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0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어제부터 이틀간 사드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몇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 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 국론의 양분을 감수하는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 및 국가의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일수록 국론을 모아가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제 야권도 먼저 큰 원칙은 분명함으로써 국론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점검하도록 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안전,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대원칙이다. 이를 분명히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충실히 점검하고 심도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함께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18일, 괌 사드부대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전자파 측정결과 인체허용기준의 0.007%로 무해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무책임한 괴담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갈등의 확대도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다. 정치권은 국민안전, 국가안보 확립이라는 국가공동체의 목표달성에 함께 나서주시길 바라며, 정부는 성주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소통하고 설득하는데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17일,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교통사고 영상이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버스나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량들에 의한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만 대형차량의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위의 국민안전을 확보하려면 안전벨트 전원착용문화의 정착을 기본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및 자동긴급 제동장치 의무 장착제도 등이 도입, 시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정부는 대형차량 사고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운전자들이 나의 실수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준법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오늘 혁신비대위는 혹서기 맞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점검하고자 남대문 지역의 상담센터와 쪽방촌을 방문할 예정이다. 폭염을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 계신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안전망을 점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혁신비대위는 민생안전이 곧 혁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데 진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난 총선의 공천과정을 둘러싼 녹취록 공개 및 그와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난 1월의 일이고, 당시의 공천관리위원회의 임무도 이미 종료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유여하를 떠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이유와 배경을 떠나 최고의 도덕성을 발휘해야 할 집권여당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하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비대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정진석 원내대표>
4.13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당시 당 지도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이전투구는 안 된다. 지금은 당을 재건해야될 때이지 또다시 계파투쟁으로 뒤늦게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애당적, 애국적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자제하고 자숙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남남갈등 유발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북한은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남한의 항구, 공항 등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이번 발사는 대구공항, 김해공항, 부산항 등 유사시 미군이 증원될 주요 전략시설을 목표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김정은은 ‘핵탄두 폭발 조정장치에 동작특성도 검열했다’이렇게 얘기하면서 핵위협까지 시사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치권은 이제 사드논란을 접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일치단결해야한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해야한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9600만원이다. 현대중공업의 평균 연봉은 7826만원이다. 이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 상층 근로자들이다. 이들의 파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내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다. 상층근로자의 이기심 때문에 사내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흘려서야 되겠는가. 현대차 노조는 5년 연속, 현대중공업 노조는 3년 연속 파업을 하고 있다. 이정도면 거의 습관성 파업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파업으로 하루 390억원 이상의 생산차질이 예상된다. 존립 위기에 처한 현대중공업은 파업이 지속될 경우 조단위의 추가 손실을 입을 지도 모른다고 한다. 현대자동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3년째 적자경영 중이다. 이런 상태의 회사를 상대로 두 노조는 성과급 지급과 통상임금 확대, 직무수당 인상, 우수조합원 매년 해외연수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저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향평준화를 주장하면서 상층근로자의 양보를 통한 노동시장의 양극화해소,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철통같이 보호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아픔에 눈을 돌려주시기 바란다. 두 노조가 습관성 파업을 계속한다면 모두가 공멸하자는 이야기다. 즉각 파업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에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담긴 20대 총선 백서가 나왔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시각에서 일하고, 제발 싸우지 말고 화합하라’는 주문이다. 국민 백서에 담긴 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과오를 씻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의 지적대로 반성하고 ‘모두가 내 탓이오’하는 마음가짐으로 자기반성과 성찰 위에서 국민을 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녹취록과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백서 내용 중에서 정책위의장으로서 새누리당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 ‘가계부채는 급등하고,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민이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그래도 높다’, ‘서민정책이 와 닿지 않는다’는 질책, 잘 봤다. 무엇보다도 20대 국회에서 가장 챙겨야 할 현안으로 국민의 76%가 경제 분야를 꼽았다고 하는데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께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의 최우선과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분야별로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그래도 경제는 새누리야”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영영 떠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무서운 마음을 가진다. 우보만리(牛步萬里),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만리를 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여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리라 생각한다.
오늘 오후 혁신비상대책위 주최로 조세재정 세미나가 열린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28일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입법 예고될 예정인데, 여기에 관해서 당정협의를 가지고자 한다. 정부의 입법 개정안 예고가 8월 말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내일 아침에 청취하고, 당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회의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혁신비상대책위 위원님들, 기재위 위원장님과 간사, 기재위 위원님들, 민생특위, 일자리특위, 미래특위, 청년위원장이 참석하시고, 정부에서는 부총리, 기재부 1차관, 기조실장, 세제실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은 경제상황, 서민·중산층의 생업, 과세 형평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민심을 담은 당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정부에 전달해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아보도록 하겠다.
<박명재 사무총장>
잠시후 비대위에서는 당 중앙윤리위원장 임명안을 재상정 해서 의결할 예정이다. 그간 당 윤리위원장 선임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런 엄격한 도덕성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공당의 윤리위원장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양해해주시 바란다. 오늘 비대위원회에서 임명안이 의결되는 대로 임명장 수여와 동시에 즉각 윤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지난 비대위에서는 국민백서에 담긴 국민 목소리에 따른 혁신비대위 차원의 후속조치 사항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논의했다. 오늘은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항간에 일련의 공천 관련 사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모두가 공천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천시스템 마련을 위해 과제별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금일 비대위 직후 위원장 말씀이 있으셨지만 김희옥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남대문 인근 쪽방촌을 찾을 예정이다. 담당 기관으로부터 관련 현안을 청취한 후 실제 그분들의 거주실태를 살펴보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당 차원의 지원정책과 대책방안을 마련하게 되겠다.
<오정근 혁신비대위원>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화와 보편적 복지로 인해 경비성 복지지출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반면에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세수기반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중에 4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030년에는 60% 2040년이 되면 90%에 도달해서 2030~2040년경에 재정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복지와 지속가능한 재정건정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균형있는 조세재정정책이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 오늘 오후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또 한 가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근 야당이 계속 청년고용 할당법안들을 그야말로 청년고용을 3-5% 할당하자는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총선때 야당의 공약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들인데 이런 것은 자유로운 인재채용을 하기 위한 기업의 고유한 권리마저 훼손하는, 보기에 따라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마저 있는 사항이다. 해고가 현실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현실에서 고용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가속화 시켜서 청년실업문제를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야권은 이런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정말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기본법,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법을 통과시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6. 7. 2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