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양국이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출범도 전에, 대북 정책의 핵심 축인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싸고 정부 내부에서 심각한 '엇박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훈련 조정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연합훈련 조정을 “북미 대화 카드로 직접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나서 한미 연합훈련이 한미 동맹의 근간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은 연합훈련을 '남북대화 카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내놓는 상반된 메시지와 마찰은 현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 혼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 장관과 위 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하며, 정부 내의 불협화음이 정책 기조를 넘어선 구조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북 소통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줄다리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놓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라면, 그 자체로 한심하고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특히 한미 동맹의 근간인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사안에 대해 ‘뒤엉킨 메시지’는 국민 불안은 물론 동맹의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고, 결국 '김정은만 웃게 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가로막고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정부 내부의 ‘대북 정책 엇박자’임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불안한 안보 엇박자’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키고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할 차례입니다.
2025. 12.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