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시민교육’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불어민주당식 세계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가르친다면서, 정작 자신들이 훼손해온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보면, 교육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치 노선을 ‘정답’으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겠다는 위험한 정치적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이념 공세’로 몰고, 정당한 우려는 ‘공포 마케팅’이라 부르며, 오직 자신들만이 정답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며,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로 낙인찍어 공격하고 배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민주주의의 모습입니까.
법무부와 선관위가 참여하니 중립성이 담보된다는 주장 또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정치권력이 교육 과정에 개입하는 순간, 교육의 중립성은 무너집니다. 문제의 본질은 참여 기관이 아니라, 교육 내용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재단되느냐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실은 특정 정권과 특정 정당이 ‘정의한 정답’을 주입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된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가장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교육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교육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해왔는지부터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 1. 3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