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 공공시설인 총리 관저를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 관저 내부에 ‘영등포 당원 신년회’ 현수막을 걸고, 당원들과 함께 떡 케이크를 자르며 친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영등포갑 민주당 채현일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김 총리는 영등포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국가 공공시설을 자신의 지역 정치 행사 무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총리 관저는 건물 자체부터 경호와 운영 전반까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이를 본인의 지역구 행사에 활용했다면, 이는 국가 자산의 사적 이용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분명한 사안입니다.
고발장에는 김 총리가 특정 교회 목사를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제공한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각종 금전 의혹 앞에서 상식 밖의 해명으로 국민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을 받은 의혹에는 ‘배추 농사 투자 수익’이라는 설명을 내놓았고, 소유주가 따로 있는 오피스텔 거주에 대해서는 “우편물 수령용”이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는 인식이, 이제는 공공시설을 사적 공간처럼 사용하는 태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총리 관저를 특정 정당·지역 정치 행사에 활용하게 된 전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와 법의 판단을 받는 것 또한 피해서는 안 될 책무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적 공간을 제집처럼 여기는 인식으로는 결코 올바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기념관을 사적으로 이용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사유화’라며 총공세를 펼쳤고, 결국 해임 수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리 관저를 사적 유용한 김민석 총리에게도 민주당이 들이댄 그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정이 아닌 당권과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를 보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2026. 1.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