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7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어제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취임식에 다녀왔다. 저는 어제 행사를 통해 새누리당에게는 불모지와 같았던 전북 지역에서 작은 변화의 바람을 느꼈다. 취임식에는 새누리당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신 많은 후보들도 참석했고, 특히 야당 소속의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인근 군수들도 참석하여 정운천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해주셨다.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서도 여야의 대결이 아닌 협력 정신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새누리당도 호남지역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펼친다면 그 민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 진정성 있는 혁신을 한다는 자세로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간다면 호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 믿는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주민 간담회를 열어 한옥마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주가 론리플래닛이라는 세계 최고의 여행책자에서 1년 안에 방문해야 할 아시아명소 3위에 꼽혔는데 이는 전주가 한옥, 한식, 한국문화 등 다양한 한국적 콘텐츠가 잘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한류열풍을 관광분야로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산재되어있는 한옥마을, 한국문화 기념관 등 한국적 요소를 잘 가꾸고 발전시켜 이를 관광산업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한옥마을에서 한복대여 사업을 창업하여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청년 사업가의 사례도 들었다. 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분야에 창의적 세대인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오스에서 열린 아시안 1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내린 사드배치 결정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한 자기방어적 결단이다. 이제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정치권은 국론을 하나로 모아 가는데 힘을 합쳐야할 것이다. 정부와 지역 간 소통과 이해를 통해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공감대가 하루빨리 형성되길 바란다.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성주를 방문하여 성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새누리당이 정부와 주민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신 점에 대해 원내대표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 새누리당은 언제 어떤 위치에서라도 소통을 통한 조속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
국가의 안전 없이는 국민의 안전도, 성주의 안전도 있을 수 없다. 진정성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노력을 계속해 나가야한다. 어제 성주군을 방문했다. 성산포대를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성주군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들었다. 간담회 과정에서 보여주신 성주군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말씀해주신 사안들은 하나하나 소상하게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성주군민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대원칙과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저는 단절돼있는 대화 복원을 통해서 정부, 새누리당 경상북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정 대화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렸고 여기에 대해 군민들도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안전협의체에서는 첫째, 인체 및 환경안전성 검증 둘째, 주민참여 방식 셋째, 각종 정보관련 사안 등 모든 사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안전협의체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성주군에 가보니까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제한된 정보와 불명확한 보도 등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전자파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 ‘사드 레이더가 24시간 가동된다.’, ‘무슨 생체실험을 한다.’ 이런 식의 일부 자극적인 소문들로 인해서 성주군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정부는 제한된 정보와 불명확한 보도 등으로 인해서 성주군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투명하고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국가의 안전 없이는 국민의 안전, 성주의 안전도 있을 수 없다. 동시에 성주군민들의 절절한 심정도 마냥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모두들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에 국내총생산 실질생산 즉, GDP실질생산율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2%, 3%를 넘어섰다. 그러나 바로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에 비해서는 0.7% 성장에 그쳐서 3분기 계속해서 6%미만에 이르고 있다.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청년실업률 제일 높고, 소비심리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수출이 다소 감소폭이 줄어들고 증가로 돌아설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의 강화 움직임과 중국의 경기둔화, 테러 등 대외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동차 산업의 파업 등에 대내적인 악화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하반기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오늘 추경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하반기에 가시화될 선박, 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실업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히 마쳐져야할 과제다. 이번 추경이야 말로 선심성 SOC 예산은 전혀 없다. 오로지 경기위기 극복에만 집중된 민생추경이고 경제회생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리스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번 추경안만큼은 정쟁을 지양하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9월 2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야한다. 한편으로 국회에서 추경 심의안에 참여하려면 밤새워가며 내년 예산편성에 몰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지방재정 교부금이 반영되어있지만 지역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가 중앙이나 언론에서 제시되는 수치 그 이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당 정책위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요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각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들과의 예산정책협의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살피기에 나설 예정이다. 8월 1일에는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순회할 계획이다.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향후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담겨지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박명재 사무총장>
얼마 전에 불거졌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논란과 관련해서 당 혁신비대위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및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어제부로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해주셨다. 협조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당은 앞으로도 의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제도의 개선과 보완 등 노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
지난번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합동연설회를 권역별로 총 4번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날짜와 수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제 최종장소를 확정 선정했다. 영남권은 7월 31일 일요일, 경남 창원실내체육관, 호남권은 8월 3일 수요일, 전북 전주 화산체육관, 충청권은 8월 5일 금요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 마지막으로 수도권은 8월 6일 토요일, 서울 양재동의 The-K 웨딩홀, 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며 시간은 공히 2시가 되겠다. 합동연설회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전국 시도당 및 당협에 메인슬로건인 ‘2016 새누리, 새로운 시작’을 활용한 대형걸개과 현수막을 게첩하도록 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관심 속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당 대표는 출마선언자가 6명, 최고위원 출마선언자는 8명, 청년 최고위원 출마선언자는 3명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공천시스템 확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지난 회의를 통해서 국민공천 배심원단의 기능강화,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별도구성 등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혁신안을 확정 의결한 바 있다. 남은 공천 개선안과 관련해 금일 비대위는 차기 지도부에 권고한 형태로 확정해 넘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잠시 후 11시부터 열리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명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그리고 세부 선거운동 허용범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후보자 컷오프 여론조사 시행에 대한 세부규칙도 확정하게 된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지난 비대위에서 추가로 선임되신 당 윤리위원에 대한 임명장수여식 및 전체회의가 공식적으로 처음 개최될 예정이다.
<오정근 혁신비대위원>
어제 세미나에서 세계 석학들은 앞으로 저성장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장기 저성장기조에서 살 길은 오직 규제혁파와 혁신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은 경제를 살려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든지, 규제개혁기본법,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필요한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20대 국회 개원 57일 만에 1,00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중에서 청년고용 할당, 대형마트 규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3법 개정안 등 119건이 기업 활성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 1건당 여러 건의 규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제출된 법안만으로 약 700여건의 규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실증분석 결과 10% 규제가 증가하면 투자가 4%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규제법안이 약 1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706건의 규제만 하더라도 2%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도면 성장률이 약 0.5%P 감소해서, 1% 성장에 60,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야권이 제출한 법안만으로도 20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제안된 법안만으로 약 30,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이제 국회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안 제때에 처리해주지 않고 규제입법만 쏟아내면서 청년 일자리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정책정당으로 변모하지 않고 여전한 구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성찰하고 하루빨리 무분별한 규제법안을 중단하고 경제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2016. 7. 2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