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피의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제기하며 '항소 포기'를 문제 삼은 검사들에게 사실상 '강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정유미 연구위원을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한 조치는 검찰 역사에서도 극히 이례적입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왜곡해 단행된 노골적인 보복입니다.
이는 대장동 재판과 직결된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든 곧바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자 압박입니다.
지난 9일 여론조사에서는 60%의 국민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권력형 비리라는 인식 속에 국민적 분노가 여전히 거센 것입니다. 관련자들이 실형 받았지만, 형량과 부당 이익 환수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의 항소는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정권 외압 논란 속에서 검찰 수뇌부는 돌연 '항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권력이 검찰의 고유 판단을 억눌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정권은 항소 포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사들에게 '항명'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공무원이 헌법이 보장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조차 막은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폭주이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이번 무리한 인사 조치는 인사권을 내세워 검찰을 길들이려는 권력 남용으로 기록됐습니다.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를 줄 세우기 시작하면 법치는 무너지고 충성 경쟁만 남습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 지시가 있었는지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의 무분별한 권한 남용에 대해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정권은 지금이라도 검찰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대장동 진실 규명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2025. 12. 1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