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가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해 초·중·고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등 선거·헌법 교육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증편향 등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민주당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을 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실의 정치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교실은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답보돼야 하는 공간입니다. 지식과 사고를 가르쳐야 할 공간이 특정 이념의 확성기로 전락하고, 교사와 강사의 권위가 사적 신념을 주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교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전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학생들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이지만,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 1.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