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는가. 오늘 아침 북한은 대한민국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다해주기 바란다. 사드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결단이다.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조치에 수권을 지향하는 두 야당은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남남갈등이 계속되면 이득을 보는 세력은 북한 김정은 정권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는 사드배치 관련 논란이 국회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마다 거듭되었던 국가적 혼란이 또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민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 기형아 출산, 치매 창궐 등 괴담에 휩쓸려 그 본질이 훼손되어서 안 될 것이다. 어제 괌 공군기지에서 있었던 실측결과 전자파 측정값이 거의 자연상태에 가깝게 나왔다고 한다. 이것으로 전자파에 대한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사드가 실제로 발사되는 날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대한민국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바로 그날이다. 그런 절체절명 시기에 대비하는 군사태세에 대해 너무 사소한 문제로 장애를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두 야당도 보다 더 책임있는 자세로 현안질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일부 보도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지난 총선공천에 개입했던 사람들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한다. 호가호위, 공천개입, 이런 말들은 이제 여의도에서 사라져야한다.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일일이 개입하고 이래라저래라 관여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당내 구성원 모두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여권 전체의 심기일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되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에게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어제 3당의 정책위의장과 부총리가 참석하는 경제민생점검회의 3번째 회의가 있었다. 합의된 사항 몇 가지에 대해 보고말씀 드린다. 우선 26일 넘어 올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규모가 11조 원이 좀 못되는 수준이다. 특징은 국채발행은 없고, 지역편중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SOC 예산은 이번에 제외하기로 했다. 가장 큰 금액은 4조 원 가까이 되는 지방재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1조 원 내지 2조 원 정도로 기 발행된 국채를 상환하는 예산도 이번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예산을 오히려 재정에서 편성하자고 해서 1조 원 내외 편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 4조 원 정도 남은 돈으로 실질적인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실업대책, 그리고 당에서 그동안 쭉 요구했던 중소 조선사에 군함 또 경비선 등 제작 예산이 상당 부분 될 것 같고 청년일자리, 지역의 생활밀착형 조그만한 사업들 이런 예산이 4조 원 정도 편성될 예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연설한 내용 중에서 공통 의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TF도 아니고 위원회도 아닌 실무협의에 도움 주는 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로 해서 3당에서 각 2명씩 정부에서 2명, 이렇게 해서 대표들 연설에 공통적인 것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추측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성장동력, 양극화문제, 복지문제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 본다. 특히 또 한 가지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과 같이 원청자가 하도급 주고 또 재하도급 주는 것을 위험 사업들, 유해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내기로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간략히 두 가지만 보고드린다. 어제 비대위에서는 제4차 전당대회 메인슬로건을 ‘2016 새누리 새로운 시작’으로 확정했다. 당이 하나로 화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며, 다함께 미래로 나아간다는 컨셉을 슬로건에 담았다. 아울러 국민 공모작이 3개가 결정됐다. ‘하나 된 새누리당, 국민과 함께 더 큰 미래로’, ‘다시 듣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again 새누리’ 등을 서브 슬로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관련 현수막을 시·도당 당협에 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송부할 예정이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지금 청년 선거인단을 내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모집실적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치고 있다. 아시다시피 청년 선거인단은 당협별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게 돼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의 배분정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꼭 한 번 신청현황을 챙겨보시고, 지역 청년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독려를 부탁드린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무더위 속에서도 2015 회계년도 결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지금 교문위, 여가위, 정보위의 결산심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대로 추경 시정연설을 할 때 본회의장에서 2015 회계년도 결산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7월 25일 정부로부터 추경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추경이 제출되면 바로 연이어서 다음날 정부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게 될 것 같다. 그리고 26일 시정연설이 만약에 이뤄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각 상임위별로 추경심사와 그 다음에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야당과 합의한 사항은 8월 11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모두 마치고, 8월 12일 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마무리할까 한다. 여러분들께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해당 상임위 한 10개에서 11개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임위에서 추경을 가급적 신속하게 해서 때를 놓치지 않는 추경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사드배치는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 간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의문제기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국민적 의혹이나 의문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꺼이 응해주신 우리 윤영석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 이완영 의원님, 전희경 의원님, 이종명 의원님, 경대수 의원님, 민경욱 의원님, 김현아 의원님, 김성찬 의원님, 백승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2016. 7. 1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