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해야 할 부처 업무보고를 '갈라 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종편채널을 향한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론’이라며 대통령실에 출입시킨 사람의 입에서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이란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코미디입니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편파적이고 유튜브라고 폄하하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편협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을 쳐내기 위해 방통위원회 간판까지 갈아끼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든 이재명 정부가 ‘방송 정상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방송 정상화’는 권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독재 권력 앞에서 알랑거리며 비판하지 않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판을 봉쇄하고 여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정상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론 통제'이며,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가짜 뉴스로 옥죄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자의적 해석으로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언론 재갈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종편채널 죽이기에 나선 것은, 결국 입맛에 맞는 매체만 남겨 '사실상의 정권 선전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행태'에 불과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쌍욕을 입에 담던 시절의 저급함과 '니 편, 내 편 편가르기'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대통령의 질책은 국정 점검이라기보다 '공개적 모욕주기'에 가까웠습니다.
“참 말이 기십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 느낌”,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세요?” 등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생중계되는 공식 업무보고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하나같이 가관입니다. 이런 언사가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 보여야 할 품격과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본인은 불과 며칠 전, 외신기자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를 묻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중대한 현안에는 무지하면서, 전임 정부 인사에게는 막말에 가까운 질책을 쏟아내는 모습은 뻔뻔함을 넘어 '오만방자'하기까지 합니다.
고환율·고물가에 신음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살 집조차 구하지 못하는 국민의 고통은 전임 정부 인사를 공개적으로 망신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강한 언사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리더십이 아닙니다. 또한, 국정 능력을 증명하는 척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유능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통합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과 인식입니다.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정치적 연출은 사치이자 소모적 정쟁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언론 통제와 전임 정부 인사 몰아내기에 앞서, 민생과 국가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하는 국정 운영 능력부터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2.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