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불과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시계가 멈추다 못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전격 회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어 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 논란을 두고 대만이 “관계 전면 검토”까지 거론하는 강력한 공식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마찰이 아니라, 혈맹인 미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며, 주변국까지 고개를 젓게 만드는 외교·안보 불신의 신호탄입니다.
오산 미군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지휘·통제와 정보 자산이 집결되는 안보의 심장부입니다. 그런 곳을 특검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조차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휘젓고 다닌 결과, 동맹국이 문을 걸어 잠그는 상황까지 초래했습니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묵살로 일관했다면, 이는 ‘아마추어 외교’가 부른 자승자박입니다. 결국 우리 군의 접근권 박탈이라는 치욕적 사태를 자초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적 고립’의 길로 밀려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간파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며 국익을 챙기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 대만을 홀대하고, 국내 정치용 보여주기식 수사로 혈맹의 신뢰까지 걷어차고 있습니다. 신의를 가볍게 여긴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보내는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마이웨이’를 고집한다면,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당장 눈앞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부터,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역할 조정·축소라는 안보 공백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국빈은커녕 ‘혼밥’이나 하는 외교 참사가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밖으로는 고립을 자초하고 안으로는 안보의 빗장을 여는 ‘자해 외교’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오산기지 사태에 대해 미국 측에 즉각 해명하고, 무너진 신뢰를 복원할 실질적 조치를 즉각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켜진 경고등을 끄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마주할 것은 국제사회의 냉대와 안보 불안이라는 벼랑 끝뿐입니다.
2025. 12. 12.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