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5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8.9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전당대회 치고 중요치 않은 전당대회가 없었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참패 후 내년 대선을 앞둔 절박한 위기상황 속에서 치루는 중요한 전당대회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는 후보 간의 승패를 넘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은 작금의 계파 갈등의 벽을 뛰어넘는 범보수세력의 대동단결과 작금의 위기상황을 뛰어넘는 가치창출을 통한 정권재창출의 동력 확보라는 목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각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계파갈등을 뛰어넘는 범보수 대화합과 정권재창출의 기치 아래 범보수가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최근 유럽연합과 역내 국가들 그리고 세계 주요국의 혁신 실적을 비교분석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혁신 실적에서 조사국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보고를 접했다. 인적자원과 신규 박사학위, 개방된 연구시스템, 재정과 지원 등 25개 항목에서 국가 간 비교결과 EU 국가들은 한국과 미국, 일본보다 혁신성이 뒤쳐져 있다며 미국과 일본과는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 8년 동안 더욱 빠른 속도로 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는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남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남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인정하며 부러워하고 배우려 하는데, 정작 언제부터인가 스스로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이상스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수많은 굴곡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보수의 역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난 날의 성공을 바탕으로 진화는 보수의 새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진정한 희망을 드리는 길이 될 것이다.
정부가 조선업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둔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한 긴급처방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과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소모적 공방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들께서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진석 원내대표>
검찰 개혁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검찰은 肉斬骨斷(육참골단)의 자세로 엄격하고 강력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검찰의 민낯은 아니라고 믿는다. 기업인 친구에서 4억 원을 뜯어내 샀던 주식이 100억 원의 대박을 냈고, 해외여행경비와 고급 자동차를 스폰 받았다. 대기업 비리수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킨 대가로 처남 회사에 100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기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능을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의 치부에 사용했다. 이런 검사가 지청장, 검사장, 법무부 기조실장 등 승진을 거듭할 때 공직인사검증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했던 것인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들은 범죄를 척결하라면서 쥐어준 막강한 권력을 본인의 배를 불리는데 썼다. 이런 비리검사들을 걸러내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검찰 스스로는 절대 개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조직은 개혁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신설은 위헌성, 옥상옥 논란, 정치권 예속 등의 문제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검찰 스스로의 개혁이 지지부진 할 경우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肉斬骨斷(육참골단)의 자세로 개혁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내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이번 추경은 야당에서 먼저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다. 특히 지난번에 3당 정책위의장과 부총리가 참석하는 제3차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회에서 추경이 첫 번째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논의됐다. 여·야·정 간에 추경의 방향과 주요내용에 관한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고, 발표되었다. 또한 추경 편성 일주일 전 지난 15일에 열린 당정협의에서 당이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은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한 협치의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내용 측면에서도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기존에 발행된 국채를 1조 2,000억원 상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 부담률이 40.1%에서 39.3%로 0.8%p가 내려가게 될 것이다. SOC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다섯 번의 추경에서 SOC가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정협의에서, 또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에서 요청하기를 “지역갈등과 개발 사업에 대한 논쟁 가능성을 이번 추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본예산에 담는 게 맞다”고 해서 SOC는 담지 않았다. 더욱 신속한 심의가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일자리와 구조조정,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점이 찍혀져있다.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1조 9,000억원,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1조 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3조 7,000억원 등, 또 국책은행에 출자가 1조 4,000억원이 포함된다. 특히 여러 차례 당에서 요구했던 관공선, 해경 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발주하기로 한 것은 수주절벽에 시달리는 중소조선사를 지원하고, 숙련된 근로자를 보호해서 서해상 어선보호 역량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참고로 1,000억 설계비 등 예산이 반영됐는데, 총사업비는 1조 4,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친 추경이고,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 편성되는데도 야당이 추경의 목적에 누리과정 예산을 이유로 추경을 발목 잡는다면 그야말로 본말전도가 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경은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이 없다. 부지런히 추경을 마무리하고, 정부는 조속히 추경을 집행해가면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해낼 내년도 본예산 마무리에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란다. 최소한 광복절 전에는 추경을 처리해서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시원한 협치의 바람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야당의 통 큰 협조를 기대한다.
<박명재 사무총장>
전당대회가 D-14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비대위원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를 초월한 보수의 대통합과 우리 새누리당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당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금일 비대위는 항간에 야기되고 있는 공천문제 등 그동안 투명하고 제도화 되지 못했던 공천제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것이기에, 오늘 비대위는 국민공천 배심원단 제도 및 비례대표 공천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권한 및 기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관계 등 국민공천 배심원단 활동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 공천방식도 함께 다루게 된다.
지난 21일 제3차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린다. 우선 컷오프는 당 대표와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5인 초과 시, 그러나 2명 미만일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6명이 나왔을 때는 그대로 하게 되고, 7명이 나왔을 때는 2명을 컷오프 시키게 된다. 최고위원의 경우는 12인 초과시에 실시키로 결정했다. 컷오프 여론조사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되, 아직은 표본추출이 되지 않았지만 당 대표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기로 했다. TV 토론회의 경우에는 당 대표 후보자는 4회, 최고위원 후보자는 1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잠시 후 비대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금일 오후 5시까지 선거인단 명부열람을 실시하게 된다. 당부열람을 희망하는 분들은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재된 정보의 수정과 요청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늘과 내일까지 양일 간 명부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당은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는 8월 9일 전당대회를 국민의 시각으로 평가받고자 전당대회를 직접 참관하고 행사 전반에 대한 비판과 의견을 주실 국민평가단을 모집하고 있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내일 혁신비대위는 전북 전주시 및 완주군 일대를 방문하게 된다. 정운천 신임 전북도당위원장 취임식장을 찾아서 전북 발전에 대한 당의 관심과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이어서 전주 한옥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게 된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을 찾아서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방안들도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김영우 혁신비대위원>
최근 정계와 재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극히 파행적이고 부도덕한 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소위 기득권층에 대해 어떤 심정일까 두려움이 느껴진다. 교육부 관료까지 술자리에서 국민을 '개', '돼지'로 비유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녹취된 녹음파일은 잘못된 공천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모를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새누리당 워크숍에서 우리는 계파청산과 함께 대통합 정치실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총선참패의 원인을 밝히고 참회한다는 뜻에서 국민백서까지 발간했다. 그러나 집단적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는지 또 다시 계파정치망령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정말 혁신을 해서 내년에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야 말로 이런 새누리당의 의지를 국민들께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어떠한 계파모임이나 식사제공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사자인 전대후보는 물론이고 계파색을 띠고 식사를 하는 모임은 계파청산, 계파해체 선언을 했던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둘째, 전대에 나선 후보들은 특정계파에 기대서 당선될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혁신과 정책비전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공약을 보고 판단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 셋째, 당협위원장들은 지역에서 계파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맹목적인 지지는 당의 혁신을 거꾸로 돌리는 행위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정책대결, 비전 경쟁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왜 억울함이 없겠는가. 하지만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검증해야하는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대로 있을수록 국민들의 분노지수만 올라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2016. 7. 2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