료된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연장을 걸고 민생을 위한 추경에 대해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은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를 공언한 것이 허언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잊어버린 것인지 그저 답답할 노릇이다.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앞에서 추경 말씀 있었는데, 야당은 더 이상 발목잡기하지 말고 조속히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은 민생살리자고 추경을 하자고 했고 더군다나 10조원은 적다 더 크게 해야 한다고 했고, 또 기재위에서는 자본확충펀드 대신 수은이나 산은에 직접 출자를 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그런 예산을 담아왔는데 이제 세월호 또는 누리과정 가지고 생떼 쓰는 이런 행태는 지양돼야한다. 현장에서는 서민, 민생 정말 하루하루 죽을 맛이다. 그러한 서민, 민생 말로만 외치지 말고 추경심사에 빨리 임할 것을 촉구한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말씀드린다.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속 인하해왔다. 법인세 인하는 또한 세계적 추세로 돼있다. 대기업 특혜 문제가 있어서 조세감면 조항들을 많이 폐지해서 현재 실효수익은 19.2%까지 가있다.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지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이것은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가 인상 등 전가하는 면도 있는 것이다. 외자유치다. 글로벌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한국갈까 중국갈까 할 때에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법인세다. 우리나라의 외자유치는 2006년부터 100억불에서 200억불 사이로 지속 정체돼있고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그것에 2배 이상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 제기는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이채익 정책위 부의장>
조금 전에 사드배치와 관련 정진석 원내대표 말씀 있었는데, 저는 어제 국민의당 지도부가 성주에 가서 성주군민과 함께 사드배치 철회에 동참하겠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울분을 금치 못했다.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의 오랜 관행은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었다. 오랜 관행이 깨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당은 안보정당인지 도대체 어떤 정당인지 분명히 국민들에게 말해야한다. 저는 이번 국민의당이 사드배치 철회와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어제 했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고 특히 촛불집회에도 함께했다는 것은 정말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드배치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연 국민의당이 안보 정당인지 아니면 안보불안 정당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라고, 우리 새누리당 다시 한 번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열심히 사드배치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성주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최대한 감소시키면서 일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2016. 8.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