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부터 드려야겠다. 연말에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 많으실텐데 일정 뒤로 하시고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시고, 어제는 하루 종일 국회에서 양당 지도부 회동결과를 끝까지 기다려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린다. 어제 장시간 기다려주셨지만 회동결과는 썩 유쾌하지 않았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국회의장님 주재로 당대표님 모시고 정개특위 간사와 함께 양당 회동이 있었지만, 무려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부터 무려 7시간 정도 도시락을 시켜먹으며 회담을 진행했다. 시작했을 때 각오는 ‘우리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면 나가지 말자’, ‘교황선출방식으로 하자’, ‘문을 걸어 잠그고 하자’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회담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타협을 하려는 자세였는지 아니면 자기네 당 입장을 주장하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어제 우리가 회담을 한 이유는 간단하다. 20대 총선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인구편차 3:1을 2:1로 줄여 선거구 획정을 새로 해서 선거를 치루라는 결정에 따라 우리 국회가 그 뜻을 존중해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라는 본질과 관계없는 새정치민주연합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들고 나와서 자꾸만 저희들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받는 것을 전제로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선거제도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그 제도를 받게 되면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려고 서있는데 자기들은 10m 앞에서 달리겠다는 것이나 같다.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선거제도를 강권하다시피 하면서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협상은 결렬되었고 다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다. 합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농어촌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최소화한다.’ 이것은 분명히 양당의 합의내용이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농어촌지역구를 줄이는 것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안, 일명 253+47안을 가지고 합의하지 않았지만 양당이 이미 공감했다. 공감을 했고 양당 간에 기 합의된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과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구를 우리가 지켜주는 합의정신에 따라 지역구 253석이 제일 좋은 안 아니냐는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그 안도 마찬가지로 다른 전제조건을 끊임없이 요구해서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제 장시간 회동이 길어졌던 것은 12월 2일 양당 원내지도부 간의 합의한 것이 있다. 그것은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을 12월 9일 정기국회 내에 합의해 처리한다’고 약속을 했었고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12월 9일까지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5법은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서 합의처리 한다고 합의한 것이 있다. 그 관련해 저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원내대표께 요구했다. 관련된 법안을 가지고 관련 부처에 상임위원회 간사인 기업활력제고법 경우에는 이진복 간사께서 오셔서 설명도 하게하고, 윤상직 산자부 장관도 오셔서 설명하기도 하고 법안에 이해가 부족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게 직접 설득한 시간을 가졌다. 장시간 시간이 걸렸다. 월요일 밤늦게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비공식으로 만나 합의문을 쓰지 않았지만 합의한 사항이 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관련 법안의 상임위를 즉각 재가동해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따라 기재위, 정보위, 산자위, 환노위, 외통위 등등 관련 상임위를 즉각 열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는 정말 무성의하기 그지 없었다.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께서는 한 분도 참석을 안했다. 테러방지법은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인데 한 명도 안 나왔다. 산자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황이 임시로 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위원장 대행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이야기하고 산회해 버리고 말았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합의된 법안에 대한 처리의지가 있는 것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책임한 태도와 정치적 신의를 저버리는 태도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잠시 후 당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을 것이고,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처리를 하느라 수고가 많은 해당 간사들께서 직접 설명하겠지만, 지금 우리 국회는 완전히 비상상황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침체, IS 테러, 경제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는 그와 관련된 경제활성화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서 그 쓰나미에 대비한 방파제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절박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임시국회 기한 내에 우리가 의지를 모아 반드시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는 의지를 담는 의원총회가 되어야겠다.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끝까지 협조해주신데 대해 원내대표로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시원시원하게 협상을 잘해서 의원들님께 불편을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해외출장도 다 포기하시고 지역구 활동도 다 포기하시고 당에 힘을 모아주시는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의원님들의 이런 의지가 잘 하나로 모아져서 우리가 처리하려는 모든 개혁법안, 민생법안들, 경제법안들이 통과해 국민들에게 큰 희망으로 보답했으면 좋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가 입법적 비상상황으로 돌입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민의의 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구 획정문제 해결하고자 어제 무려 7시간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를 보자하고 긴 협상을 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의 의미 있는 대타협을 기대하신 국민들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양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데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 그런데 야당은 합의의 본질인 선거구획정문제가 아닌 새로운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만 매달리면서 선거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정말 굉장히 큰 위기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필수불가결한 법안처리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현재 경제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기의 본질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IMF 구제 금융과 같은 그러한 돌발 상황이 아닌 경제가 서서히 시들어간다는 위기다. 실험실의 개구리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다들 분석하고 있다. 이미 장기침체로 진입하고 있고 곧 제로성장의 위기를 우리가 맞게 되는 굉장히 위기상황이다. 세계경제 상황은 이제 17일 새벽에 아마 결정될 미국의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국제유가가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인 배럴당 30달러대로 떨어지는 등 세계경제가 예측하기 힘든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이 가격과 기술, 모두에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협공하면서 우리 수출경쟁력이 점점 약해지는 등 우리 경제에 장기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초대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기업들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해서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다. 이런 대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업활력제고 관련법인데 이미 일본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두 달 만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일본의 대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지금 야당이 이것을 협조를 안 해줌으로써 참 큰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2024년까지 대학 졸업생가운데 80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서 강도 높은 비상경제대책을 가동해야되는데, 우리 국회는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무한정 미루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활력제고법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철강업계 등 현장에서 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지금 처리를 호소하고 있는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세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법이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 담보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또 북한인궙법, 이것도 지금 야당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5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일대 혼란이 오게 되고 우리 정치권은 모든 국민들, 특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는 청년들의 아우성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거를 치러야한다.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감안할 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더 이상 집안 내분에 빠져있는 야당을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국민들도 역시 민생경제법안에 손을 놓고 있는 국회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존경하는 국회의장의 결단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공천을 상향식으로 하겠다. 당 대표로서 공천기득권, 계파패권적 공천을 없애겠다. 이렇게 해서 공천혁명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이미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지난 4월에 이 자리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바가 있는 것을 지금 이제 들고 나왔다. 그동안 제가 문재인 대표의 개인적 대화에서 당의 내분은 모두 공천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당이 조용해질 것이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 이제 분당, 탈당사태에 이르러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수차례에 걸친 회동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정치개혁은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수차례 한 바 있다. 이제는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공천룰도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 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정했던 오픈프라이머리는 야당의 비협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이 자리에서 정한 바가 있다. 단, 그 전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전제 하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천룰을 확정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의총에서 사무총장이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다. 지금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리고 어제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시작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되어있고 또 우리 당에서 공천룰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첩첩산중 남아있다. 국회에 저희 사무처에서는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준비할 것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당에서는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각 당협으로 알려드리거나, 시도당으로 알려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즉각즉각 반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당부말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를 소집했다. 각 시도당 별로 총선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중앙당에서 필요한 지침을 전달하면서 총선 준비에 차질이 없고, 이번 총선의 필승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게 된다. 관심 가지시고 필요한 사항은 여러분께서도 저희 사무총장이나 부총장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하루 종일 출국했던 분도 귀국을 하시고, 지역에 있던 분들이 다 국회로 와주셔서 최고의 많은 숫자들이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 어제 하루 일을 돌이켜보면 그저께 밤 11시 넘어서까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양당 회의를 하면서 ‘지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상임위를 정상가동해서 논의해 합의처리 다시 한다’고 구두약속을 했는데, 조금 전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벗어나기 위한 형식적 야당의 행태밖에 본 것이 없다. 또한 어제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양당 대표님, 원내대표님께서 6시간 50분의 마라톤 협의를 했지만 그 결과는 결국 야당의 고집이다. 야당은 지금 입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솔직히 야당 지도부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회의 입법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거부는 국회 불능상태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께서 평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 오셨던 큰 뜻으로 국회 불능상태, 입법 불능상태에 물꼬를 터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다.
또 한 가지 일본에서는 의원들의 3분의 1이 발의를 하면 그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가게 돼있다. 미국에서는 의원들의 과반, 2분의 1이 발의를 하면 그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가게 돼있다. 저는 의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위헌의 소지가 있는 선진화법에 대해서 위헌을 선제적으로 공표를 하시고, 일본이나 미국의 법들을 참고를 하셔서 선진화법의 위헌을 의장님이 선언하셔야 된다. 그걸 통해서 직권상정의 명분을 가지시면 되지 않는가. 과반이상 158명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본회의조차도 못가는 이것은 분명하게 ‘과반의 원칙’이라는 우리 헌법상의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헌의 소지를 잘 감안하셔서 지금 나와 있는 노동법 관련법안, 또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은 그러한 범주 안에서 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대로 오로지 국가와 민족만을 바라보고 하셨던 그런 큰 뜻을 결정해주시면 분명하게 지금의 많은 헌법학자들은 이 위헌의 소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공지하고 계신다. 그래서 큰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좀 올리겠다.
우선 지금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정개특위가 어제부로 만료가 돼버렸다. 정개특위 연장을 양당에서 하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관련 모든 것이 안전행정위원회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전행정위원회에 정개특위 간사이신 우리 이학재 의원님을 사보임 조치하도록 하겠다. 안전행정위원회에 지금 법안을 올려야 된다. 이 법안은 우리 당내에서 오늘 비공개 회의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떠한 선거구 획정 관련법안을 안전행정위원회에 올릴 것인가. 안전행정위원회에 법안이 있어야지 뭐 의장님께서도 직권상정 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공개 시간에 그러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의장님이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릴 계획이다. 또 하나는 나머지 법안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거구 획정법안만 통과를 하면, 야당은 국회에서 도주하고 없다. 국회에 남아있는 야당 의원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 분명하게 선거구 획정법안과 지금 쟁점법안, 노동법, 그 다음에 서발법, 원샷법, 테방법, 인권법,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무튼 입법 전쟁에서 입법을 하자고 하는 충정과, 입법 전쟁에서 입법을 피해가고자 하는 입법 테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다. 이 입법 테러에서는 분명히 이겨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고, 또 우리 당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결의문>
「입법마비 초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에 즉각 응하라」
- 입법 마비 초래한 야당의 합의 이행 촉구,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 촉구 결의문 -
오늘, 12월 16일은
국회 임시회 소집일인 10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다.
임시회 소집 후 7일이 지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처리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여야가 약속한 사안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외면하였다.
또한 즉각 논의를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한 노동 5법에 대해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어제 관련 상임위 소집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소집 후 바로 산회되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회 시작 이후에도,
당내 권력다툼과 자중지란에만 빠져,
여야 합의를 무시한 새정치민주연합에 그 책임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분열, 구태에 이어,
극도의 무책임함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야당의 직무 유기는
국회의 입법마비,
그리고 국가의 경제 위기와
국가의 비상사태를 초래할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인상과, 저유가,
IS 테러와 중국의 경체 침체 등 대외악재로,
우리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면,
청·중·장년층의 실업난은 가중될 것이다.
산업구조 재편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청·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노동 5법 그리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주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에 야당은 이제라도
적극 앞장서야만 한다.
새누리당은
여야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야당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직무유기,
이로 인한 입법마비 그리고 경제위기와 국가비상사태를 우려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 불이행의 직무유기로 초래된 입법마비에 대해 책임져라.
2.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마비에 따른 경제위기 막으려면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 협력하라
3.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 5법 처리에 즉각 응하라
4.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북한인권법,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테러방지법 처리에 적극 협력하라
2015. 12. 1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